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8726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재은	김상신	구종원	여장권		04/12 고홍석
협 조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준공보고

2018.  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준공보고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맞춤형 종합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준공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7. 4. 7. ~ 2018. 3. 30.

- 준공검수기간 : ’18. 4. 2 ~ ’18. 4.13.

○ 용 역 사 : (재)서울연구원

○ 계약금액 : 160,000천원 (조직담당관 포괄비 활용)

○ 과업내용

-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국내외 사례분석

- 녹색교통진흥지역 비전 및 목표 수립

-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연차별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등

□ 그간 추진사항

○ ’17. 3.15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

○ ’17. 4. 7  : 계약체결

○ ’17. 4.28  : 착수보고회

○ ’17. 6.28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 ’17. 8. ~  : 중간보고회(1차 8.24, 2차 12. 7)

○ ’17.12.12  : 과업기간 연장

- 당초 : ’17. 4. 7 ~ ’17.12.31 → 변경 : ’17. 4. 7 ~ ’18. 3.30.

○ ’18. 2. 2.  : 최종보고회

○ ’18. 3. 2.  : 부시장 보고

□ 주요내용

① 녹색교통진흥지역 비전 및 목표

○ 비    전 :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 목    표 : 2030년까지 승용차 통행량 30%,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등

②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 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

- 승용차 중심 도로를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재편

- 도심 주요사업 및 도로별 기능을 감안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추진

○ 대기 환경수준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관리

-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도로(43개 지점)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부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한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네트워크 확충(남대문로 등), 도심 순환형 노선 도입 등

- 전체 버스정류소 BIT 우선 설치, 근거리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통합운영 등

○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 보행특구 확대,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따릉이 운영 확대 등

- 간선․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50-30), 사고다발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 나눔카 전기차량 100% 배치, 전기버스 등 전기차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 교통수요관리 제도 강화

- 주차수요관리(요금 등) 제도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연차별 조정,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 향후 계획

○ ’18. 3. 8 ~   : 국토교통부에서 관련기관 의견조회 시행 중

- ’18.4.13(금)까지 특별종합대책(안)에 대한 주요 기관 의견조회 예정

○ ’18. 4. 13.    : 용역 준공처리

○ ’18. 4월 ~ 5월  : 국토교통부 의견에 대한 보고서 보완

- 국토교통부의 환경부, 경찰청 등 주요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따른 대책(안) 보완

첨 부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