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53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12/17 기봉호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불용물품 폐기 승인 검토보고

2018.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불용물품 폐기 승인 검토보고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비품 불용결정 승인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불용 물품의 폐기를 승인하고자 함

□ 불용승인 검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4조(수탁재산 관리)

□ 불용승인 검토대상

○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전동휠체어) 등 총 26종(취득금액 26,826천원)

분 류	물 품 명	취득 일자	내구 연한 (년)	보유 기간 (년)	수량	취득금액(원)
수동휠체어	일반-수동휠체어(KM-AT10)-400	’11. 6.	5	7	1	1,740,000
전동휠체어(특)	기립-전동휠체어(vasilli)	’09. 5.	6	9	1	9,000,000
이동기타	곡선-슬라이딩보드	’09.12.	5	9	1	288,000
이동기타	곡선-슬라이딩보드	’09.12.	5	9	1	288,000
이동기타	곡선-슬라이딩보드	’09.12.	5	9	1	288,000
이동기타	직선-슬라이딩보드	’09.12.	5	9	1	264,000
이동기타	직선-슬라이딩보드	’09.12.	5	9	1	264,000
리프트	리프트체어(AFC-800)-리프트케어	’09. 7.	3	9	1	1,752,000
리프트	리프트체어(AFC-800)-리프트케어	’09.12.	3	9	1	1,752,000
리프트	리프트체어(AFC-800)-리프트케어	’09.12.	3	9	1	1,752,000
리프트	방석형리프트(JISL-A-01)-정인이엔에스	’09. 4.	3	9	1	1,392,000
리프트	방석형리프트(JISL-A-01)-정인이엔에스	’09. 4.	3	9	1	1,392,000
리프트	방석형리프트(JISL-A-01)-정인이엔에스	’09. 4.	3	9	1	1,392,000
리프트	방석형리프트(JISL-A-01)-정인이엔에스	’09. 4.	3	9	1	1,392,000
프론스탠더	프론-중	’09.12.	3	9	1	792,000
목욕/용변	변기부착형안전손잡이(MSH-103)-엠씨텍	’15.12.	3	3	1	265,000
치료훈련	치료용볼	’09.12.	3	9	1	36,000
전동공구	그라인더	한벗재단	8	-	1	50,000
전동공구	드레멜	한벗재단	8	-	1	55,000
전동공구	에어콤프레샤	한벗재단	11	-	1	330,000
장비	건습식청소기	한벗재단	11	-	1	654,000
장비	수동오스타	한벗재단	-	-	1	1,400,000
장비	인크라마이터게이지	한벗재단	-	-	1	228,000
장비	콤비네이션스퀘어	한벗재단	-	-	1	12,000
장비	테스터	한벗재단	11	-	1	35,000
장비	테스터	한벗재단	11	-	1	13,000

※ ‘한벗재단’ 표기분은 ’14.12월 센터 인수인계시 취득일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사항임

□ 검토의견 : 승인

○ 위 물품은「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내구연한 초과

○ 현장 확인 결과, 물품의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재활용이 불가능

- 서남센터에서 보조기기 전문업체(이지무브)가 발급한 수리불가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함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 조회’ 없이 폐기함이 적정

➡	내구연한 초과 및 물품 노후화 등을 종합 고려시 승인함이 타당

□ 행정사항

○ 불용 물품 자체 폐기처분 후 결과(센터 ⇒ 시) : 12월말

○ 물품대장 업데이트 등 재산관리 철저(센터)

붙 임 : 불용물품 품목, 사진자료, 수리불가확인서, 불용승인 요청 공문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