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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설활용부-88			부 원			시설활용부장 직무대행				시설관리처장
보존기간	영구											01/08
				하정민			박선준				천영범
결재일자	2019.01.08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부 원			김회복
일상감사	대상아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019년 안전점검 계획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설활용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019년 안전점검 계획 보고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의 안전점검 대상시설물(1.2종 시설물)에 대하여「2019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과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Ⅱ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단위:개)

구 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불명 (최초 정밀점검 미도래)	계	비 고
법정관리 대상 (FMS 시스템 관리)	대형건축물	1종	1				1	왕십리 모노퍼스
		2종		1			1	공사사옥
	공동주택	2종	10	247	2	25	284
	건축물옹벽	2종	7	1			8
	도로옹벽	2종	2				2	미 인계 준공시설물로 기반시설사업부에서 관리
	교량(도로)	1종		1			1
	계		20	250	2	25	297
비대상 시설물	금호벽산 옹벽		건축물 옹벽				1	시설물안전법 대상은 아니나 시설물 중요도를 고려하여 시특법에 준하여 관리
	신정양천 인공대지		메트로 신정차량기지				1
	신정양천 진입로		A,B,C,D 진입로				4
	계						6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종류

① 1종 시설물

-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② 2종 시설물

㉮ 건축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옹  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Ⅲ		점검 실시 계획

1. 점검의 종류

구 분	대 상 시 설	실 시 시 기	비 고
정기점검	1·2종 시설물	반기 1회	육안점검
정밀점검	1·2종 시설물	2~4년 1회	육안점검 및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
긴급점검	1·2종 시설물	구조적 손상 등 필요시	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
정밀 안전진단	1·2종 시설물	준공 10년 후 최초 시행 그 후 4~6년 1회 (1종 시설물만 해당) 또는 필요시	정밀한 육안점검 및 검사측정 장비에 의한 측정

2. 점검주체(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정기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해당분야(토목,건축)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자
정밀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해당분야(토목,건축)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자

3. 점검 실시계획

구 분	대 상 시 설	점검 주체	실 시 횟 수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총 계			300	300	총600회
정기 점검	1·2종 시설물	자체	296	241	① 미 인계준공시설물은 기반시설사업부에서 관리(3개) ② 비대상 시설물 포함(6개) ③ 사옥은 총무부에서 실시(포함) ④ 정밀점검의 실시 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 하여야 하는 정기점검은 생략 가능
정밀 점검	1·2종 시설물	용역	4	59
긴급 점검	1·2종 시설물	용역	-	-
정밀안전진단	1·2종 시설물	용역	-	-

4. 점검방법

1) 정기점검

(1) 점검내용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및 전회점검보고서 내용 파악

②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③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 검토

(2) 점검결과 작성

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월별 보고

② FMS(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2) 정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시행

(2) 점검내용

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서 및 보수이력, 전회점검보고서 내용 파악

② 현장조사 및 시험 : 부재상태 및 내구성 등

③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④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⑤ 기타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3) 점검결과 작성

①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FMS에 점검결과, e-보고서 입력

② 보수 · 보강방법 제시

Ⅳ		점검결과 처리

1. 경미한 보수·보강(크랙보수 등) : 각 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실시

2. 주요구조부 보수·보강(내력벽 구조내력저하 등) : 정밀안전진단실시 후 보수·보강(안)을 시설활용부에서 마련 후 담당 센터 등과 협의하여 실시

3.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실시한 정밀점검의 결과로 보수·보강이 필요사항은 해당 시공사에 통보

Ⅴ		기타사항

1.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주거복지본부내 관련 법령 자격자에 한하여 정기점검  참여 조치

2. 주거복지본부내 관련 법령 자격자 추가 및 인사이동에 따라 점검계획 반영조치

3. 임대분양 혼합시설물의 정밀점검은 분양측 관리사무소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대금요청 시 임대・분양 면적비로 분담하여 지출

4.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가능

5. 옹벽 등 토목 관련 시설물은 전문성을 감안하여 주거복지본부 시설관리처 내  토목직 직원이 정기점검 등 조치

붙임  2019년 시설물 안전법 정기점검 점검표(2019.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