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312
결재일자	2014.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동완	문길동	05/30 최현실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보고

공원녹지정책과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보고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협의요청 부서 : 환경정책과)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황

○ 위    치 : 강남구 삼성로 14 일원(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원)

○ 규    모 : 179,794.9㎡, 3,216세대

○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 시 행 자 :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경위

○ ‘12.12.20 :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지정

○ ‘12.04.23 :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13.11.21 : 조합설립 인가

○ ’14.04.23 : 건축심의 접수(강남구청)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개요

○ 토지이용계획

※ 현재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에 어린이공원(4,793.8㎡)이 있음

검토사항

○ 공원소외지역 해소 대상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 및 설계 계획

○ 녹지축 등 주변 공원녹지와 연계 계획 등

검토결과

1. 공원소외지역 검토

	· 대상지는 공원소외지역이 아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토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주택재건축 등)에 의한 정비계획(5만㎡ 이상)의

공원녹지는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구 분	면적(㎡)	세대수	최소 공원녹지 면적(㎡)		공원녹지계획(㎡)
			세대수 대비	면적대비
개포주공4단지	179,794.9	3,216	3,216×2㎡ = 6,432	179,795×5% = 8,989.8	13,669.7 (공원: 10,807.8) (녹지: 2,861.9) 4,793.8(기존공원) = 8,875.9 (-114.3 부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에 미흡합

회신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시 1세대당 2㎡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중 큰 면적(8,990㎡) 이상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계획된 공원녹지 총면적 13,669.7㎡(공원 10,807.8㎡, 녹지 2,861.9㎡)에서 기존 공원면적 4,793.8㎡를 제외하면, 확보된 공원녹지 면적은 8,875.9㎡로 기준에 미흡하므로, 부지 내에 115㎡ 이상의 추가적인 공원녹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