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12. 27.)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867(2018.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19. 1. 1.	행정안전부	세제과	필수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제1항)	’19. 1. 1.	행정안전부	세제과	임의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	’19. 12. 25.	여성가족부	여성정책 담당관	필수
4	동물보호법 (제33조의3)	’19. 3. 25.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보호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세제과장,여성정책담당관,동물보호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2/2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