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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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30		발의연월일 : 2018. 12. 13. 발 의 자 : 유승희ㆍ김경협ㆍ김동철 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 이석현ㆍ이찬열ㆍ추미애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만 보증금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통해 빈병 사용량을 줄이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커지고 있음.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도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음.

이에 빈병 외에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일회용품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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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반복사용이 가능한 용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5조의2(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① 반복사용이 가능한 용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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