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정하였고,

- 제2장 빈집정비사업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 제3장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 제4장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사업비용의 보조 및 융자, 건축규제의 완화, 용적률 완화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 제5장 보칙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그 밖에 보충적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제정 조례안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내용 대부분이 유사하여 통합안으로 대안 제안하였습니다.

○ 시의회에서 대안 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대안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