′18년 하반기 안전신문고 처리 이행관리 실태조사서

[ 서울특별시 ]

1) “수용(일부수용 포함)”으로 답변한 이후 위험요인 개선까지 걸린 기간

- 처리기관 민원총괄(분류) 부서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처리기간 산출

(단위 : 건수)

기관명	조사대상 건수 (답변한 건수)	위험요인 개선완료 기간
		계	3일 이하	4∼7일	8일∼30일	1∼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기관 계	11,194	11,194	3,310	4,396	3,419	247	2
종로구	329	329	88	123	105	13	0
중구	199	199	38	82	71	8	0
용산구	501	501	129	193	172	7	0
성동구	685	685	174	288	215	8	0
광진구	742	742	253	205	223	61	0
동대문구	391	391	109	187	67	28	0
중랑구	305	305	77	133	92	3	0
성북구	288	288	56	102	124	6	0
강북구	262	262	106	78	73	5	0
도봉구	95	95	23	39	32	1	0
노원구	169	169	63	57	48	1	0
은평구	605	605	148	241	204	12	0
서대문구	390	390	92	165	130	3	0
마포구	779	779	383	300	88	8	0
양천구	260	260	49	115	93	3	0
강서구	471	471	122	191	132	26	0
구로구	428	428	172	130	117	7	2
금천구	341	341	120	165	47	9	0
영등포구	409	409	109	147	148	5	0
동작구	505	505	147	223	130	5	0
관악구	483	483	74	205	197	7	0
서초구	331	331	95	133	100	3	0
강남구	1,002	1,002	142	434	422	4	0
송파구	705	705	211	283	201	10	0
강동구	519	519	150	177	188	4	0

2) 답변 후 처리계획이 변경된 신고

기관명	조사대상 건수 (답변한 건수)	답변내용 변경 건수 (최초 → 최종)
		계	(일부)수용 → 불수용	불수용 → (일부)수용	검토중 → (일부)수용	검토중 → 불수용
기관 계	11,194	1	0	0	1	0
종로구	329	0	0	0	0	0
중구	199	0	0	0	0	0
용산구	501	0	0	0	0	0
성동구	685	0	0	0	0	0
광진구	742	0	0	0	0	0
동대문구	391	0	0	0	0	0
중랑구	305	0	0	0	0	0
성북구	288	0	0	0	0	0
강북구	262	0	0	0	0	0
도봉구	95	0	0	0	0	0
노원구	169	0	0	0	0	0
은평구	605	0	0	0	0	0
서대문구	390	1	0	0	1	0
마포구	779	0	0	0	0	0
양천구	260	0	0	0	0	0
강서구	471	0	0	0	0	0
구로구	428	0	0	0	0	0
금천구	341	0	0	0	0	0
영등포구	409	0	0	0	0	0
동작구	505	0	0	0	0	0
관악구	483	0	0	0	0	0
서초구	331	0	0	0	0	0
강남구	1,002	0	0	0	0	0
송파구	705	0	0	0	0	0
강동구	519	0	0	0	0	0

3)  “수용” 답변이 적정하나, 여건 부족으로 “불수용”된 사례

- 신고내용은 타당성 있음에도 예산부족이나 법규정, 제도 미비 등으로 불수용된 신고 사례

신고제목 (신고번호)	신고일자	답변일자	불수용 사유	소요예산 (천원)	제도개선 필요사항
SPP-1812********	2018-12-17	2018-12-24	예산부족	(미정)	19년 예산반영 검토사항
SPP-1812********	2018-12-13	2018-12-19	제도·법령 개정	-	도로교통법 제 32조, 33조, 34조의 도로에 사유지 미포함 제도 개선 필요
SPP-1812********	2018-12-07	2018-12-12	예산부족	(미정)	전체적 정비를 위한 비용에대해 18년 예산 부족
SPP-1810********	2018-10-20	2018-10-26	제도·법령 개정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능

□신고제목(신고번호) : 신고인이 신고한 신고 제목과 신고번호 표기(* 안전신문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작성)

□신고일자(답변일자) : 신고인 신고일자 및 소관기관에서 신고인에게 답변 처리한 날짜를 기재

□불수용 사유 : ①예산 부족 ②제도·법령 개정 ③관계기관간 협의 ④기타 중 기재

□소요예산 : 신고 해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천원 단위로 기재

□제도개선 필요사항 : 법령 및 조문, 관계기관 협의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18.7.1.~‘18.12.31일까지 접수된 신고 중 답변은 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 (수용 답변 후 조치 미완료 등)

신고제목 (신고번호)	신고일자	조치완료 예정시기	처리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	비 고
(SPP-1812********)이전 신고와 동일합니다월요일을 휴일을 제외한 저녁시간	2018-12-26	19년 6월	예산부족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검토 후 cctv 설치
(SPP-1812********)(안전보안관)(SPP-1812********)볼라드 1개 망실.	2018-12-24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볼라드 설치
(SPP-1812********)지하철 환풍구가 금이 가는 등 위험.. 며칠째 위험 테	2018-12-21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2********)도로 중앙분리봉 쓰러져있습니다.	2018-12-18	19년 6월	예산부족	철거후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선유도봉 재설치
(SPP-1812********)어린이 유괴	2018-12-18	19년 6월	예산부족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검토 후 cctv 설치
(SPP-1812********)(안전보안관)(SPP-1812********)국민은행과 구청사이길에 보도불럭이 흔들리고 움직임이 심	2018-12-17	19년 6월	동절기 시공품질 저하 및 재정여건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상반기 중 정비 예정
(SPP-1812********)(안전보안관)(SPP-1812********)소월아트홀 안 어린이집앞 공원안에 보도블럭 울퉁불퉁	2018-12-15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2********)(안전보안관)(SPP-1812********)거여어린이집 일방통행로 앞 제주밸브이 노출되어 차량진입	2018-12-13	19년 6월	예산부족	임시 보수 후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전면 보수
(SPP-1812********)흑석체육센타앞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심한 훼손 새것 교체	2018-12-11	19년 5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
(SPP-1812********)보라매 갑을아파트 부근에 아치형 도림천 횡단건널목이 있	2018-12-10	19년 6월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반영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보수 진행
(SPP-1812********)(안전보안관)(SPP-1812********)테크 울타리가6~7군데가 파손	2018-12-08	19년 3월	예산부족	안전조치 완료후 19년 1분기 정비 예정
(SPP-1812********)낙산공원 바닥대리석	2018-12-06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2********)반사경파손으로 교체요망	2018-12-06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반사경 보수
(SPP-1812********)강동구풍성로53길19성내동측구파손	2018-12-04	19년 4월	예산부족	19년 업체와 계약후 보수 예정
(SPP-1812********)(안전보안관)(SPP-1812********)서대문구증가로8긴42ㅡ12가게압도로가푹파여서통행에지장을	2018-12-04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2********)정류소물고임	2018-12-04	19년 6월	예산부족	임시조치 후 19년 예산 반영하여 전반적 보수
(SPP-1812********)(안전보안관)(SPP-1812********)도로 침하로 빗물 고임	2018-12-03	19년 6월	예산부족	노후도 및 파손정도 감안하여 정비 검토
(SPP-1812********)도로 속도방지턱 파손	2018-12-03	19년 3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2********)(안전보안관)(SPP-1812********)오토바이통행금지표지판이 너무낡고 색이 벗겨져서 저녁이면	2018-12-01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1********)가로등이 휘어짐.	2018-11-30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1********)관악구대학동구립동산어린이집도로눈이오면경사가심해 위험하므	2018-11-29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1********)가로수 보호막이 대부분 없어서 도보길이 안전하지 않아	2018-11-29	19년 6월	예산부족	가로수 하부 정비 완료후 19년 예산 확보 후 보호판 설치
(SPP-1811********)관악구대학동 신림로11길76 녹두거리골목 눈이오면경사가	2018-11-28	19년 6월	예산부족	일부구간 정비 후 연차적 예산확보를 통해 정비
(SPP-1811********)산으로 올라가는길이 겨울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올라길	2018-11-28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 반영 검토
(SPP-1811********)볼라드 재설치요구	2018-11-26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
(SPP-1811********)표지판 휘어짐	2018-11-26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유지관리 공사 정비
(SPP-1811********)(안전보안관)소화전 표지판 교체요망	2018-11-26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도색
(SPP-1811********)계단에 자전거 레일 설치좀해주세요	2018-11-23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 확보 후 설치
(SPP-1811********)측구파손	2018-11-22	19년 4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연간단가 업체 재계약후 보수 예정
(SPP-1811********)횡단보도 위 차량접근 금지차단봉	2018-11-20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 확보 후 설치
(SPP-1811********)추락예방으로인한 안전 판넬 파손(유리)	2018-11-20	19년 6월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반영	시급성 고려하여 연차적인 계획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1********)김안과 돌아서 차도 옆 인도에 보드블럭이 가운데로 불룩	2018-11-19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유지관리 공사 정비
(SPP-1811********)(안전보안관)(SPP-1811********)보도부럭이 깨지고 들쑬날쑥 정비하지않으면 안전	2018-11-19	19년 6월	예산부족	현장 확인 후 19년 예산 반영하여 정비
(SPP-1811********)우면초 후문 언덕길 물고임 해결요청	2018-11-19	19년 6월	동절기 굴착 어려움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1********)1.신고위치 : 남부순환로 개봉지하차도 지나서.	2018-11-16	19년 3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SPP-1811********)도로가 깨지고 파여서 통행불편함	2018-11-15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유지관리 공사 정비
(SPP-1811********)미간상 화단 상태불량	2018-11-14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유지관리 공사 정비
(SPP-1810********)(안전보안관)(SPP-1810********)도로파손	2018-10-26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유지관리 공사 정비
(SPP-1810********)소공원 안쪽에 가드가 빠져버렷네요 그쪽으로 드나드는 사	2018-10-25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유지관리 공사 정비
(SPP-1810********)도로가파여 사람이 다칠우려가 있습니다 조치바랍니다	2018-10-24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 확보 후 도로유지보수공사를 통해 정비
(SPP-1810********)인도위 물고임 현상으로 도로에 내려와 걷는 불편함이 있	2018-10-23	19년 6월	예산부족	19년 예산 확보 후 도로유지보수공사를 통해 정비
(SPP-1810********)보안등이 없어 인도가 매우 어둡습니다 중산고교측 인도에	2018-10-22	19년 6월	설치 협의 및 자재준비 등	19년 예산에 편성하여 설치 예정
(SPP-1810********)(안전보안관)(SPP-1810********)도로파손 여성구두신고 도보시 발 목부상 야기할것으로 여	2018-10-16	19년 6월	예산부족	예상 확보 후 순차적 정비
(SPP-1810********)(안전보안관)(SPP-1810********)시청역5번출구 계단하나가있어 위험하고 불편합니다.궂이	2018-10-10	장기적	예산부족	장기적으로 예산확보 후 캐노피 지붕 설치 등 개량공사 추진
(SPP-1810********)(안전보안관)(SPP-1810********)대학동 샘말공원뒷쪽 아산회 등산길 돌계단으로되어있어 올	2018-10-04	19년 6월	예산부족	예상 확보 후 순차적 정비
(SPP-1809********)보도블럭 전체적으로 보수 및 관리 바랍니다	2018-09-30	19년 6월	예산부족	추가예산 확보하여 정비
(SPP-1809********)(안전보안관)(SPP-1809********)페임이있어보수필요합니다	2018-09-27	19년 3월	예산부족	소요예산,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정비 공사 시행

□ 조치완료 예정시기 : 신고해결 완료예정 시기를 년/월 단위로 기재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일정 및 조치할 사항을 요약하여 기재

5) 안전신고 우수처리 사례

제 목	(SPP-1811********) 도로 침하		신 고 일	2018-11-06
			개선완료일	2018-11-07
내 용	도로 바닥 침하 수리 요청
처리 전		처리 후

제 목	(SPP-1810********)나무가 등산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신 고 일	2018-10-10
			개선완료일	2018-10-18
내 용	전도목 조치 요청
처리 전		처리 후

6) 기타 개선의견 및 건의사항

○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신고 시 속도가 느려 불편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