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건의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2015년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신설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재원비율이 역전(지방 62: 중앙38 → 지방 44: 중앙56)된 바, 담뱃세의 세수는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가·지방간 세수구조 합리화와 지방재정 확충 차원, 소비세로서의 담뱃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장),기획재정부장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代손철주		세제과장	12/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7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