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등록야영장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I

개  요

□ 사업 목적

□ 새로운 여가문화로 증가하는 야영수요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장 조성을 통해 야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 추진 방향

□ 야영장의 위생․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및 화재 안전성 관련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 차별화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체험․교육형의 건전하고 매력있는 야영장 운영 확산

□ 가족단위 야영장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야영객 만족도 제고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도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②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③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 2019년도(단년도 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 추진 불가)

□ 사업예산 : 3,335백만원(지자체 자본보조 2,615, 지자체 경상보조 720)

세부사업명	2018년 예산	보조방식	선정방식	비 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668백만원	지자체자본	공모 심사	민간・공공 야영장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947백만원	지자체자본		민간야영장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720백만원	지자체경상		민간・공공 야영장

□ 추진일정

지자체(시․군․구 → 시․도) 수요조사(~‘19.1.15.) → 공모 심사*(~’19.1월말) → 지원대상 선정(~’19.1월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별 추진(’19.2월~)

※ 공모 심사(문화체육관광부) : 외부인사 포함 심사단 구성

-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 실시(사업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

- 선정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포함)

Ⅱ

2019년 세부사업별 지원방안

1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목 적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보완 및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제 구축․운영 및 지속가능한 야영장 발전 도모

□ 지원대상 :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야영장)

□ 지원금액 : 총 1,668백만원     * ‘18년 123개소 선정․지원(1,853백만원)

- 국민여가캠핑장(지자체) : 개소 당 국비 최대 40백만원

- 민간 야영장 : 개소 당 국비 최대 20백만원

※ 시도별 한도액은 없으나 지원신청 개소/금액이 많을 경우 개보수 시급성, 지자체별 등록야영장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 예정

□ 지원조건 : 지방비(자부담 포함) 60% 매칭    * 국비 40%

- 공공야영장(국민여가캠핑장) : 지방비 60%

- 민간야영장 : 지방비 30% + 자부담 30%

□ 지원신청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별(시․군․구) 수요 파악, 우선순위 등 검토 후 일괄 제출

- 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및 공고(10일 이상)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www.gocamping.or.kr) 누리집에 공모계획 공개 예정

- 수요 제출(광역지자체 → 문체부) : ‘18. 1. 15.까지 공문 송부

□ 지원내용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세부내용
□(안전시설) 소방시설, 전기∙가스시설,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긴급방송시설,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배수시설, CCTV 설치, 경보기 설치, 소화기 보관함 설치 등 □(위생시설) 급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간이화장실 등

□ 선정기준

- 등록야영장에 대하여만 지원(등록신청 중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되, 적정성 검토

-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지방비․자부담 확보 → 예산서, 자부담 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2017~2018년 지원사업의 시도별 실집행률에 따라 감점 예정

【 지자체(시․도, 시․군․구) 고려사항 】

· 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우선 고려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 사업 도중 계획 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추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

· 지원이력이 없는 야영장 우선 고려

→ 旣(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야영장(선정 후 포기사업 포함)은 지원 제외

· 공공 및 민간야영장 적정 배분

2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 목 적 : 글램핑, 카라반 시설의 최소 이격거리 확보 및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 확보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8.8.29) 】

글램핑 천막의 방염 의무화, 글램핑·카라반 시설은 최소 이격거리 3m를 준수(旣 등록야영장은 개정안 시행 후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지원대상 :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야영장)

※ 지자체가 설립․운영(시설공단 등 위탁 포함)하는 공공야영장은 제외

□ 지원금액 : 총 947백만원    * ‘19년 신규사업

- 민간 야영장 : 개소 당 국비 최대 15백만원

※ 시도별 한도액은 없으나 지원신청 개소/금액이 많을 경우 교체 및 이동 시급성, 지자체별 등록야영장 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예정

□ 지원조건 : 지방비(자부담 포함) 60% 매칭    * 국비 40%

- 민간야영장 : 지방비 30% + 자부담 30%

□ 지원신청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별(시․군․구) 수요 파악, 우선순위 등 검토 후 일괄 제출

- 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및 공고(10일 이상)

※ 한국관광공사 고캠핑(www.gocamping.or.kr) 누리집에 공모계획 공개 예정

- 수요 제출(광역지자체 → 문체부) : ‘18. 1. 15.까지 공문 송부

□ 지원내용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글램핑·카라반 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세부내용
□(글램핑시설) 방염천막 교체,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카라반시설)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 선정기준

- 등록야영장에 대하여만 지원(등록신청 중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되, 적정성 검토

-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지방비․자부담 확보 → 예산서, 자부담 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자체(시․도, 시․군․구) 고려사항 】

· 화재 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한 야영장 우선 고려

→ 소요액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실소요액 확인(산출근거, 견적서 등 검토)

→ 사업 도중 계획 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추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

3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목 적 : 캠핑장 및 주변 관광지 등 연계 테마․체험․교육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전 캠핑문화 확산 및 야영장․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야영장)

□ 지원금액 : 720백만원     * ‘18년 15개 프로그램 선정․지원(800백만원)

- 프로그램당 국비 40백만원 ~ 80백만원 지원

□ 지원신청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별(시․군․구) 수요 파악, 우선순위 등 검토 후 일괄 제출

- 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및 공고(10일 이상)

- 수요 제출(광역지자체 → 문체부) : ‘18. 1. 15.까지 공문 송부

※ 지방 공공기관(문화재단 등)이나 민간단체(민간기획사․문화예술단체․교육단체 등)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민간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모’ 선정

□ 지원내용 : 지자체(시․군․구) 또는 개별야영장 기획 프로그램 지원

야영장 연계 테마․․체험․교육형 프로그램 예시
□공예 프로그램 : 탈 만들기, 도자기 빚기, 한지공예, 양초공예, 천연염색 등 □전통놀이 프로그램 : 윷놀이, 투호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영화 상영, 미술, 콘서트, 클래식 연주, 공연 등 □체험 프로그램 : 산책로 탐방, 자연관찰, 농촌체험, 지역 관광명소 연계 스탬프투어 등 □오락∙가족 프로그램 : 요리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 자본보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은 제외 ※ ‘17년 사례 : 나로센터 연계 우주항공 체험 프로그램, 독서캠핑 프로그램, 소확행 프로그램 등

□ 지원조건 : 지방비 50% 매칭    * 국비 50%

□ 선정기준

- 등록야영장에 대하여만 지원(등록신청 중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프로그램이 등록야영장이 아닌 공간(광장, 공터 등)에서 진행되는 경우 지원 불가

-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되, 적정성 검토

- 프로그램 기획의 타당성․구체성* 집중 검토, 사업추진 가능성(지방비 확보 → 예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검토

* 야영장 프로그램 적합성(독창성, 연계성), 사업계획 내용 타당성, 야영장 사업자 참여도 등

- 민간 및 공공야영장 적정 배분

Ⅲ

행정사항

□ (지원서 제출) 시․군․구→시․도→문화체육관광부 : 2018.1.15.(화)까지 광역지자체장 명의 공문 제출(시행일이 2018.1.15.인 문서까지 유효)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신청서 제출(별첨1)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 지원신청서 제출(별첨2)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별첨3)

□ (사업계획 조정) 사업계획(규모, 내용 등) 및 지원금액은 심사단(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조정․보완할 수 있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지원신청 시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예산서 등), 미확보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계획(’18년도 상반기에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시기 명기)을 함께 제출

별첨1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별첨2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별첨3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별첨4 : 2016~2018년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및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