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2/17 이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서명
기획예산과-14922		대시민공개	정다운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6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주차장 공유실적”을  “주차장 공유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8조 제1항 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를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29조 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연4회”를 “연 4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금상환시”를 “원금 상환 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업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만료전이라도”를 “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서류”를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7조 제목 “(주차장 설치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을 “(주차장 설치 보조 공사의 범위 및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공사”를 “보조 공사”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9호서식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설치보조”를 “설치 보조”로, “조성후”를 “조성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보조”를 “설치 보조”로 한다.

별표 1의 주차공유 실적을 주차장 공유실적으로 하고, 주차장 공유실적란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4)	1등급	4	1등급 표지부착 차량에 한함

관할 동 거주여부란 중 “10”을 각각 “6”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우선배정 순위 중 “주차장 공유실적”을 “주차장 공유실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2019년 3월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서울형 모델 정립·실행에 따라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을 변경하여 친환경자동차 선택 촉진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 기준에「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추가

(안 제3조제4항, 별표 1 및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