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23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재
김병철	서은경	천명철	09/14 하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8번, 경만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경만선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58번.  2019년 항공기 지방세 감면 폐지 관련

- 일반 현황 (감면 폐지 대상, 항공기 등록 현황 등)

- 항공기 관련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세입 현황 (최근 5개년)

- 항공기 지방세 세입 증대 대책 (지방세 감면 및 그 외 우대 대책)

-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례

□  일반 현황

- 부과 세목 : 취득세, 재산세

- 납  세 지 : 정치장 소재지

- 감면폐지대상 : *****************************

※ ‘’18년 재산세 감면액 : 73억원 *************************

- 항공기 등록 현황 : 따로붙임

□  항공기 관련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세입 현황(최근 5개년)

※ 부과액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별	취득세	재산세
2014	3,991	2,748
2015	2,103	3,459
2016	1,773	5,338
2017	5,422	7,182
2018 (1.1~9.13)	5,292	8,222

□  항공기 지방세 세입 증대 대책 (지방세 감면 및 그 외 우대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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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제4조

-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4조  및 제108조, 제111조 제3항

- 서울특별시세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따로붙임 : 1. 항공기 등록 현황 1부.

2. 관계법령 등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세 제 과 세 무 과 )	담당사무관	서은경 배정희
	☎2133-3354 ☎2133-3396	담당자	김병철 차규현
	작 성 일 : 2018.9.14.

붙 임1

□ 항공기 등록 현황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상 현황을 그대로 발췌(9.13)한 자료임. / 정치장: 김포공항

(단위: 대)

연번	항공사	대
계		222
1	(주)가디언즈 항공	1
2	(주)성준항공	3
3	(주)스펙코어	1
4	(주)써니항공	2
5	(주)에어필립	1
6	(주)지오스토리	2
7	(주)지오투정보기술	1
8	(주)티티엠코리아	2
9	LG전자	3
10	SK텔레콤	3
11	국립공원관리공단	1
12	국제조종사교육원	2
13	네이버시스템(주)	1
14	대진항공	1
15	대한항공	63
16	동광지엔티	2
17	문화방송	1
18	범아엔지니어링	1
19	비행점검센터	2
20	산림청	5
21	삼부기술	1
22	삼성병원	1
23	삼아항업	1
24	새한항업(주)	1
25	서**(820)	1
26	서울시	3
27	스카이어드벤처	1
28	신한항업	1
29	씨러스에비에이션	1
30	아세아항측	1
31	아시아나항공	35
32	안**(1063)	1
33	에스오씨항공비행교육	1
34	에어서울	3
35	에어팰리스	6
36	에어포항	1
37	에이스항공	1
38	엘티메트릭	1
39	우리항공	1
40	유비에어	1
41	이**(1231)	2
42	이스타항공	1
43	제일항업	1
44	중앙항업	3
45	진에어	13
46	창운항공	1
47	천우항공	1
48	첨단공간정보	2
49	케이바스	2
50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1
51	티웨이항공	6
52	티티엠코리아항공	1
53	펄코리아	1
54	포스코	1
55	하나항공	2
56	학교법인 함주학원	1
57	한국방송공사	1
58	한국에스지티	1
59	한국항공기술개발	2
60	한국항공선교회	1
61	한라스카이에어	1
62	한화케미칼(주)	2
63	현대자동차	3
64	홍익항공	11

붙 임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2)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제111조(세율)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4조(세율)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2. 세입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5.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은 2018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