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51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임동수	남궁환	박경서	12/14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03,3104번, 박완수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남창원시의창구)

□ 요구번호 : 3103

- 요구내용 : 서울 대종빌딩 관련 자료 요청의 건

ㅇ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대종빌딩(27년 전 완공) 벽면 등에서 균열과 관련하여 긴급 점검한 결과

ㅇ 3종 시설물로 분류 여부 및 주민 대피나 건물 철거 여부

ㅇ 이에 대한 향후 계획

ㅇ 강제철거 시 관련 절차 및 근거

□ 요구번호 : 3104

- 요구내용 : 대종빌딩 관련 자료 요청의 건

ㅇ 서울 강남구의 대종빌딩의 설계 도면 및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관련 구조계산서 사본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요구번호 3103)

1.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대종빌딩(27년 전 완공) 벽면 등에서 균열과 관련하여 긴급 점검한 결과

***********************

*****************************************

*******************************************

**************************

2. 3종 시설물로 분류 여부 및 주민 대피나 건물 철거 여부

*****************************************************

**************************************

3. 이에 대한 향후 계획

*************************

****************************************************

4. 강제철거 시 관련 절차 및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절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요구번호 3104)

1. 서울 강남구의 대종빌딩의 설계 도면 및 건축허가 당시 제출된 관련 구조계산서 사본 일체

*******************************************

따로붙임  점검 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남궁환
	☎02-2133-7088	담당자	임동수
	작 성 일 : 2018.12.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