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481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정옥경		이상화	12/06 윤재삼
협조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2차 회의 결과보고

2018.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공공・민간 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2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1. 14.(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1

○ 안    건 : 민간보조사업 제도개선

○ 참석위원 : 곽제훈 외 11명 (내부 2, 외부 10)

○ 회의내용

1.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1차 회의 결과

2. Ontario Trillium Foundation 사례 발표 (박선민 위원)

3. 서울시 민간위탁제 개선방안 발표 (정병순 위원)

4. 민간보조사업 제도 개선 사항 논의

□ 논의 내용

○ 회의 운영 관련

추진방향

‣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비영리단체 공모지침 등 보조금 관리 부분 제도개선

‣ 민관협약제에 기반한 제도혁신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분과회의 운영(제도개선분과, 제도혁신분과)

‣ 분과위원장 : 정란아(제도개선분과), 곽제훈(제도혁신분과)

제3차 회의 일자 결정 : 12월 6일 10:00

○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개선 ‘컨설팅’ 관련

컨설팅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

․컨설팅 용역기간을 내년 3~5월에 3개월간 하는 의견

․연구용역이 아니라 10개 단체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1년간 컨설팅하는 의견

대부분 1~2월 공모를 통해 운영되므로 올해 12월까지 제도 개선안 도출 필요

○ Ontario Trillium Foundation(OTF) 사례

* 보조금 제도 혁신 관점에서 외국 사례 공유

1982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설립한 보조금 지원 재단(100% 정부 지원금)

매년 3천 개 이상의 지원 신청서를 수 백 명의 자원 봉사자가 검토, 700여건의 프로젝트에 연간 1억 2천만 달러 지원

OTF의 6개 지원 영역을 캐나다 웰빙 지수(CIW) 전체 지표 중 12개 지표를 활용하여 CIW의 측정․보고를 통해 지원의 성과와 효과성을 파악

※ 지원 영역 : Active People, Inspired People, Green People, Promising Young People, Prosperous People, Connected People

보조금 유형 : Seed Grants, Grow Grants, Capital Grants, Transform Grants,

및 온타리오 주 정부 3가지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운영 : 심사 프로세스 혁신

․자원봉사자 활용, 심사 프로세스 디지털화, 의사결정 분권화, 인건비 사용과 행정 간소화, 성과 관리

시 사 점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유, 심사와 평가에 주제/지역 밀착형 외부 자원 활용

․의사결정 익명·분권화, 상호 신뢰에 기초한 행정 간소화와 평가 관리

․사업 지원 결과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표 설정

○ 서울시 민간위탁제 개선방안    * 신뢰기반 혁신형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의 관계

민간위탁제도 환경이 최근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고, 현재 민간위탁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과 혁신적 패러다임 재정립 필요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무간 경계 구분이 불분명해 짐에 따라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

기존의 민간위탁제 전반을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사무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구체화한 혁신형 민간위탁 운영모델 도입 검토

‣ 성과협약, 총액예산제, 성과기반 평가제 등에 기초한 ‘민관협약(Collaborative Commissioning) 기반 운영모델’,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기반 운영모델’

○ ‘제도 혁신’ 관련

- 혁신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조사업 전체 결과가 서울 시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중점

- 캐나다 웰빙지수는 서울시 논의 과정에서 항상 빠져있음. 웰빙지수, CIW 연례보고서는 사회적 가치를 지원하는데 중요함. 서울시는 성과주의 목표에 따라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목표 간에 연결이 안되고 있음. 캐나다 웰빙지수와 같은 서울시 평가지표가 필요함(웰빙지수 반영 의견)

- 혁신모델 시범사업은 행정의 목표와 민간의 성과목표가 같도록 설계해야 함. 작년에 협치형 사업 진행시 목표가 달라서 갈등이 발생함.

- 캐나다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OTF)은 100% 정부 재원이면서 정부의 관여가 거의 없고 상당 부분 자율성을 가진 정부기관임.

- OTF는 단계별 지원으로 구조화하여 안정적으로 펀드 지원이 가능하고 보조사업자의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기획단계에서도 리스크는 보조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OTF에게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