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 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717(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거부 시,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필수 서류가 아님에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포기 확인서를 작성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에 관련 사항을 파악 및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확인 조사 철저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나현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2/18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