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공포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 민감 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