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제3기 건축 관계 법령의 이해과정(공무, 교육청,공공) 등록 안내

▶ 법제교육과정에 참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입교 전 안내문을 교육생에게 꼭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등록	- 등록시간 : 2018. 11. 5.(월) 9:30~10:00 등록시간 엄수(지각처리) - 등록장소 : 법제교육센터 1층 입구 - 등록방법 : 등록부 본인 서명 - 준 비 물 : 필기구 등
★ 교육훈련경비	○ 교육훈련비: 없음 - 여비 등은 교육생 소속기관 부담 - 식사 및 숙박은 교육생 자체 해결(교육센터 근처 숙박시설 없음)
★ 장소 및 위치	○ 교육장소 :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 대중교통 이용시(붙임 자료) * 주차장 이용 가능(28대 정도) * 네비게이션 이용시 :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15길 24(양재동 299-12번지)
★ 수료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필수) -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 출석 * 주의사항 – 교육센터 밖 무단 외출 및 이탈은 교육 미수료로 간주함 -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 만족도 조사 응답” - 소속 부서장의 “교육 종료 후 교육생에게 소속 부서장 대상 “법제교육 실력 향상도 설문조사” 엽서가 배부되므로,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협조 요청”
★ 기타 안내	○ 수료자 명단은 교육 종료(엽서 수령 후) 10~14일 후 통보하며 [붙임2] 서식의 공문서 발신 부서로 통보
★ 담 당 자	○ 담당자 연락처 : 김태형 주무관 (법제처 법제교육과, 044-200-6771)

2		교육일정표

일정	시 간		과 목 명	강 사(안)
11. 5. (월)	9:30 ~ 10:00	0.5h	등록 및 과정 안내
	10:00 ~ 12:00	2h	공동주택관리법 해설	박종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건축 관련 판례 및 해석 사례 연구	서보경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15:00 ~ 17:00	2h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1. 6. (화)	10:00 ~ 12:00	2h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설	권지희 4차산업혁명 위원회지원단 사무관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5:00	2h	건축법 해설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5:00 ~ 17:00	2h	건축법령 관련 자치법규 입안사례 연구 (조례 속 숨은규제 발굴 사례 소개 포함)	조정필 법제처 법제관
	17:00 ~ 17:30	0.5h	설문조사

붙임		교육장소 안내

1. 양재역 기준 (18분) -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