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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요청(2차)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10168(2018.12.26.)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본정비” 대상자에 대한 자치구별 정비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18.12.28(금) 18:00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정비율 및 보장별 보장중지 처리 진행현황 : [붙임1, 2]파일 참조

○ 주의사항

- 정비가 완료되면 정비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 (미클릭시 통계 미포함)

- 정비결과란에 보장중지라고 입력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해 중지처리(12.28.까지 보장중지 입력 및 ’19.1.2.까지 전자결재 완료)

3. 아울러, 담당자처리기준으로는 중지이나 실제 보장중지가 안 된 대상자(12.20. 기준)와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자(12.20. 기준)가 다수 존재*하여 명단을 붙임3,4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조사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합동평가 등 확인조사 관련 실적계산 시에 확인조사 종료시점에서 소득재산 선정기준 초과(특정 특례자**및 18.12월 자활참여자, 18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자격유예 대상자*** 제외) 또는 담당자처리결과가 중지이나 실제 보장 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미처리로 간주

**붙임5(특례유형별 처리기준 확인)를 확인 후 조치요청

***관련문서 : 2018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자격유예 추진(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317호, 2018.9.27.)

◎ 확인조사 중지처리(자격·현물급여)에 대한 지침 안내

- 확인조사 대상자(자격중지 또는 급여변동) 중 모든 소명 절차가 완료되어 중지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중지 처리를 하고, 소명지연 등으로 확인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중지처리를 확인조사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음

- 특례 사유가 있으나 특례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자격 유지한 경우,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미처리로 간주함

※ 명백한 사유 없이 보장중지를 하지 않을 시 자격 미중지로 인하여 복지재정 누수로 연결되며 향후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재정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유념

붙임  1. 자치구별 확인조사 정비율 1부

2. 자치구별 확인조사 정비현황 1부

3. 담당자처리결과 중지자 중 자격유지 대상자 명단********** 1부

4.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 대상자 명단********** 1부

5. 특례 유형별 처리기준 1부

6. 확인조사 정비결과 입력관련 자주묻는질문(FAQ) 1부

7.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2/26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4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