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관리현황 제출 요청(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79(2019.01.07.)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사업별 부정수급 관리현황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9. 1.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사업 포함)

나. 대상기간 : 2017년, 2018년 전체

다. 내    용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환수 현황 : 부정수급 유형 및 금액(환수결정), 환수 실적, 검찰·경찰 수사의뢰 실적 등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실적 : 제재부가금 부과결정 및 징수완료 실적, 수행배제 실적, 명단공표 실적 등

붙    임 : 1. 부정수급 적발·환수 현황(양식) 1부.

2. 부정수급 제재 실적(양식) 1부.

3. (참고)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복지팀장	최세영		여성권익담당관	01/10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