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253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박도현	최철웅	05/11 이상훈

- 미니태양광 아파트 전 세대 설치와 -

에너지자립마을 확산방안 용역 추진계획

2018. 5.

환경정책과

- 미니태양광 아파트 전 세대 설치와 -

에너지자립마을 확산방안

우리시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 발표에 따라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확산을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에너지시민협력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4조 제2항

제4조(시의 책무)  ➁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공동주택 수익잉여금 활용을 통한 아파트 전 세대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공감하고 실천방안을 단계적으로 구현

○ 주민 일부가 참여했던 방식에서 대규모 아파트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 에너지자립마을 등 다양한 유형 모델 발굴

○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 확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주택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 전략 수립에 기여

2		세부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미니태양광 아파트 전 세대 설치와 에너지자립마을 확산방안

○ 과업기간 : 2018. 5월 ~ 2018.7월(착수일로부터 3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 내용적 범위

▸에너지자립마을 유형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소형 아파트 단지 전 세대 설치 선행모델(************) 분석

▸1천 세대이상 대형 아파트 선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과정에 대한 프로세스 탐색

▸대형 아파트 단지 전 세대 설치 도입을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 효율적 설치 및 확산방안 수립

○ 소요예산 : 금800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용역기관 : **********

□ 주요 내용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유형 분석

○ 선행연구 정책 및 사례 검토

- 에너지자립마을 정책 관련 연구 논문 검토

-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별 조사 및 유형화 분석

태양광 미니발전소 전 세대 설치 사례조사

○ 소형 아파트 전 세대 설치 사례 검토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정책자료 검토

- 홍릉동부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례 분석

태양광 미니발전소 대형 아파트 설치 실행전략

○ 대형 아파트 전 세대 설치 방안

- 답십리청솔우성아파트 설치를 위한 프로세스 탐색

- 설치 단계별 실행방법 및 주민중심 확산방안 수립

3		추진일정

□ 계약 및 착수                 : 2018. 5월 중

□ 중간보고                     : 2018. 6월 중

□ 최종보고 및 정산             : 2018. 7월 말

붙 임  :  계약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