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136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혁수	김지형		안찬율		한영희		12/26 황치영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1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시의회 홈페이지개시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48회 정례회에서 이영실 의원 외 2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경위

❍ ’16.02.03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 한국수화언어법(‘16.2.3 제정) 주요내용>
□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함(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함(제1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16.05.31 : 청각장애인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지원 조례안(제정)발의

❍ ’16.08.02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주요내용 :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자격 심사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16.10.05 :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안(제정) 발의

❍ ’18.10.17 :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18.12.17 : 보건복지위 원안의결

2	개정안 내용

❍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관련 조항 신설(제5조 제2항과 각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신설>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농인인 시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인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개정 이유

❍「한국수화언어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한국수어발전 사용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국수화언어법」제7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불확실성 해소와 명확성 담보

4	검토 의견

❍「한국수화언어법」제정(‘16.2월 제정)으로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써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었으며

❍ 현 조례명을 변경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의 의미와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은 상위법(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계획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12. 24.

❍ 조례규칙심의                    : ’18. 12. 28(금)  14:00

❍ 조례규칙안 공포일               : ’19. 1. 3.

❍ 조례규칙안 시행일               : ’18. 4. 3.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의원발의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