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12. . (제19회)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7.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병행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개선하고 법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한옥등록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함

(2)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및 취소조건을 정하고 유효기간 중의 등록한옥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승계조건 등을 정함

(3) 한옥등록대장 작성․관리자가 시장임을 명시함

나. 한옥 수선 등의 지원사항(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보조 및 융자 지원액 한도 등을 정함

(2) 비용지원 절차 및 시기를 정함

(3) 비용지원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건을 정함

다. 등록한옥 거주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원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26조)

라.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1)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2)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마.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기능 중 소규모 수선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함(안 제30조)

바.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매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4. 시의회 수정

가. 수정내용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 ------------------------------------------------------------------------------------------------------------------------.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 ------------------------------------------------. 1. ---------------------------- ------------------------------------------ 2. --------------------- 3.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민단체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건축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 ⑦ (전부개정조례안 ②~⑥과 같음)

나. 검토결과

○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분야별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협의체의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자산 진흥 기반 마련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한옥장인인증제 등 관련 제도 도입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2. 한옥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소매업자

3. 시장이 인정하는 장인‧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시세 감면 및 기술 지원)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은 우수건축자산을 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신축은 제외한다)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보조 및 융자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2. 내부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고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④ 보조 및 융자대상과 상환 조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시기)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집행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유예기간 내에 신고 없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축‧개축 및 철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3. 특례 적용 및 미적용 시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민단체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건축 등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협의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견 전달자 역할

2. 시행계획과 관련된 참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 1명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협의체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한옥의 진흥

제1절 한옥밀집지역 등 지정 및 한옥의 등록

제15조(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한옥등록) ①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한옥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에 따른 한옥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에 따라 한옥 수선 등(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제21조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융자지원 한 경우: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규칙으로 정하는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한옥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이하 “등록한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한옥등록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2절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 등의 지원

제20조(지원 대상)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한옥

2. 한옥마을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제21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① 시장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②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융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가. 한옥의 외관(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다만,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나. 한옥의 내부(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2.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4. 한옥건축양식: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③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면수선 또는 신축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한 경우 해당 한옥의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알리고 지원 금액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한옥 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서울 공공 건축자산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예정통지를 받은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음으로써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가 된 한옥등록예정자는 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시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시기)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융자지원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제3항의 기간 내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기반시설 등의 설치·정비 지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새로 조성되는 한옥마을 및 조성이 완료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옥마을에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제27조(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한옥밀집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나. 우수건축자산‧한옥 수선 등 및 한옥마을 조성의 비용지원 결정 등

다.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

2. 위원회의 자문사항

가.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나.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라. 그 밖에 시장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의2, 제7조제1항제1호아목,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한다.

제7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제28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9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자산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자산의 진흥) ① 시장은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현장지원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현장형 한옥 등 건축자산 개‧보수 상담, 소규모 수선(한옥 등 건축자산 부재 일부의 보강이나 방충처리 등을 통해 건축자산 본래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수선) 비용지원, 점검 보수, 다양한 교육, 기술연구, 한옥 등 건축자산 박람회 등 산업화 추진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 거점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 한옥장인‧전문가 및 관련기관(국가한옥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소규모수선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지정) 시장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소유인 다중에게 공개되는 한옥(이하 “공공한옥”이라 한다) 등 건축자산으로서 주용도가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체험관‧교육관 또는 민박 등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 공공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조사 등)  ① 시장은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제21조에 따른 한옥 수선 등의 소요비용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1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매수 및 필요한 조치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위탁 업무의 처리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서울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및 운영 모니터링

3. 서울 공공 건축자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발굴과 시행

4. 서울 공공 건축자산 운영 관련 상담과 자문

5.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관련 연구‧조사

6. 한옥밀집지역 또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보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교육‧훈련

② 운영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검사 결과 위탁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8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