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안 요지

1. 개정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에 의거 감사원에서 시달된「2018년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18.1.31.)과 그간의 감사 업무 활동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한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자체 감사활동 전반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코자 함

2. 주요골자

❍ 2018년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반영사항

- 감사담당자 윤리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 일반직원보다 가중된 불이익 부과(안 제39조 조 제목 개정 및 제3항 신설)

- 자체감사 또는 조사를 개시할 경우에도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보완(안 제41조 제2항 개정)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예산 편성시 사전협의 절차 규정화(안 제42조 제1항 개정)

❍ 감사업무 활동관련 개선사항

- 적극행정면책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결과 통보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정(안 제34조 제1항 개정)

- 공사 출범 시 통합규정 편집과정에서 인용조항 오류 사항 정정(안 제29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 안내(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258호, ‘18.1.31)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절    차 : 개정(안) 입안 ⇒ 부서 의견 조회 및 공사 홈페이지 사전 예고 게시 ⇒ 사규심의위원회 ⇒ 사장 결재 ⇒ 이사회 의결 ⇒ 시행

붙임 : 1. 감사규정 중 일부 개정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감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제59조”를 “제61조”로 한다.

제3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3조에 의한 감사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면책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감사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9조 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감사담당자의 대우 및 비위 시 조치)

③ 감사업무 수행 중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 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비위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적용한다.

제4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는 서울특별시 및 감사원으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개시의 통보가 있을 경우와 자체적으로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개시할 경우 지체 없이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에게 그 특정사건과 관련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장은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체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전협의를 위하여 감사 및 예산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감사예산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감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9조(조치결과 통보) ①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당초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본부장에게 재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가 당초 요구양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벌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조치결과 통보)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감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가 당초 요구양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규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벌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사 출범 시 규정 편집과정에서 인용조항 오류사항 정정
제34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제33조에 의한 감사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서울특별시장 및 감사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제33조에 의한 감사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면책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감사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 청렴옴부즈만 회의(2018.05.29.) 검토결과 및 2018-6회 이사회 의결결과(수정의결) 반영 ◦ 청렴 옴부즈만의 규정 개정 의견(2017.10.31. 회의결과) 및 2018-6회 이사회 의결결과(2018.9.7.) 반영 - 적극행정면책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결과 통보 기한 연장
제39조(감사담당자의 대우) ①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위 평정비율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비율의 1.5배(소수점 이하는 반올림)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39조(감사담당자의 대우 및 비위 시 조치) ① (생략) ② (생략) ③ 감사업무 수행 중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 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비위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적용한다.	◦조 제목 변경 ※ 청렴옴부즈만 회의(2018.05.29.) 검토결과 반영 ◦ 감사원 감사활동개선종합대책(‘18.1.31) ⇒ 감사담당자 윤리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 일반직원보다 가중된 불이익 부과
제41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는 서울특별시 및 감사원으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개시의 통보가 있을 경우 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서울특별시 및 감사원으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개시의 통보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에게 그 특정사건과 관련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사규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요구나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 받은 날(제31조 제7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생략) ② 감사는 서울특별시 및 감사원으로부터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개시의 통보가 있을 경우와 자체적으로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개시할 경우 지체 없이 사장 또는 소관본부장 등에게 그 특정사건과 관련한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조사개시 통보 등)에 의거 자체감사 또는 조사를 개시할 경우에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보완 ※ 감사원 감사활동개선종합대책(‘18.1.31) ⇒ 징계처분요구의 실효성 확보
제42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① 사장은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① 사장은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체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전협의를 위하여 감사 및 예산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감사예산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 감사원 감사활동개선종합대책(‘18.1.31)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예산 편성시 사전협의 절차 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