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변상금)

1. 장애인복지정책과-20478(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를 위해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을 요청합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과징금및과태료등[시일반] 시유재산변상금	********* ********	************ ****************	**********	시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붙임 : 변상금부과 사전예고 통지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노명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