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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년 제3기 건축관계 법령의 이해과정(공무, 공공)교육참석자 수요조사

1. 법제처 법제교육과-5563(2018.10.17.) “2018년 제3기 건축관계 법령의 이해과정(공무, 공공) 교육 신청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법제처에서 “2018년 제3기 건축관계 법령의 이해과정(공무, 공공) 교육 실시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2018.10.22.(월)요일까지 오피스톡(법무처 한희정)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1) 교 육 명 : 2018년 제3기 건축관계 법령의 이해과정

2) 교육일정 : 11. 5.(월) ~ 6.(화) [2일, 비합숙] / 13시간

3)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3, 양재동 293번지)

4) 인  원 : 70명 내외

5)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 박종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 사무관

○ 건축 관련 판례 및 해석 사례 연구 : 서보경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설 :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설 : 권지희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사무관

○ 건축법 해설 :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건축법령 관련 자치법규 입안사례연구(조례 속 숨은규제발굴사례소개 포함) : 이상현 법제처 법제교육과 서기관

※ 상기교육은 공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신청이 교육대상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나. 신청양식

연번	부서명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법제업무 당당기간 (월)	연락처			이메일 수신 동의여부(○, ×)
						이메일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1					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2

붙임 : 1. 2018년 제3기 건축관계 법령의 이해과정(공무, 공공) 실시계획 공문 1부.

2. 2018년 제3기 건축관계 법령의 이해과정(공무, 공공) 교육 실시계획 안내 1부.  끝.

	법무처장
수신자	가1~가53, 나1-2，다1-2，마27，아1-3, 라1-아18, 라2-아19, 자1-자5
주임		처장	10/18
협조자
시행	법무처-21973	(	2018.10.18.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086	/전송		/	mita8174@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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