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예규 일부개정(안) 제안 요지

1. 개정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에 의거 감사원에서 시달된「2018년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18.1.31.)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한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예규를 일부 개정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2018년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반영사항

- 감사내용에 대한 질문서 발송시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 명기 의무화 및 관련절차 신설(안 제8조 조문 추가, 제13조 ④항 신설)

- 면책결과의 감사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안 제16조의2 신설)

○ 2018.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지표 반영사항

- 면책심사시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지정, 심사 진행 의무화(안 제14조 ③항 신설)

○ 기타 개정사항

- 오자 수정(안 제1조, 제8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1)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 안내(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258호,‘18.1.31)

2)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절    차 : 개정(안) 입안 ⇒ 부서 의견 조회 및 공사 홈페이지 사전 예고 게시 ⇒ 사규심의위원회 ⇒ 감사 결재 ⇒ 시행

붙임 : 1.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예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예규 일부개정(안)

붙임 1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4제6항에서 따라”를 “제13조의4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면책제도 통지 등)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다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린다. 또한, 감사대상부서에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를 받는 사람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실시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시 제6조에 따른 면책 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감사실시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면책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면책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책결정 사항은 제1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보한 이후 감사규정 제35조를 준용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예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의4제6항에서 따라 직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의4제6항에 따라 직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오자 수정

제8조(면책제도 통지 등)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다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린다. <신설>

￭ 실지감사 통지서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안)

“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공사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면책제도 통지 등)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다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린다. 또한, 감사대상부서에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안내문을 질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실지감사 통지서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문(안)

“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예규｣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예규에서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공사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이행계획」(경영감사처-1928호, 2018.5.21.)에 의거 질문서 발송시에도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오자 수정

제13조(면책심사 청구절차 등) ①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대상 제외자 또는 징계시효 도래자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부서의 장이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실시부서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의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심사 청구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제7조제1항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항 신설>

제13조(면책심사 청구절차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감사를 받는 사람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실시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시 제6조에 따른 면책 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감사실시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질문서 발송시 면책제도 통지 신설조문에 따른 연관 조항 신설

제14조(면책심사 절차) ① 감사실시 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면책심의 청구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항 신설>

제13조(면책심사 절차)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면책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지표 반영

< 신설 >

제16조의 2(면책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감사실시부서의 장은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책결정 사항은 제1항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보한 이후 감사규정 제35조를 준용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원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이행계획」(경영감사처-1928호, 2018.5.21.)에 의거 면책결과 감사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