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구조조정(안)

<2018. 9. 18.(화) 16:00>

□ 재구조화 방안(통합, 폐지, 개선 필요사업)

○ 추진방향

- 유사‧중복 서비스 및 문제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지투사업 효과성 제고

- 기준정보 변경을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 노력

- 이용자 욕구를 기반한 서비스 재구조화 추진

○ 대상사업 현황 및 문제점

사업유형	서비스 명	유사 서비스 명	자치구 총예산(천원)	해당사업예산(천원)	비율	문제점
구개발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종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224,798	150,000	66%	◼ 서비스 내용이 음악‧미술 등 예술 관련 교육 지원에만 한정 ◼ 정서발달지원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 용이하나, 사업 효과성 측정 어려움 ◼ 단순 학습지원으로 서비스 효과성 저하 ◼ 시장성 및 광역화 어려움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성북)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928,260	514,080	55%	◼ 종로구와 공통적인 문제점 도출 ◼ 전체 지투 예산 중 8.2%를 차지함.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어르신정서지원 (서대문)	자살예방센터/정신보건복지센터	513,160	34,020	6%	◼ 자살예방센터 등 유사 서비스 존재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마포)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736,150	6,120	0.8%	◼ 유사서비스 존재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비율 미비
	아동 예술 멘토링 서비스(마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736,150	43,200	5%	◼ 종로구, 성북구와 공통 문제 도출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구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391,394	6,000	1%	◼ 종로구, 성북구, 마포구와 동일 문제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강동)	육아종합지원센터서비스유사	329,581	99,144	30%	◼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사 ◼ 장난감 대여에 한정, 서비스 관리 등 어려움
광역형	스마트건강증진 서비스	모바일헬스케어	-	671,142		◼ 폐지여부 및 시기 결정
공통문제		시군구 공동서비스와 유사 서비스가 존재 서비스 진입은 용이하나, 서비스 효과성 측정 및 검증 어려움

○ 유사‧중복 서비스 및 문제 사업 구조 조정

- (원칙) ① 서비스 내용 및 대상의 중복성 ② 공공복지 서비스와의 차별성

③ 사업 효과성 (서비스 효과성‧시장성‧광역화 가능성 여부 등)

❍ 단계별 조정 절차

- 1 단계(2019년~20년) : 구개발사업 광역화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종로) 우리 아이 꿈 그리기꿈 부르기(성북) 아동 예술 멘토링 서비스(마포)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구로)	통합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마포)	통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노인 자살예방 서비스(서대문)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 서비스(강동)		폐지 또는 예산비율 조정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폐지

○ 구조 조정 방안

① 타 바우처 및 유사 복지서비스 구조 조정 방안

- 대상서비스: 노인 자살예방 서비스,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 구조 조정 방안

‣3년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유예기간을 두어

․유예기간 중 서비스 광역화 및 일반 서비스로의 전환

․타 서비스로의 전환 추진 등

‣서비스 광역화 또는 타 서비스로의 전환 등 어려운 경우

① 서비스 폐지

② 자치구 개발형 서비스에 대한 예산 감액 지속 추진

⇨ 자치구 예산 배정 시 일정 비율 이하로 예산 배정

② 다른 서울시 지투 사업과의 유사‧중복 서비스 구조 조정 방안

- 대상서비스: 어린이 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 우리아이 꿈 그리기‧꿈 부르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아동 예술 멘토링, 아동‧청소년 꿈 키움 서비스 등 6개 사업

- 구조 조정 방안 (1안)

‣3년간 유예기간 후 시 개발형(시.군.구 공동) 서비스와 통합 추진

예 1)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와 통합 가능 서비스

➜ 어린이 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 우리아이 꿈 그리기‧꿈 부르기, 아동 예술 멘토링

예 2)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와 통합 가능 서비스

➜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아동‧청소년 꿈 키움

- 구조 조정 방안 (2안)

‣단계적 예산 감축을 통한 이용자 감소 유도

‧ 연도별 일정 비율의 예산 감액하며, 증액 불가

⇨ 연도 별 30% 가량 감액 추진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사업인 경우

‧ 자치구 예산 배정 시 일정 비율 이하로 예산 배정

⇨ 자치구 예산 배정액 대비 10% 이하 편성

- 구조 조정 방안 (3안)

‣신규 서비스(가족 통합형)를 통한 구조 조정

예 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와 부모성장심리지원서비스를

포함한 가족 중심형 통합 서비스 개발

○ 3년 단위로 사업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효과성을 포함한 구조 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폐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 2 단계(2020년) : 광역서비스 유사사업 가족통합서비스로 통합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통합	(가칭) 가족통합지원서비스

○ 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 (가안)

항 목

내  용

① 서비스 종류

▹ 시군구 공동

② 목적

▹ 건강하고 균형적인 성장 ‧ 발달을 촉진하고,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 지원

체계 마련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

③ 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하의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가 있는 가구

▹ 가구특성

- 심리, 정서, 언어, 행동, 사회, 인지 영역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대상자가 속한 가구 (원)

▹ 우선순위

- 병원(의사)과 학교(교사)가 실시한 2개의 임상심리평가 결과서 점수 기준

※ 증빙서류: 병원과 학교에서 발급한 임상심리평가서 각 1부 (제공기관 발급 서류 인정 불가)

④ 서비스 가격/지원기간/결제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30만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5년차 이상
	최초 신청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 5회 이상
정부지원금	월 270,000원	월 240,000원	월 21,000원	월 180,000원	월 150,000원	월 90,000원
본인부담금	개별형: 월 30,000원	개별형: 월 60,000원	개별형: 월 90,000원	개별형: 월 120,000원	개별형: 월 150,000원	개별형: 월 210,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 (바우처 포인트 매월 생성)

• 만 18세 연령 도래 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서비스 이용은 만 19세 연령 도래 시 까지만 가능

※ 1인당 1개 서비스만 이용 가능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절차

/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절차

ㅇ 1단계(서비스 계약 후 1주일 이내): 초기상담(사전평가 포함) 및 욕구 사정 실시

ㅇ 2단계(서비스 계약 후 2주일 이내)

- 욕구 및 문제에 대한 사례회의 실시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ㅇ 3단계: ㉠ 아동 서비스 및 부모 서비스(아래 표 참조) 제공

㉡ 6개월 전후 중간평가(효과성 측정) 및 사례회의 실시

㉢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ㅇ 4단계(서비스 종결 1개월 전 이내): 사후 평가, 종결보고서 작성, 종결에 따른 사례회의 실시

※ 서비스 재판정 시 초기 상담 미실시 가능 (사후 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갈음)

▹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대상	서비스 내용	기존 관련 서비스	서비스 제공 횟수
언어	아동	- 언어 발달 - 사회성 발달 등	•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월 3회 아동서비스 월 1회 부모상담
정서, 심리		- 놀이, 심리 - 미술, 음악 등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사회, 행동		- 진로탐색 - 리더쉽 등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가족 상담	부모 및 보호자 (형제・자매)	- 자녀특성 - 부모역할 - 심리, 정서지지 - 가족기능 강화 등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제공 장소: 기관 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대상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규모	필수사항
서비스 이용자	ㅇ 월 3회(주 1회), 회당 60분 (부모상담 시간 포함) * 만6세 미만 아동대상 서비스에 한하여 회당 40분 서비스 제공 가능하나, 10분은 부모 상담 진행해야 함	1:1 *가족 집단 상담의 경우 1:다수 가능	사례회의 실시
가족 상담	월 1회, 회당 60분

▹ 제공주기 및 시간

⑦ 제공인력

구성 및

자격기준

▹ 아동 대상 서비스 인력 자격 요건: 사회복지, 간호⋅보건, 보육 관련 법령 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1급 소지자 이상

1)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2) 간호⋅보건 분야 : 보육교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

3) 보육 분야: 초등학교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특수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실무경력 3년 이상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관련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6년 이상

▹ 부모 및 보호자 대상 서비스 인력 자격 요건: 아동・보육・상담 관련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

▹ 실무 경력 계산방법

ㅇ 예) 실무경력 3년 이상: 2,880시간

실무경력 6년 이상: 5,760시간

ㅇ 1년 실무경력 산정 계산식: 1일 4시간 × 주당 5일 × 월 4주 × 12개월 = 960시간

※ 실습 ・ 임상기간 등은 경력 기간 미포함

※ 단,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 될 경우 졸업 전 실무 경력 인정 가능

(초단기 근로, 아르바이트 경력 불인정)

⑧ 효과성

측정

▹ 서비스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용자 욕구 및 문제 행동을 감안하여 검사지 선정)를     활용하여, 사전, 중간, 사후 평가 실시 (동일 지표 활용 원칙),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서비스 변경 시

종결 시점에 맞춰 만족도 조사 실시해야 함)

▹ 측정시기: 사전평가(계약 후 1개월 이내), 중간평가(서비스 이용 6개월 전후), 사후평가(종결 전   1개월 이내)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효과성 측정도구: 각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별도 검사 도구 마련 필요

⑨ 기타

▹ 사례회의

ㅇ 서비스 이용 초기, 중간 평가, 서비스 종결 시 반드시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ㅇ 사례회의 시 당사자(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배석해야 함

ㅇ 이용자 요청에 의하여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사례회의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