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예규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예규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예규

제정 2017. 5. 31. 예규 제12호

개정 2018. 10. 4. 예규 제8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의4제6항에 따라 직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 4.>

제2조(기본이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임직원이 공익 증진과 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에 대한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의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정」 제28조의 “시정 또는 부서주의” 및 “주의, 경고 또는 징계” 사항을 말한다. 다만, 동 규정 제28조의 “시정” 사항 중 관련 임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의 감사 및 조사(이하 “감사”라 한다) 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국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시책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공사 임직원 및 협약 등(자회사 직원 포함)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하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6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등) ①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면책심사신청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면책심사신청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면책심사신청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면책심사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면책심사신청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7조(면책대상 제외)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제8조(면책제도 통지 등)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다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린다. 또한, 감사대상부서에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10. 4.>

￭ 실지감사 통지서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안)

“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예규｣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예규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공사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대상 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울교통공사 적극행정면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팀장급 이상 직원 중에서 3인을 지명하며,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3인 내외를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부장이 된다.

④ 제2항의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공익성, 타당성 및 투명성 등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여부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부의 정책 또는 시책의 집행 및 시민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3.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 되었으며, 해당 업무처리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성․불가피성 여부

4.  위 각 호 외에 공사의 발전에 이익이 되고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 제척된다.

제13조(면책심사 청구절차 등) ①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대상 제외자 또는 징계시효 도래자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부서의 장이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실시부서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의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심사 청구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제7조제1항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 감사를 받는 사람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실시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시 제6조에 따른 면책 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감사실시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0. 4.>

제14조(면책심사 절차) ① 감사실시 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심의 청구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면책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10. 4.>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의 청구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면책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책결정 사항은 제1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보한 이후 감사규정 제35조를 준용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8.10. 4.]

제17조(준용) 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와 서울시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은 안전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조사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면책심사 사전심의) 적극행정 면책심사 청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와 감사․조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심사 사전 실무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10. 4.)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13조관련)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 수 신 : 발 신 :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비위요지	조치계획	근거법령․규정

[별지 제2호서식](제13조관련)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 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 타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첨부서류 : 매

[별지 제3호서식](제14조제1항관련)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일련 번호			기관명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제 목						감사자
지적 요지
면책기준 및 기준별 검토의견
면책기준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제16조제1항관련)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 명
심사 대상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심 사 결 과
서울교통공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5호서식](제16조제3항관련)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번호	접수년월일	처분년월일	심사대상자			심사 결과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