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0770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문현	이인수	정진일	이택근		12/21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12.

도시기반시설본부

( 총무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김태호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8.10. 8. : 김태호 의원 외 11명 발의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설치 목적 및 근거 개정

❍ ’18.12.20. : 제284회 정례회 원안 가결

2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건설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도시철도법」및「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3		현실태 및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도시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함

❍ 따라서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현재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재원을 운용하는 회계로 특별회계 설치 및 목적을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으로 개정하여 회계의 목적과 설치근거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지속적인 도시철도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