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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원경찰 운영 관련 질의 회신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청원경찰법 제10조5(배치의 폐지 등)

나.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제7조⑥(국가중요시설의 분류기준 중 교통시설 “나”급)

3. 우리 공사는 본사 청사(종합관제센터 포함) 경비업무를 청원경찰이 전담하고 있으나 현재 청원경찰의 자연 감소에 따른 청사경비업무를 특수경비로 전환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원경찰법 제10조5(배치의 폐지 등)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질의 내용

① 청원경찰의 자연감소(정년퇴직)에 따라 공사가 정한 청원경찰 정원에 미달하여 공사가 향후「청원경찰 미운영 방침」을 결정 시 청원경찰법 제10조5 ①항 1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공사의「미운영 방침」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법 제10조5①항1호에 따라 반드시 충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

② 위 ①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충원이 불필요하다면 청원경찰 최종 1인이 정년퇴직 시까지 청원경찰을 존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

③ 위 ①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충원이 불필요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청원경찰을 공사내 타업무로 배치는 가능한지 ?

- 청원경찰 해체 시 잔여 인원의 유사 업무 종사 또는 다른 시설·사업장 등 재배치 등 가능 여부

④ 위 ①항과 관련하여 특수경비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동일 사업장(본사 청사 전체)내에서 청원경찰 존속기간 동안 근무지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사업장 내 근무지(예: 종합관제센터, 정문, 후문 등) 중 1개소는 청원경찰이 전담하고 나머지 개소는 특수경비가 전담하는 등

붙임 : 1. 청원경찰법 관련조항 1부

2. 서울교통공사 청원경찰 인력 운영 현황.  끝.

	서울교통공사사장
수신자	경찰청장(경비과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경비1과장), 서울성동경찰서장(경비과장)
과장		부장		처장	전결 07/02
협조자
시행	비상계획처-21005	(	2018.07.03.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526	/전송	4296	/	icalus4u@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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