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1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고소영	김민주	박동석	배형우		01/14 황치영
협 조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사회복지관협회 협조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사업설명회 개최 (`19. 1.11)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계획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 역할 수행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적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시설현황 : 98개소

(기준 : 2019. 1. 1, 단위 : 개소)

시설수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계	정수 지원	특별 지원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협동 조합	2,000㎡ 초과	1,000～2,000㎡	1,000㎡ 미만
98	96	2	1	51	15	15	16	75	9	10	2	2	41	51	6

○ 이용인원 : 연평균 17,616,517명 (개소당 연평균 179,760명)

○ 지원인력 : 총 1,824명 (개소당 19명)

□ 2019년 사업비 : 91,004백만원 (‘18년 대비 1,938백만원 증액, 구비별도)

○ 민간경상보조 40백만원 / 민간위탁금 1,121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89,843백만원

‣ 인건비, 운영비   : 시립·SH·LH 전액 시비, 구립·법인 소유 시 90%, 구 10%

‣ 사업비, 복리후생비 : 전액 시비

Ⅱ		추진계획

’19년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관련

❖ 인건비 인상률 : 2018년 대비 2.06% 인상

✓ 4급 8호봉 기준 : ’18년 44,270천원 → ’19년 45,182천원

❖ (하계‧번5 복지관) 시설당 2명 인건비 지원증원(17명 → 19명)
✓ (전체 인원수) ’18년 1,820명 → ’19년 1,824명

❖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결원수 인정 예외기간 연장

✓ ’18년 : 1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인건비 집행

→ ’19년 :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인건비 집행

❖ 운영비 집행기준 완화

✓ 사무용 필수비품(PC, 책상, 의자에 한함) 집행가능

❖ 시설개방지원 사업비 지원기준 변경

✓ ’18년 : 개방시간(일수) 및 사업참여 연차에 따른 지원(공모사업 방식)

→ ’19년 : 개방시간(일수)에 따른 지원(자체계획서 제출)

✔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 유급 병가제도 시행(신규)

✓ 병가사유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있는 경우

✓ 병가기간 : 연60일 범위 내 / 병가로 인한 인력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 ’18년 : 10호봉 미만 연 15만원, 10호봉 이상 연 20만원

→ ’19년 : 10호봉 미만 연 20만원, 10호봉 이상 연 26만원

□ 2019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개)

구 분		2019			대상 시설수
		계	시 비	구 비
계		97,238,667	90,963,737	6,274,930	98
인건비		82,411,968	76,832,238	5,579,730	96
운영비		10,290,504	9,595,304	695,200	96
사업비		4,003,635	4,003,635	-	-
	기능특화 사업비	1,000,000	1,000,000	-	25
	전화상담소	186,995	186,995	-	2
	이동목욕 사업비	1,517,640	1,517,640	-	20
	시설개방지원 사업비	1,179,000	1,179,000	-	98
	특별지원	120,000	120,000	-	2
후생복지		532,560	532,560	-	-
	종사자 복지포인트	428,160	428,160	-	96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104,400	104,400	-	96

‣ 민간경상사업보조(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종사자 교육사업) 별도 : 40백만원

Ⅲ		세부추진계획

1		지 원 대 상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전액 시비			시비 90%, 구비 10%		지원내역
		시립	SH	LH	구립	법인
정수 지원	96	1 (신목)	15	15	49	16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후생복지(복지포인트, 처우개선비)
특별 지원	2				2 (유락, 중림)		특별지원비, 사업비 중 시설개방지원비

※ [붙임1] 2019년 시설별 예산 지원현황

2		인 건 비

□ 대상 : 기본인력 인건비(96개소, 1,824명)

○ 기본인력 : 시설당 19명 (사회복지사 등 18명, 안전관리인 1명)

○ 기준호봉 : 4급 8호봉 (1인당 연간 45,182천원 적용)

※ ’18년 대비 평균 2.06% 인상

○ 기능별‧직급별 인력배치 기준 시행 ⇨ 3대 기능 등 지역복지 사업 전념

- 3대 기능별 기준(안)

구 분		2019년 기본인력
합 계		19명
3 대 기 능	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사례관리, 멘토링)	3~4명
	지역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주민조직화, 마을공동체, 희망온돌 등)	3~5명
	서비스제공 (재가복지사업, 평생학습,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5~6명
행정‧관리 (관장, 부장, 회계, 행정, 시설안전관리)		5~6명

※ 사례관리 및 지역조직화 강화를 위해 팀간 전담인력 탄력 운용 (최소 6~9명 배치)

- 직급별 기준(안) : 원칙 - 1관장 1부장

구 분		2019년 기본인력
직위 (직급)	역 할
합 계		19명
관 장	복지관 운영 총괄, 정책결정	1명
부 장	행정 및 추진사업 총괄	1명
과장/대리 (3~4급)	3대 기능 사업 수행, 행정관리	6명
사회복지사 등 (5~7급)	3대 기능 및 행정 실무, 시설관리 담당	11명

※ 권고사항으로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 운용

○ 신규채용 공개모집 원칙

-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기존에 공개채용으로 모집한 계약직 직원은, 인사위원회 근무평정 후 인사 의결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 일부준용 (’17.9월 이후)

직급(직책)	5급 → 4급(대리)	4급(대리)→3급(과장)	3급(과장)→2급(부․국장)
연 한	만 3년(4년차 이상)	만 5년(6년차 이상)	만 7년(8년차 이상)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한기준일까지만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기준일은 해당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 12월 31일

※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참고

□ 사용용도·기준

○ 사회복지관 기능‧직급별 배치기준에 따른 상근․정규직 인건비

	※ 기본인력 제외대상
① 별도의 인건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직원 예) 희망플러스통장, 경로식당 등 타 부서, 자치구 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 ② 실비 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 (실비 이용료로 충당) ③ 관리인, 운전기사, 환경미화원 등

○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정직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 출산·육아휴직, 서울시 장기근속휴가(유급), 병가(유급) 등은 예외

○ 인건비는 기본급, 제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에 한함),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으로만 지출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일용잡급(상근·정규직원 대체인력 인건비 가능), 기타후생경비(복지포인트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가능)와 별도수당 등은 집행 불가

※ 상근·정규직의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임시 · 계약직) 채용시 인건비집행 가능

-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에 따른 결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시설내부규정에 따라 급여수준을 정하되 휴직자의 급여총액(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2개월 이내의 인수인계기간은 결원 수 초과 예외인정)

※ 육아기 및 임신초기 단축근로 관련 : 고용노동부 지침 준용

○ 현재 부장 2명인 경우, 자연감소시(퇴사 또는 소속기관 변경 등) 1명 유지

○ 인건비 집행 잔액의 타 항목으로 전용 불가

○ 2019년 예산액 : 76,832,238천원(시비)

- 시립․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 100%

- 구립․법인 복지관 : 90%

3		운 영 비

□ 지원대상 : 96개소

□ 지원방법 :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1,500㎡ 미만	1,500㎡ ~ 2,000㎡ 미만	2,000㎡ ~ 2,500㎡ 미만	2,500㎡ ~ 3,000㎡ 미만	3,000㎡ 이상
지 원 액	95,000	102,000	109,000	116,000	123,000

□ 사용용도·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 직접운영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용품 구입 등 복지관 운영과 직접 관련된 제 경비

○ 간접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훈련비 등

- 교육훈련비는 직원전문교육비, 직급별 직무교육비, 보수교육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교육 목적 외 단체연수, 국외 연수비 편성은 불가

※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국외 연수 가능

- 무료사업용 소규모비품구입은 해당사업 총예산의 10%이내 집행가능

- 사무용 필수비품(PC, 책상, 의자에 한함) 집행가능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 (단, 직책보조비 집행 불가)

- 운영비 보조금의 5% 이내 예산편성 원칙 준수

- 복지관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집행방법 :「청탁금지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용

(단, 경조사비 등은 기관명의로 집행 권고)

- 운영위원회 회의경비 및 참석수당(종사자가 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 제외)

▸ 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 : 회당 100천원 이내 / 운영위원 회의비 : 회당 10천원 × 위원수

○ 재산조성비(시설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일부

- 정기적 관리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지출가능(냉난방기, 승강기 관리 등)

○ 사회복지관 관련 유관기관(관협회·협의회 등) 가입비 및 회비

- 사회복지 관련 법 및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한함

○ 복지관 3대 기능에 포함되는 무료급식사업 필수인력(조리사, 취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

※ 직․간접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우선 사용 원칙

○ 시설관리 청소용역비 및 직접채용 환경미화원 인건비

- 운영비(규모별 5단계)의 15% 범위 내에서 환경미화 인건비 지출 가능

※ 규모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500㎡ 미만	1,500㎡ ~ 2,000㎡ 미만	2,000㎡ ~ 2,500㎡ 미만	2,500㎡ ~ 3,000㎡ 미만	3,000㎡ 이상
운영비 지원액	95,000	102,000	109,000	116,000	123,000
지출 한도액	14,250	15,300	16,350	17,400	18,450

○ 운영비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 (※단, 기본인력 인건비 부족분에 한함)

○ 2019년 예산액 : 9,595,304천원(시비)

- 시립․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 : 100%

- 구립․법인 복지관 : 90%

※ [붙임2] 인건비 및 운영비 세출예산 과목별 보조금 집행 내역 참고

4		사 업 비

4-1. 기능특화 사업비

○ 목적 : 노령인구의 급증, 장애인복지의 보편화 등 변화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 이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

※ 근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 (시방침 제1036호, '99.11. 2)

○ 운영현황 : 23개소 (노인특화 22, 장애인특화 1) ※ `19년 미실시 : 2개소(신목·방화11)

※ [붙임3] 기능특화 사업 운영현황 참고

○ 운영기준 : 복지관 무료프로그램의 60%이상 특화프로그램 운영

※ 실비프로그램 및 바우처사업 제외

○ 지원기준 : 40,000천원 / 개소·년

○ 2019년 예산액 : 1,000,000천원 (전액 시비)

4-2. 전화 상담소

○ 목적 : 위기에 처한 시민 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삶의 희망 부여(전화, 사이버, 자살위기 개입 등)

○ 지원대상 : 상담소 인건비(총 5명)

※ 인건비 외 집행불가

○ 지원현황(2개소)

시 설 명	지원액(천원)	소 재 지	운영법인	규모(㎡)	개관일
생명의전화상담소	124,177 (3명)	성북구 오패산로 21	(사복)한국생명의전화	168	'76. 9.
사랑의전화상담소	62,818 (2명)	마포구 만리재로 29	(사복)사랑의전화복지재단	106	'89. 3.

※ 성북구(생명의 전화 복지관), 마포구(사랑의 전화 복지관)를 통해 지원

○ 2019년 예산액 : 186,995천원 (전액 시비)

4-3. 이동목욕 사업비

○ 목적 : 치매,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 근거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계획」 (시방침, 1996)

○ 운영현황 : 20개 사회복지관 (18개 자치구)

※ '97년～'05년 연차적 확대 시행 후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사업 확대보류('06. 5월)

○ 지원방법 : 시비 지원 범위(75,882천원 / 개소) 내에서 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지원항목

- 인 력 : 사회복지사 등(그외 자원봉사자)

- 장 비 : 이동목욕차량 및 기타 용품

○ 2019년 예산액 : 1,517,640천원 (전액 시비)

○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구 분	방문목욕 서비스(건강보험)	이동목욕 서비스(서울시)
보험여부	장기요양보험수급대상자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대 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 1～3급)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거동기준 : 질병등으로 장기간(2월) 와병중인 자, 중증장애인(1～2급) ○ 기타 무료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등
수 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19년 기준) - 차량이용시 72,540원(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시 65,410원(가정내 목욕) - 차량 미이용시 40,840원	좌동
지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자치구)
대상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정	구청장 결정

4-4. 시설 개방지원 사업비

○ 목적 : 혹서기, 혹한기 쉼터 제공 및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 자조모임 단체 등이 자유롭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휴일 개방, 프로그램 제공

※ 근거 :「사회복지관 개방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정책과-2647, 2015. 7.30)

○ 기간 : 2019년 2월~12월

○ 지원대상 : 시설개방 종합사회복지관

○ 개방공간 : 접근성 및 이용도 높은 공간 위주 (로비, 북카페, 주민사랑방 등)

○ 개방시간

- 평일 : 20시까지 의무개방

- 주말 : 토, 일요일(9시~18시) 중 기관 상황에 따라 탄력개방

○ 지원항목

- 운영비 : 전기세, 냉난방비 등

- 인건비 : 직원 연장근로수당 및 당직비, 유급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 프로그램비 : 외부강사료, 프로그램 재료비 등

- 홍보비 : 플랜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 항목별 사용 한도 등 제한없이 유연하게 집행가능

※ 당직비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임

○ 지원기준 : 주말개방일수(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토요일 반일 개방 (5시간 미만)	토요일 전일 개방 (5시간 이상)	토요일 전일 및 일요일 개방
지원금(천원)	11,000	12,000	13,000

※ 개방연차에 따른 가산 폐지, 복지관의 세부계획에 따라 지원금 변동가능

○ 지원기준 : 주말개방일수(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2019년 예산액 : 1,179,000천원 (전액 시비)

4-5. 특별지원

○ 목적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정수 초과로 보조금 미지원 대상복지관에 대해 특별지원

※ 근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99.11. 2)

○ 내용 : 구립 복지관(중구 유락·중림) 사업비 지원

○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복지관명		지원액	보조금 기준	소 재 지	규모(㎡)	개관일	소유자
구 립	유 락	60,000	․사업비 : 60,000 (무료사업비, 복지포인트)	중구 신당동	4,729	’00.05	구립
	중 림	60,000	․사업비 : 60,000 (무료사업비, 복지포인트)	중구 중림동	2,273	’12.09	구립

※ 시책사업 및 무료복지사업 사업비, 자치구 정규지원인력 복지포인트

○ 2019년 예산액 : 120,000천원(전액 시비)

5		후생복지 제도

5-1. 유급병가제도 시행(신규)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병가사유 >
☞ 다음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②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소요예산 : 비예산(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5-2. 복지포인트 지급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6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19.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1포인트  : 1,000원 (200포인트 = 200천원, 260포인트 = 260천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사용기간 : 2019년 1월 ~ 11월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후 기관에 환급 요청

○ 2019년 예산액 : 428,160천원(1사분기 일괄 교부)

※ 유락․중림복지관은 특별사업비에서 사용

5-3.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목적 : 처우수준이 열악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96개소

- 시비․구비․국비 보조금사업을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시설별 3인까지)

- 바우처사업 등 수익사업, 교육‧문화‧체육 등 실비프로그램 강사, 자부담‧후원금·외부공모 사업예산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정규직은 지원제외

※ ’15년부터 지원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속 지원

○ 지급기준 : 1인 월 30천원

○ 2019년 예산액 : 104,400천원 (전액 시비)

5-4.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유급)

○ 대상 :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유급휴가 기준

근속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 대상자가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참고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후생복지 제도>
□ 대체인력 지원 ○ 사유 : 병가,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등의 경우 지원 ○ 대상 : 사회복지시설 全종사자(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사, 취사원 등) ○ 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 단, 병가의 경우 연 60일까지 지원) ○ 소요예산 : 1,130,040천원 (시비 715,020 / 국비 415,02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 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힐링여행 병합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세부 사항은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 참고

Ⅳ		협조사항

□ 자치구 담당부서

○ 복지관 운영 지도 감독 철저, 시·구 합동 지도점검 요청시 긴밀한 업무협조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철저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부 및 정산

- 매분기 2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구→시) / 분기별 분할 예산 교부 원칙(시→구)

- 매분기 10일까지 전 분기 집행결과 정산보고

-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 시에서 발급하는 세입 전용계좌 등에 의하여 납부 및 결과보고(구 → 시)

※ 반납금/이자수입 반납(시설→구) → 세입조치 및 추경 등 예산 편성(구) →

세입 전용계좌 등 일괄 발급 송부(시→구) → 납부 후 결과보고(구→시)

□ 종합사회복지관

○ 주요 시책사업 적극 참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복지관 개방, 희망온돌 프로젝트, 돌봄SOS 등 주요 시책사업 적극 협조(지원)

- 지역조직화 기능강화로 민간 지역자원의 인큐베이팅 및 거점역할 담당

○ 재정·회계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집행․관리

- 지원 운영비 산정 및 정산철저, 집행잔액 납기 내 반납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회계연도 종료 즉시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시설 → 구)

○ 실비이용료 수납관리 철저

-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함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 (일부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집행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관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홍보물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및 상담을 통해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기

- 실비 이용료 사업비 충당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면제자 이용제한 금지

- 실비이용료 면제 대상자 자녀의 교육 및 사생활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 강구

○ 기타 협조사항

-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배제한 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 제시

※ [붙임5] 종사자 채용관련 자료 참고

- 신규자 임용(발령)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및 연 1회 종사자 전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실시

※ [붙임6] 조회근거 및 방법 참고

- 법정의무교육 실시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분리교육 실시

※ 교육실시 관련 추후 별도 안내

- 인권침해 금지, 특정 종교행위 금지, 후원 강요행위 금지

- 다른 자치구 주민 이용시 차별 금지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적극 참여

Ⅴ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계획 통보 및 1사분기 보조금 교부     : `19. 1.17

○ 복지관별 시설개방사업 계획서 수합 및 검토       : `19. 1.23한

○ 시설개방사업비 교부                             : `19. 1.25

○ 복지관 운영 상시모니터링(자치구, 관협회 등 합동) : 연중

[붙임] 1.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별 예산 지원현황

2. 인건비 및 운영비 세출예산 과목별 보조금 집행 내역

3. 기능특화 사업 운영현황

4.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

5. 종사자 채용관련 자료

6.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근거 및 방법

[참고]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기준 및 후생복지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