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시행내규

감사규정시행내규

감사규정시행내규

제정 2017. 5. 31. 내규 제13호

개정 2018. 10. 4. 내규 제6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 ① 공사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내부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행한다. 다만, 감사성을 띤 분야별 업무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 그 기본계획은 일상감사 절차에 따라 감사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가 임명하는 직원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계획의 수립

제3조(감사계획의 작성) ① 감사는 규정 제20조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장기 감사계획,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상황과 전년도 자체감사 실시상황, 감사빈도 및 주기, 시의성 및 파급효과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비조사) 감사 및 감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에 앞서 해당 감사와 관련한 자료나 정보를 관계직원 등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하여 조사·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계획의 작성과 통보) ① 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2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통보한 후 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담당자의 선정) ①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직원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규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담당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업무의 감사담당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사대상 업무나 부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우려되는 사람

제7조(성실의무)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규정 제19조에 규정된 감사담당자의 권한을 감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피감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적기에 공정·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처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지적한 사항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고발,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일반적인 지적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상황을 확인한 후 사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서류의 징구 및 보존기간) ①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사 및 감사담당자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위서(별지 제3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

4. 질문서 및 답변서(별지 제6호서식)

5. 관련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6. 사실입증에 필요한 사진, 물품, 그 밖의 입증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 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작성을 요구받은 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구한 증거서류(경위서, 문답서 등)는 반드시 편철하여 10년간 보관한다.<신설 2018.10. 4.>

[제목개정 2018.10. 4.]

제10조(확인서 등의 징구) ① 제9조제1항제2호의 확인서는 감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기술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징구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의 문답서는 감사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성한다.

③ 제9조제1항제4호의 질문서는 감사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해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부한다.

④ 감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중 수감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신분상(징계)·재정상 중요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감기관(부서)에 질문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징계·문책 요구 등 수감자에게 인사 상 중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는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문답서를 징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항변권을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8.10. 4.>

제10조의2(감사 마감회의의 실시) ① 실지감사 반장은 실지감사 종료 시 수감기관(부서)과 자체감사기구 간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해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견 유무, 제출된 건의사항 등 감사 마감회의 자료를 감사결과보고서에 필수 증거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수감기관(부서)의 이견 유무를 기록하고, 감사반장과 수감기관(부서)의 책임자(또는 대행자)가 모두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전문신설 2018.10. 4.]

제11조(감사의 종결) 감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일일감사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 매일 감사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하여 일일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의 일일감사보고에 따라 감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감사에게 보고한 후 감사의 지시에 따라 감사방향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제13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는 감사과정에서 공사의 설치 및 운영목적의 달성이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직원을 발굴한 경우 이를 감사결과에 포함하고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 3 장  감사결과 보고

제14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감사종료보고서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면책심의 요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감사결과보고서 보고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8.10. 4.>

② 감사는 규정 제4조제3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 요청자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 사항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략한 보고서로 제1항의 감사종료보고와 감사결과보고를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감사결과 조치요구) ① 규정 제28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 또는 처분요구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고발에 관하여는 공사 「임직원업무관련범죄고발예규」에 따르고, 징계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별표 12의 양정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10. 4.>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요구는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여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행결과를 회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변상은 조치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징계·경고·주의·기관(부서)주의 사항은 조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시정(추징·회수 포함)·개선·권고·통보 사항은 조치요구일 로부터 2개월 이내

4. 그 밖의 조치요구 사항은 조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16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직원범죄사건 처리기준) 직원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행동강령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4조(징계 등 양정기준)를 적용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 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인사규정시행내규」제54조(징계 등 양정기준)를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인사규정시행내규」제54조(징계 등 양정기준)를 적용

제17조(이행결과 확인) ① 감사는 제32조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치 또는 처분을 요구한 내용과 다르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에게 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요구사항이 규정 제28조의 징계조치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공사「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 요구를 받은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재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차기 감사 시 제32조에 따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소관부서의 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 또는 처분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사장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재 감사를 실시하여 가중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의 신청의 처리) ①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부서용 재심의신청서)을 사용하여 한다. 다만, 개인비위조사 또는 변상의 경우로 임직원 개인이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개인용 재심의신청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심의 신청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31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규정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재심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를 실시한 사안인 경우

4. 규정 제27조에 따라 면책심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확정된 사안인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 제31조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또는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제6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정하게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⑤ 규정 제3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은 감사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 4 장  일상감사

제19조(일상감사범위) ①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일상감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별표 2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

3.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 받은 감사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결정하거나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련한 서류(이하 “수감서류”라 한다)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의뢰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제1항에서 정한 시기에 일상감사를 수감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와 협의한 후 즉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일상감사 실시절차) ① 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수감서류가 회부되면 일상감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첨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수감서류에 대해 우선 문서의 형식요건, 합법성, 합규성, 합목적성, 시기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부검토와 그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끝나면 수감서류에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결재가 끝나면 수감서류의 감사결재란 하단 또는 우측여백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일상감사필을 표시하는 “경유” 표시 인을 날인한 후 집행부서로 송부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후” 표시 인을 날인한다.<개정 2018.10.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처리는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해 7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자는 일상감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내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일상감사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0. 4.>

제23조(일상감사의견서 발행) ① 감사담당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 수감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감서류에 첨부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의 결재가 끝나면 수감서류의 감사결재란 하단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의견붙임” 표시 인을 날인한 후 제22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감서류와 일상감사의견서를 집행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경우 수감서류에 첨부하여 다음 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일상감사의견 채택 시 조치) ①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은 제2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에 대하여 이의나 채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매건 별로 작성하여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은 제1항의 조치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1항의 기한 내에 별지 제21호 서식을 사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가 완료되면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일상감사의견 불채택 시 조치) ①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은 제2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의견을 채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상감사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하여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불채택 의견이나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한 후 재의견서를 발행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일상감사의견을 변경한 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 의견서 발행이나 일상감사의견 변경은 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하여 한다.<개정 2018.10. 4.>

제26조(일상감사 합의수정) ① 감사담당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 수감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단순한 수정만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부서와 합의하여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에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일상감사합의수정서를 작성하고 수감서류에 첨부하여 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제2항의 결재가 끝나면 일상감사합의수정서와 수감서류를 제22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집행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에 합의한 집행부서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수감서류를 수정·보완한 후 처음부터 새로이 결재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다시 일상감사를 수감하지 않는다.

제27조(조치실태 확인) ① 감사는 일상감사를 수감하지 않고 처리된 문서의 유무와 제23조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실태 및 제26조제4항의 합의수정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점검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를 수감하지 않거나 일상감사의견 또는 합의수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의견서) ① 감사는 일상감사 의뢰가 없는 경우라도 공사의 설치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고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업무 전반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의견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채택 및 불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9조(감사담당자 입회) 입찰의 공정성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입찰 및 공사 예비 준공검사 시 감사담당자가 입회할 수 있다.

제 5 장  처리전말

제30조(조치의뢰) 조사내용이 인사위원회 회부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부서에 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규정 제37조의 사고보고는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조치요구사항의 이행과 통보) ① 제15조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 또는 처분요구 사항을 통보받은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은 그 요구사항을 이행한 후 이행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른 회보요구 기한 내에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감사결과 조치 또는 처분요구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보요구 기한 내에 그 사유 및 이행가능기한, 이행계획 등을 감사에게 통보한 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에 걸쳐 이행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통보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이행현황과 이행계획 등을 중간통보 하여야 하며,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이행가능기한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조치 또는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감사결과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사무처리부를 사용하여 그 처리상황을 기록 관리한다.

1.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관련 사항

2. 외부 감사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관련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적정한 방법으로 그 처리상황을 기록 관리한다.

1. 일상감사의견서 발행 및 조치관련 사항

2. 일상감사합의수정서 발행 및 조치관련 사항

3.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34조(감사사무의 전산화) ①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감사관련 전자서식은 이 내규에서 정하는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제35조(미집행사항의 독촉)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집행독촉서(별지 제23호서식)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독촉서 발부 후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장기 미이행부서에 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재감사 및 가중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서약서 제출) 감사담당자는 전입 시에 감사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활동정보 입력·관리) ① 감사는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사활동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전파 실적

8.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과 범위 등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는 별표3에서 정하는 시기에 맞추어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④ 감사는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입력·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설문조사 실시) ① 감사는 감사업무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대상기관(부서)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업무 개선방안에 반영 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8.10. 4.]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8.10. 4.)

(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제15조제1항관련)

구 분	조치 기준
시 정	법령・사규・지시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정당한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 징	시정사항으로서 과소수입 되었거나 부당하게 감면 결손처분 하였던 것을 추징 또는 징수해야 하는 경우
회 수	시정사항으로서 초과지출 되었거나 부당하게 지출된 것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경우
개 선	법령·사규·지시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이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개선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권 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소관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 보	법령・사규・지시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조치사항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소관부서의 장 등에게 그 내용과 조치요망 사항을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부서)주의	법령·사규·지시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지시정	법령・사규・지시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경미하고 사소한 오류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 계	법령・사규・지시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경 고	법령・사규・지시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지만 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의	법령・사규・지시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지만 그 정도가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경미한 경우
고 발	법령・사규의 위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공사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예규」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변 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공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서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

[별표 2]<개정 2018.10. 4.>

일상감사 범위(제19조제1항관련)

1. 사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이용・전용・이월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3. 소송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소송과 중재 및 화해에 관한 사항

4. 문서로써 시행하는 주요건의 및 대외주요보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용・포상・징계 등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주요 방침사항

6. 공사가 출자 ･ 출연한 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주요 방침사항

7. 매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성 경비

8. 매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전도자금, 선금, 개산금 포함)의 지급. 다만, 제19호의 일상감사를 거친 선금은 제외

9. 결산, 가결산과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0. 중요물자의 관리, 처분 및 대외이관에 관한 사항

11.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

12. 자금의 차입 및 조기상환과 물자차관 등 자산과 부채증감 주요사항

13. 검사(검수) 및 대가(선금, 기성, 준공금) 지급 등에 부서 간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14. 선금 의무지급률(하한치)을 초과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15. 주거래 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6. 공무 국외 출장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장 또는 본부장의 결재가 필요한 기본(종합) 사업계획이나 주요 방침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의결(부의) 사항

나. 경영목표, 경영평가 및 심사분석

다. 공사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각 부서의 정책·사업1)

라. 외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과의 양해각서 교환·협약 체결·업무 제휴

마. 산업재산권의 등록(취득) 및 관리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고 인정되는 사항

바. 그 밖에 공사 또는 각 부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 및 역점사업

18. 매 건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일상감사 수감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와 협의를 한 사항

나. 법정경비, 의무적경비(원리금, 인건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국내여비)

다.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방침이나 기준 또는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지출하는 경비로써 감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원인이 되는 방침 수립과 계약의뢰에 관한 사항2)

가.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종합건설 공사계약 (단, 전문건설 공사 및 기타 공사는 5,000만 원 이상)

나.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단, 설계・학술・연구용역은 2,000만원 이상)

다.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계약

라. 장부가액 또는 기초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 자산의 매각에 대한 계약.

마. “가”부터 “라”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지명입찰 계약 또는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제외)

바. 공사에 채무부담이 되는 계약

사. 공사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단, 방침・지침 또는 약관으로 미리 정한 금액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과 수시로 체결하는 수입계약은 제외)

20. 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일상감사를 수감한 후 그 내용을 계약 의뢰 전에 변경하거나, 계약체결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의 변경

나. 계약물량의 10% 이상 증감

다. 계약금액 10% 이상 증감 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변경의 합(절대값)이 3천만원 이상의 경우

라. 그 밖에 공법, 시방서, 과업지시서, 도면 등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

21. 제19호 “사”목을 제외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일상감사를 수감한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해제와 관련한 사항

22. 그 밖에 사장이나 감사가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1) 각 부서의 주요 정책 · 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도파악을 하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각 부서의 정책 · 사업

주2) 계약의 원인이 되는 방침 또는 계획(안) 수립 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계약서(안) 포함〕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수감하고 그 수감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는 계약의뢰 시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계약 의뢰 시 일상감사를 수감하도록 감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별표 3]

감사정보시스템 입력시기(제37조제3항 관련)

감사활동 정보 명	입력시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감사계획(연간)	수립 즉시
감사계획(수시)	수립 즉시
감사실시 현황	수시
감사결과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이행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일상감사 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사실	신분상의 조치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사실	범죄 사실 발견 즉시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	즉 시
모범사례 발굴∙전파 실적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

감 사 사 무 처 리 부(제33조제1항관련)

감사연도		감사종류		감사명		대상부서
지적사항	일련 번호			제목		조치완료 여부
감사결과 지적내용
조치요구 사 항
조치결과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제1항관련)

경      위      서

1. 제  목 :

2. 내  용 :

년       월       일

위 본인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2항관련)

감  사  실  시  통  보  서

수     신 :

제       목 :

공사 감사규정 제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1. 대 상 부 서 :

2. 감 사 목 적 :

3. 감 사 범 위 :

4. 감 사 기 간 :

5. 감사 담당자 :       외      명

6. 준 비 사 항 :

년     월     일

서울교통공사 감사 ○○○ (인)

[별지 제4호서식] (제9조제1항관련)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 련 자

소속	직급	성 명	담당업무	담당기간	귀책사유	현소속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제9조제1항관련)

문      답      서

1. 소      속 :

2. 사      번 :

3. 직급(직위) :

4. 성      명 :

위의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담당자      와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귀하가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답 :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자에게 열람(낭독)하게 한 결과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 한다.

년   월   일

진술자 직급(직위)      성명       (인)

입회자 직급(직위)      성명       (인)

감사담당자 직급(직위)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제9조제1항관련)

질         문         서

수    신 : ○○본부장 또는 ○○부서 ○○○귀하

발부번호 : 제    호

제    목 :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     월    일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교통공사 감사 또는 감사부서장 ○○○ (인)

질  문  사  항

질문1)

질문2)

질문3)

답      변      서

수    신 : 감사 또는 감사부서장 ○○○ 귀하

제    목 :

질문서(발부번호 제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본부장 또는 ○○부서 ○○○ (인)

답  변  사  항

답변1)

답변2)

답변3)

[별지 제7호서식]

일일감사실시사항(제12조제1항관련)

감사사무분담：         감사자  직    성명：

월 일	감사사항 및 내용	반장 지시 및 의견

[별지 제9호서식]

금  고  검  사  조  서

(현금 및 유가증권)

년 월 일 현재     부서명 :

종 별	장부상 금액	현 재 액	차 액	차액이 생기는 이유

위와 같이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직위      성명                    (인)

입회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감 사 종 료 보 고(제14조제1항관련)

					실 장	감 사	결재
감사반장 : (인) 1. 감 사 명 : 2. 대상부서 : 3. 감사기간 : 4. 감사인원 :반장 000외 0명 5. 지적사항
연번	제목 및 요지			조치의견	관련부서 (관련직원)	비 고

[별지 제10호서식〕

(시정, 개선, 권고, 통보)사항

(제15조제2항관련)

제      목 :

부  서  명 :

내      용

조치할 사항

별지 제11호서식〕

( 주의, 경고, 징계, 부서주의 ) 처분요구서

(제15조제2항관련)

제      목 :

부  서  명 :

대  상  자 :  ○급(직위)  ○ ○ ○ (사원번호 :            )

내      용

조치할 사항 :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8.10. 4.>

감 사 결 과 보 고(제14조제1항관련)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 사 명

2. 감사목적

3. 감사대상부서

4. 감사범위

5. 감사중점

6. 감사기간 및 인원

Ⅱ. 감사결과

1. 총 평

2. 조치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명)

합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주의 경고 (인원)	시정(금액)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부서 주의	현지 시정	수범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회수	기타

3. 지적사항 명세

연번	지적사항	관련부서 (관련자)	조치사항

Ⅲ. 특기사항(수범사례)

첨부사항 : 1. 경위서(별지 제3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

4. 질문서 및 답변서(별지 제6호서식)

5. 금고검사조서(별지 제9호서식)

6. 증거서류목차(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변   상   사  항

(제15조제2항관련)

제      목 :

부  서  명 :

대  상  자 : ○급(직위)  ○ ○ ○ (사원번호:            )

위의 직원에 대한 사건을 감사하고 주문과 같이 변상요구 한다.

주    문

위의 직원은 공사에 대하여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별지 제14호서식]

증  거  서  류  목  차

지적사항 번 호	지적사항 (제목)	증거 서류명	면 수

[별지 제15호서식]

일  상  감  사  일  지

연번	접수 일자	수감서류 제목	집행부서	내용(요지)	일상감사 실시결과 (재검토 결과 포함)	결 재
						담당	처장	실장	감사

[별지 제17호서식]

일상감사 사후 도장(제22조제4항관련)

사 후		1㎝
1.5㎝

[별지 제16호서식]

일상감사 신청서(제20조제2항관련)

사 업 명
사업부서		담당자 : (☎ )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 사 업 비 : ○ 예산과목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2. 추진경위 ○ ○ ○ ○ 3. 일상감사 신청사항 ○ 관련 법령 ○ 인·허가 내용 ○ 규제 내용 ○ 이해관계자 ○ 관련 법령 해석사례 및 해석의 이견사항 ○ 민원발생 현황

붙임 :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별지 제18호서식]

일상감사필 도장(제22조제4항관련)

경유No.

감   사

일    자

2.2㎝

[별지 제19호서식]

일상감사 의견붙임 도장(제23조제2항관련)

의 견 붙 임		1㎝
2㎝

[별지 제21호서식]

감사의견에대한조치결과보고

(제24조제1항관련)

수  신：감  사	20  .   .   .

참  조：감사부서장                    발신           (인)

제  목：

감사의견(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조치내용

2. 개선효과

증거서류

[별지 제20호서식]

일상감사의견서(제23조제1항관련)

주관부서명：	접수일자		등록번호
제 목：			회보요구 일 자
내 용： 20 . . . 감사 □

[별지 제22호서식]

(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제32조제1항관련)

부서명	처분 종류 (번호)	지적사항		조치 내용	완결여부 (완료,진행)
		제목	주요 지적내용

[별지 제23호서식]
집 행 독 촉 서(제35조제1항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독촉				회 보
감사부서 호 20 . . . 수 신 발 신：감사 다음 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니 20 . . .까지 그 집행전말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20 . . . 수 신：감사 발 신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집행한 것에 대한 증거서류
부서명	처 분 요 구 사 항					집 행 전 말		미집행 사 유	집 행 방 안
	일자 및 번 호	종 류	제 목		금 액 인 원	집 행	미집행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8.10. 4.>

재심의신청서(부서용)(제18조제1항관련)

부서 : ○○○   직위 : ○○   성명 : ○○○   전화번호 : 9999

등 록  번 호: ○○○-

결 재  일 자:

시 행  일 자:

공 개  구 분:

문서보존기간:

수  신  자:

제      목:

1.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문서번호) :

2. 재심의신청대상감사결과 :

3.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공사 감사규정 제31조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18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발신명의)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별지 제24호서식]

서  약  서(제36조 관련)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감사담당자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이권의 청탁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1. 본인은 감사기간 중에 감사에 전념하며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1. 본인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1. 본인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본인은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 비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조치 및 징계양정·근무성적평정 등에서 가중된 불이익을 받는 등 어떤 조치도 감수한다.

1. 본인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엄정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추호라도 사정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이를 어겨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전출 등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인)

서울교통공사 감사 귀하

[별지 제26호서식〕<개정 2018.10. 4.>

재심의신청서(개인용)(제18조제1항관련)

부서 : ○○○   직위 : ○○   성명 : ○○○   전화번호 : 9999

등 록  번 호: ○○○-

신 청  일 자:

접 수  일 자:

공 개  구 분:

문서보존기간:

수   신   자: (감사담당자)

제       목:

1.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문서번호) :

2. 재심의신청대상감사결과 :

3.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개인비위조사 및 변상처분에 한함) :

공사 감사규정 제31조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18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별지 제27호서식〕

일상감사합의수정서(제26조관련)

수감서류제목		접수일자
집행부서명		일상감사번호		합의수정 등록번호
내 용 : 년 월 일 공사 감사 ○ ○ ○ (인)

[별지 제28호서식]

사    고    보    고

수신: 사장, 감사

년   월    일

참 조 : 소관부서장, 감사부서장

발  신 : ○○부서장           (인)

① 사고자(관련자) 인 적 사 항	성명		사번		직급 (직위)		소속
② 사 고 내 용
③ 소속 및 관계기관 조 치 사 항
④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