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71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김선찬		01/09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019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2019. 1.   .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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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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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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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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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목표 및 전략
Ⅱ.	현황 및 예산
Ⅲ.	2018년 추진성과
Ⅳ.	2019년 세부 추진계획
	1.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관리
	1-2. 동물복지농장 축산물 소비 기반 조성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2-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2-3. 학교급식축산물 특별관리
	2-4. 유통 계란 안전성 안전성 검사 실시
	2-5. 간․천엽 등 생식용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3.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3-1. 축산물 이력제 관리
	3-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 관리
	3-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4. 도·농상생 축산발전 지원사업 추진
	4-1. 학교 우유급식 지원
	4-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4-3. 축산물 가공·제조 시설자금 융자 지원(국비)
	5. 교육·홍보 강화 및 유공자표창
	5-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5-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및 교육
	5-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5-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Ⅴ.	행정사항
	붙임 2019년 월별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9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 계획

Ⅰ				목표 및 전략

□ 추진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낙농진흥법(우유지원), 축산법(제조시설·직거래 지원)

- ’19년 학교우유급식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9년 축산물가공시설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9년 축산물직거래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 2019년 축산물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방향

○ 시민·생산자·유통·판매업자 Win-Win 전략 추진

○ 시민에게 신뢰 받는 안전한 축산물 제공

○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위생감시체계 구축

□ 추진전략

○ 1단계 ⇒ 영업주 자율점검(영업자 교육 등)

○ 2단계 ⇒ 모니터링·취약업소 발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21명)

○ 3단계 ⇒ 취약업소 집중점검(민관합동 구간교차)

Ⅱ				현황 및 예산

□ 현  황(2018.12월말 기준)

○ 축산물 취급업소 : 14,244개소

계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14,244	460	782	49	246	11,181	1,526

- 축산물가공업 : 460개소

계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460	444	13	3

- 축산물판매업 : 11,181개소

계	식 육	부산물	우 유	유통전문	식용란수집
11,181	8,143	538	1,417	789	294

○ 축산물 밀집지역 현황

구 분	밀집지역 현황(3개시장)			3개 자치구 업소 수
	시 장 명	소 재 지	시장 내 업소 수
계			2,032	4,512
성동	마장동 축산물시장	성동구 마장동 521번지 일대	1,634	2,239
금천	독산동 축산물시장	금천구 독산동 1007,293-5 일대	298	1,121
송파	가락동 축산물시장	송파구 가락동 600	100	1,152

○ 축산물 학교급식 현황

계 약 공급업체	업 체 수			학교 급식시설
	소계	서울시	서울시외	계	초 등	중 등	고 등	특 수
계	127	53	74	1,327	596	384	321	26
친 환 경 유통센터	20	12	8	721	483	160	53	25
학교개별	107	41	66	606	113	224	268	1

□ 예  산

(단위 : 천원)

계	축 산 물 수거검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축산물 이력제	학교우유 급식지원
(×798,986) 1,441,813	(×19,000) 134,326	(×22,250) 44,500	(×280) 560	(×757,456) 1,262,427

Ⅲ				2018년 주요 추진성과

추  진  성  과

□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 시민의 눈높이로 유통축산물 안전관리 추진

-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 : 시·한우협회 상호협력 MOU 체결(’17.1.4.)

- 우리축산물 안심 지킴이단(25명)이 축산물위생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업소 관찰(제품 구매 후 검사)

- 1,447건 미스테리쇼핑(79건 비한우) ⇒ 특별점검(고발 및 영업정지)

- 2,316건 미생물 검사(113건 기준치 초과) ⇒ 위생진단컨설팅 등 제공

□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위생관리 강화

◈ 서울시 반입 축산물 운반차량 위생수준 향상

- 지육운송업체, 마장동 상인회 등 협조체계 강화(영업자 자율준수 유도)

· 지육현수 및 냉장운반, 부산물(혈액, 내장 등) 위생적인 작업 등

- 심야시간대 불시 점검 지속실시(차량 온도유지 정착단계)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유도

- 영업장 위생점검   : 2,712개소(126건 적발)

- 운반차량 야간점검 : 8회 303대(3건 적발)

- 축산물 수거검사   : 648건(18건 부적합)

□ 일반지역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

◈ 계절별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추석․설날, 여름철 등 축산물 소비 성수기에 민․관 합동 교차점검 : 4회

- 위생점검 : 8,953개소(506건 적발)

- 수거검사 : 4,589건(352건 부적합)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회

-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 공급업체 협력체계 유지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4회

- 납품업체 위생점검 : 212개소(7건 적발)

- 납품축산물 수거검사 : 755건(10건 부적합-납품차량 불시수거 병행)

□ 축산물이력제 조기정착 유도

◈ 영업자 자율준수 사전교육 실시 : 순회 교육(25개 자치구)

- 포장·판매업체 쇠고기, 돼지고기 이력번호 기재요령 등

◈ 식육포장업소 이력관리 라벨지 지원 : 73개업소(1개업소 530천원)

◈ 포장·판매업체 이행실태 점검 : 7,399개소(73건 적발)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도·농상생 우리축산물 안심관리 추진

1-1.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 추진

□ 추진배경

○ FTA 확대 등 수입축산물 증가로 축산물 안전관리 문제 대두

- 관세철폐(냉동 돼지고기) : 미국산(’16.1.1.), 유럽산(’16.7.1.)

○ 수입육류 증가(천톤)

- 쇠고기   : 299(’15년) ⇒ 415(’18년, 38.8%↑)

- 돼지고기 : 360(’15년) ⇒ 454(’18년, 26.1%↑)

○ 우리 축산물 안전관리 유통체계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근거

○ 축산물 유통감시 협력계획(’16.12.15. 시민건강국장)

- (사)전국한우협회, 서울시 MOU(업무협약) 체결(’17.1.4.)

○ 법률자문 검토(’16.10.20. 법률지원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 한우협회 예산 및 인력협조 가능, 명예감시원 미스테리쇼퍼 활동 적법

○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계획(식품안전과-34089, ’13.11.15)

□ 추진개요

○ 모니터링 대상 :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등에 소재한 식육판매업소

- 4개권역(도심서북·동남·동북·서남)·규모(대형·중소형·정육점·전통시장)별 추진

○ 모니터링 횟수 : 년 12회

- 대상 표본업체 수 : 11% 이상(약 1,092개소)

□ 세부 추진계획

○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 운영 : 총 25명

- 구 성 : 한우협회 10, 한돈자조금 4, 소비자단체 11

- 역 할 : 한우협회(미스테리쇼퍼 및 민·관 합동점검 참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계도·홍보활동)

- 안심지킴이단이 고객입장에서 업소 방문 제품구매 검사(미스테리쇼핑)

○ 미생물오염도 자료 활용

- 미생물오염도 결과분석으로 규모·권역별 위생관리 DB구축

- 미생물검사 권장기준초과 등 위해사고 우려업소 피드백(feedback)

⇒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영업주에게 자료제공(업소 자율개선 유도)

○ 원산지 허위표시, 한우둔갑판매행위 ⇒ 행정처분(고발병행)

- 특별 위생점검 실시(검사관 수거검사 병행)

1-2. 동물복지농장 축산물 소비 기반 조성

□ 추진배경

○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시민 인식 저조

- 동물복지 인증표시제 인지도(´17년) : 35.4%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의향(´17년) : 70.1%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2017)

○ 유통기반이 취약하여 농가 운영여건 상 동물복지농장 확대에 한계 ⇒ 판매·소비촉진을 통해 동물복지농장 저변확대 노력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 확대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력 동물복지축산물 판매 확대

․계란(확대), 닭고기·돼지고기 진열판매 시범실시 유도

- 농협중앙회 등 협의 동물복지 농장축산물 직거래 판매추진

․설, 추석 등 직거래 장터 시 일정 비율 동물복지 농장축산물 판매 및 홍보

․아파트 단지 등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 시 동물복지 농장축산물 판매 권장

○ 동물복지 축산물 공공급식 홍보

- 동물복지 농장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유통센터 등) 소비확대 추진

․동물복지농장 축산물 공급량을 고려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순으로 확대

․학교급식(1,327개소) 소비확대를 위한 교육청 협력 강화(영양교사 등 동물복지농장 사육환경 및 안전성 교육·홍보)

- 시, 자치구 등 공공기관 급식 소비확대 추진

․시, 자치구 등 공공기관 급식시설 소비확대 권고(동물복지농장 축산물 홍보 등)

2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2-1. 마장동 등 축산물밀집지역 집중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주  간 : 축산물취급시설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수시)

- 야  간 : 지육 운반차량 위생점검(년 8회, 설․추석 포함)

○ 점검대상

- 4,512개소(성동 2,239, 금천 1,121, 송파 1,152)

※ 3개시장(마장동, 독산동, 가락시장) 관할 자치구 현황임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평 상 시 : 자치구 자율점검

- 특별점검 : 시본청, 자치구간 교차점검 병행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도축장 소재 전국 시․도, 시장상인회와 협조(영업주 자율준수 유도)

- 운반차량 현장 심야 불시점검(마장동 등)

- 점검반 편성 운영(시본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합동 편성)

○ 축산물 수거검사 : 6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25,800천원(시비 100%)

2-2. 일반지역 축산물취급업소 합동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

- 평 상 시 : 자치구, 시본청 자체점검반 편성 운영

- 기획점검 : 년 4회 운영(설날, 추석, 여름철, 연말·연시)

(시본청, 자치구, 명예감시원 민관합동)

○ 점검대상 : 9,732개소(밀집 3개자치구 제외)

□ 세부 추진계획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 점검내용

․식육의 원산지, 품종, 등급 등 허위표시 행위

․식육매입처, 매입량 등 거래기록내역서 기록유지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이행 여부

- 점검방법

․ 1차 : 영업주 자율 점검(기존자 위생교육)

․ 2차 : 자치구 자율점검(자치구 점검반), 명예감시원 모니터링

․ 3차 : 취약업소 집중점검(시본청, 민관합동 구간교차)

○ 축산물 수거검사 : 2,000건(시본청, 자치구 재배정 병행추진)

□ 소요예산 : 3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2-3. 학교급식 축산물 특별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 계획(식품안전과-31152호, ’12.11.21)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점검기간 : 1~12월(방학기간 제외)

- 기획점검 : 연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수거검사 : 연 2회(상반기 1, 하반기 1)

○ 점검대상

- 축산물 공급업체 : 127개소(친환경유통센터 계약 20, 학교개별계약 107)

- 학교급식시설 : 1,327개소(초등 596, 중등 384, 고등 321, 특수 26)

□ 세부 추진계획

○ 기획점검 : 연 2회(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병행)

- 서울시 관내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12개소) : 시 본청

- 기타 축산물공급업체(115개소) : 시본청,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유통센터, 타 시·도 협조 추진

○ 수거검사 : 320건

- 시 본청  : 업체 방문 직접 수거

- 자 치 구 : 납품차량 학교도착 시 현장 불시 수거

-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항생․항균물질 등

○ 위반업체 행정조치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소는 교육청 통지 ⇒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각 학교 업체계약 시 참고자료 활용…계약기피 등)

2-4. 유통 계란 안전성 검사 실시

□ 추진배경

○ ’17.8.14. 국내산 계란 살충제(피프로닐, 비펜트린) 검출

○ 전국 산란계농장 전수조사 및 살충제 검출 계란 회수·폐기

○ 유통계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심리 발생

□ 추진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고시 제2014-134호, ’14.7.29.)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8-98호, ’18.11.29.)

□ 추진개요

○ 검사기간 : 연중 실시(식약처 계획과 연계 실시)

○ 검사물량 : 100건(도매 50, 마트 등 소매 50)

○ 검사항목

- 살충제(33종) :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시졸, 리피다벤 등

- 항생제 : 설파제, 퀴놀론계, 테트라싸이클린계 항균제

- 식중독균 : 살모넬라균

□ 세부 추진계획

○ 수거방법 : 시, 자치구(축산물 및 식품 위생부서) 협조 추진

- 축산물위생부서(식용란수집판매업소), 식품위생부서(마트 등 소매업소)

○ 부적합 계란 행정조치

- 현장조치(자치구 회수·폐기), 농장조치(부적합 내역 유선 및 공문통지)

2-5. 간․천엽 등 생식용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추진배경

○ 간․천엽, 육회 등 생식용 축산물 섭취 시 식중독 등 발생으로 시민건강 위해 우려 상존

○ 생식용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등 모니터링 검사 및 안전한 섭식 주민홍보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수거대상 : 간․천엽 등(축산물판매업소), 육회(음식점)

○ 수거기간 : 연중

○ 수거목표 : 80건(간․첩엽 등 50, 육회 30)

○ 점검방법 : 시, 보건환경연구원 협력 추진

○ 검사항목

- 식중독균(4종) :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기타 세균(2종) :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 육회는 한우유전자 검사 병행(예산 범위 내 실시)

○ 수거방법

- 간․천엽 등 : 시 본청 현장수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육회 : 보환연 현장수거(연구기획팀)

3			기타 축산물 안전관리

3-1. 축산물 이력제 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기간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   : 연중 수시(서울축협)

- 서울축협 이행실태 점검 : 년 4회(3월, 6월, 9월, 12월)

- 포장·판매업소 : 년 4회(축산물 기획점검과 병행 실시)

○ 점검대상 : 소 사육농가, 서울축협, 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 세부 추진계획

○ 관리체계 :

사 육		도 축		운 반		가공․포장		유 통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계획 수립 실시

· 단계별 이력관리체계 문제발생 시 긴급회수 등 신속한 대응

- 영업주 자율준수 유도(년 1회 교육)

○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서울축협)

- 출생, 양도․양수 등 신고관리 및 전산등록

- 출생 소 귀표 부착 및 관리

○ 유통쇠고기 이력관리 수거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검사)

- 지육 반입차량 지도점검

- 이력관리 대상 : 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현장방문 홍보·계도 실시 후 취약업소 특별위생점검 실시

· 쇠고기 판매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 기재 여부

·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등 장부 관리 적정 여부

·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수거검사 병행

○ 축산물이력제 교육 강화

- 자치구 순회교육(2~7월), 신규영업자(매월)

□ 소요예산 : 560천원(국비 50%, 시비 50%)

- 송아지 귀표 부착비 : 9,600원/1두

3-2.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관리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장소승인 개선 계획(식품안전과-26242 , ’14.9.2)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 관리대상 : 80대(전국 지역 농․축협 등 소속)

□ 세부 추진계획

○ 장소승인 : 연 12회

- 지역 농․축협에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이동판매차량 활용계획 제출

-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취합된 자료를 우리시(식품정책과)에 제출

․매 익월 5일전(취합자료 제출), 타기관(시로 직접 제출)

- 서류검토 후 승인(식품정책과)

○ 사후관리

- 자치구 : 장소승인 후 현장 위생점검(민원발생 시 수시)

- 시본청 : 년 2회(상반기 1, 하반기 1) 판매차량 위생점검

- 승인조건 위반 시 : 행정처분, 장소승인 불가(1~3개월)

3-3. 축산물검사관 위촉 및 활성화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동법시행규칙 제14조(검사관의 자격·임무)

○ 위촉배경 및 활용

- 축산물 위해요소 사전차단 등 효율적 감시활동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공조활동 필요

- 수의사면허 소지자 공무원을 축산물검사관으로 위촉하여 기관별, 부서별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 검사관 위촉대상 : 신규임용자 등(수의사면허 소지자)

○ 위촉시기 : ’19. 3월 중

□ 세부 추진계획

○ 위촉방법 : 대상파악 후 일괄 위촉(분실자 재발급 병행)

○ 축산물검사관 임무 및 활용

-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영업장 시설의 검사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영 여부 확인 및 조사·평가 업무

-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4			도·농상생 축산발전 지원사업 추진

4-1.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201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대상 : 620개교 27,113명

(단위 : 개교,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620	570	7	16	27
학생수	27,113	22,339	410	664	3,700

○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초·중·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학교장이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 공급단가 : 430원 이하(백색 흰우유/200㎡)

□ 사업추진 절차

①우유공급업체 선정 (학교별)	⇨	②학교별 우유공급업체 및 배정인원 현황통지 (교육청)	⇨	③우유 공급 -평상시 : 학교 -방학중 : 가정배달	⇨
학교(수의계약 등)		교육청→서울시 통지		우유공급업체
④공급확인서 발급 (학교)	⇨	⑤보조금 청구 및 실적보고 (익월 25일한)	⇨	⑥보조금 정산 지급 (매월)
학교→우유공급업체		우유공급업체→서울시		서울시→우유공급업체

□ 소요예산 : 1,262,427천원(국비 60%, 시비 40%)

4-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우나눔사업

□ 추진배경

○ 소득계층 별 식품군 섭취수준 및 에너지 급원 불균형 발생

- 취약계층의 육류 및 그 제품 섭취수준은 70~76%

- 취약계층의 에너지 급원 별 단백질 급원 에너지 비중은 13%

○ 값싼 수입 쇠고기의 유통물량 증가로 한우 생산기반 축소

□ 추진근거

○ 한우나눔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 시·한우협회(’17. 9. 27.)

○ 한우나눔사업 시범사업계획 : 시민건강국장 방침(’17. 9. 11.)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

○ 지원기간 : ’17.9월~2020년까지

○ 지원내용 : 한우제품(100g/1명), 국거리, 불고기, 곰탕 등

○ 지원예산 : 150백만원(연 50백만원, 한우협회 예산)

□ 세부 추진계획

○ 한우나눔 사업 지원시설 선정(자치구 별 1개소 추천) : 1월중

- 미 선정 자치구 발생 시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추가 배정

(’18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자료 참고)

○ 배송기간 : 매월 공급일 사전통지(한우협회)

○ 배송기관 : 한우협회(자체 배송차량 활용)

4-3. 축산물 가공·제조 시설자금 융자 지원(국비)

□ 추진개요

○ 지원목적

- 축산물가공장의 위생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안전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관련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지원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지원자금 용도

- 식육가공장(식육즉석판매가공업 포함) 시설설치 또는 개·보수

- 계란운반 시설설치,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장시설 등) 설치

○ 지원조건 : 국비융자 70%, 자부담 30%

- 연리 2～3%(생산자 2%, 일반 업체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단, 차량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융자(국비 100%)

- 연리 2.5～3.0%(생산자 2.5%, 일반 업체 3.0%), 1년 거치 일시상환

□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등에 공고 : ’19. 3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확정 : ’19. 4월

- 사업계획서 제출(대출취급기관 신용조사서 포함)

- 자치구(접수) ⇒ 시본청(서류검토,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대상자 선정)

○ 자금 융자 : ’19. 12월까지

- 시설설치 현장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후 시본청 제출(자치구→시본청)

- 대출취급은행에 자금융자 요청서 제출(시본청)

- 자금융자(대출취급은행) ⇒ 결과제출(시본청→농림축산식품부)

□ 융자규모 : 정부예산(20,000백만원) 내에서 조정

5			교육 홍보 강화

5-1.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및 시책 홍보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 추친대상 : 축산물취급 영업자

□ 세부 추진계획

○ 교육 및 시책 홍보내용

- ’19년 서울시 축산물위생관리 종합계획

-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방법

- 신규 및 행정처분 영업자(축산기업중앙회 집합교육)

- 기존영업자 시책 홍보 및 교육(25개 자치구 순회 실시)

5-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위촉인원 : 110명

□ 세부 추진계획

○ 명예감시원 위촉 : ’19. 4. 6.까지

- 위촉기간 : 3년(’19. 4. 7. ~ ’22. 4. 6.까지)

- 위촉방법 : 소비자단체, 축산단체에서 추천 받아 위촉

○ 명예감시원 교육 : ’19. 4월 중

- 축산물 위생감시, 모니터링, 홍보 요령 등

□ 소요예산 : 44,500천원(국비 50%, 시비 50%)

○ 활동수당 지급 : 1일 50천원(시 본청 직접 지급)

5-3.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

□ 추진개요

○ 제작기간 : ’19. 3월까지

○ 제작수량 : 영업자준수사항 안내책자(3,500부)

○ 활    용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 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10,000천원(시비 100%)

5-4. 축산물 위생관리 유공자 표창

□ 배경 및 근거

○ 살충제 계란, 햄버거패티 식중독균 사고 등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협력체계 유공자 격려 필요성 제기

○ ’17년 위해축산물 사고대응 유공자 시장표창계획

(시민건강국장 방침, 식품정책과-20171호, ’17.12.27.)

□ 추진개요

○ 표창 사업명 : 위해 축산물 사고대응 유공

○ 표 창 시 기 : ’19. 11~12월

○ 표 창 인 원 : 10명(공무원 6, 유관기관·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4)

Ⅴ				행정사항

□ 시 본청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물검사관 위촉, 자료취합 등 총괄

○ 학교급식축산물 위생관리 총괄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년 1회)

□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축산물위생감시 검사관 인원 협조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학교급식 축산물납품 계약업체 관리

□ 자치구

○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추진실적 제출(축산물 위생, 수거, 이력제 등)

□ 서울시 교육청

○ 학교급식시설 축산물 위생관리 행정 지원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및 위생 지도

붙임  2019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1부. 끝.

붙  임

2019년 월별 축산물 위생관리 계획

□ 주요 계획

월별	점 검 내 용	점검기간	선정사유
1월	설날대비 특별점검 - 축산물취급업소(선물셋트 등)	10일	설날대비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2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일반지역, 밀집지역, 모니터링 등	-	-
3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1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4월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직무교육	1일	전문성 강화
5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상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6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2차) 생식용 축산물 수거검사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7월	하절기 특별점검 - 닭, 오리고기 축산물 취급업소 - 쇠고기 DNA동일성 수거검사	-	하절기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8월	학교급식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3차)	10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9월	추석대비 특별점검(선물셋트 등)	10일	추석대비 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10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위생점검(하반기)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
11월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4차)	5일	위해요인 사전예방
12월	연말연시 특별점검	10일	연말연시 특별점검 (구간교차 합동점검)

□ 기타 계획

○ 식육 모니터링 실시(미스테리쇼핑) : 연 12회

○ 지육운반차량 야간점검 : 연 8회(필요 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