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분석 추진실적

〇 도시공간사업본부 보상처 보상총괄부

■ 추진현황 (2018년도 4/4분기)

구 분	대상건수	완료지구	추 진 지 구			비 고
			소 계	정 상	미흡․부진
계	1	0	1	1	0
계속사업	1	0	1	1	0	고덕강일지구

■ 추진실적

○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 심사

- 대상자 : 240명(이주대책 26, 주택특별공급 214)

- 4분기 추진실적 :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심사 완료

구 분		합 계	적 격	부적격	유 보	심사제외
합 계		240	194	19	26	1
이주 대책	자기토지상 주거용건축물소유자	21	14	2	5	-
	타인토지상 주거용건축물소유자	5	5	-	-	-
	소 계	26	19	2	5	-
주택 특별 공급	토지협의양도자	133	123	8	1	1
	세입자	14	8	4	2	-
	기준일이전주거용 비닐간이공작물소유자	67	44	5	18	-
	소 계	214	175	17	21	1

보상총괄부		업 무 담 당 책 임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보상총괄부	부장직무대행	이원경
2018.12.31. 기준

세부업무명	사 업 개 요	4/4분기 추진계획		4/4분기 추진실적		평가
		진도율	내 용	진도율	내 용
고덕강일지구 보상	-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일원 - 사업면적 : 1,660,898㎡ - 사업기간 : ’11.12~’20.12	-	이주대책 심사	-	- 이주대책(주택특별공급 포함) 심사 완료(총 240건) ·이주대책 : 26명 심사, 19명 적격 ·주택특별공급 : 214명 심사, 175명 적격 ※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진행 중으로 2019년 이후 심사	정상

심사분석 추진실적

〇 도시공간사업본부 보상처 용지보상부

■ 추진현황 (2018년도 4/4분기)

구 분	대상건수	완료지구	추 진 지 구			비 고
			소 계	정 상	미흡․부진
계	5	-	5	5	-
계속사업	4	-	4	4	-	마곡, 마곡추가편입지, 정릉, 항동
신규사업	1	-	1	1	-	서초성뒤마을

■ 추진실적

○ 정릉지구 행정소송현황

- 소송현황

총 계	1건
진 행	1건
소 내용	보상금 감액 소송(원고 : 서울주택도시공사)

○ 항동지구 행정소송현황

- 소송현황

총 계	50건
진 행	-
종 결	50건 (1심 : 37건, 2심 : 6건, 3심 : 3건, 소취하 : 4건)

용지보상부		업 무 담 당 책 임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용지보상부	부장	조범선
2018.12.31. 기준

세부업무명	사 업 개 요	4/4분기 추진계획		4/4분기 추진실적		평가
		진도율	내 용	진도율	내 용
마곡지구 보상	- 위치 : 강서구 마곡동 일원 - 면적 : 3,665,722㎡	-	- 마곡지구 특전사아파트 지장물 보상협의	-	- 마곡지구 특전사아파트 지장물 보상협의	정상
마곡지구 추가편입지 보상	- 위치 : 강서구 마곡동, 방화동 공항아파트 - 면적 : 302,293㎡	-	미보상토지 파악	-	-미보상토지 파악	정상
정릉지구 보상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원 - 면적 : 5,802㎡	-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정상
항동지구 보상	- 위치 : 구로구 항동 일원 - 면적 : 662,525㎡	-	행정소송 국공유지 재결	-	행정소송 종결 국공유지 재결 진행	정상
성뒤마을 보상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 면적 : 138,363㎡	-	물건조사	-	-공부발급 등 물건조사 사전작업	정상

수탁보상부 추진실적

(도시공간사업본부 수탁보상부)

▢ 추진현황 (2018년도 4/4분기)

구 분	대상건수	완료지구	추 진 지 구			비 고
			소 계	정 상	미흡․부진
계	1	-	1	1	-
계속사업	1	-	1	1	-	개포구룡마을
신규사업	-	-	-	-	-

-

▢ 추진실적

○ 개포 구룡마을 물건조사

- 대상물건 : 2,227건(진행율 79%)

• 조사완료 : 1,763건

• 조 사 중 :   466건

심사분석 추진실적

수탁보상부		업 무 담 당 책 임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수탁보상부	부 장	신동국
201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부업무명	사 업 개 요	4/4분기 추진계획		4/4분기 추진실적		평가
		진도율	내 용	진도율	내 용
개포 구룡마을	- 강남구 개포동 567-1 일원 - 사업면적 : 266,304㎡ - 사업기간 : ’16.12.~’20.12.	-	물건조사	-	○ 대상물건 : 2,227건 (진행율 : 79%) - 조사완료 : 1,763건 - 조 사 중 : 466건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