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우리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운영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화와 공정한 하도급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사용 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4제1항)

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되는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4제2항)

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안 제20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조달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안 제20조의5)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권고사항	검토결과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 도급비 50억 원 이상 계약의 계약 상대자에게 단말기설치, 시스템도입, 시스템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상위 법규 없이 오직 당해 예규로만 정하고 있어 부패 유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개선을 권고함 ○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추진 요망	○ 계약금액에 시스템 설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조문신설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기에 개선사항 미반영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2018. 6. 21. ∼ 7. 11.)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규제심사 결과: 별도 붙임

(4)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하 “서울시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 적용범위와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하 “서울시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 적용범위와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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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기후대기과-13558 (’18.7.17.)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 기술심사담당관-10864 (’18.7.13.)호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안건 상정 의뢰’와 관련입니다.

2.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 및 후속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사무	의결내용
공회전 제한 자동차 종류 등 (개정안 제5조제3호)	개선권고 (개정안을 “3. 정비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변경권고)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예규안

규제사무	의결내용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 등 (개정안 제20조의5)	원안의결 {보충의견 : ※ 심사의결서(붙임1)}

※ 구체적 심의내용은 회의록(붙임2) 참고

붙임 : 1.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137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기후대기과장,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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