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병행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개선하고 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분야별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체의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