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지방채 발행관련 질의 회신

1. 공원조성과-13850(2018.12.21.)호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1항 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에

해당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치구 관리공원의 보상

사업이 위 조항의 ‘소관 재정투자사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소관(所管)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로서, ‘소관 재정투자사업’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 및 관리하는 재정투자사업’을

의미함(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1호, 2호는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담당자 및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문의결과(유선통화)

‘소관 재정투자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국한된다고 답변함.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전윤주		재정총괄팀장	강진용		재정관리담당관	12/28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3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