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5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12.20. (제284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출년월일	2018.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함으로 조례 설치 목적 및 근거를 분명히 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2조)

4. 검토의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현재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을 운용하는 회계로 특별회계 설치 및 목적을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으로 개정하여 회계의 목적과 설치근거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지속적인 도시철도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도시철도법」및「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건설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도시철도법」및「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