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561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김록원		김유식	12/07 박경서
협조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 계약기간 변경 시행계획

2018. 12

건축기획과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계약기간 변경 시행계획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자로부터 제출된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요청(추가 과업 및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용역개요

□ 당초 용역계약 현황

□ 용 역 명 :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안) 마련

□ 용 역 사 : ㈜지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 + ㈜동해종합기술공사

□ 용역기간 : ***************************

□ 용 역 비 : 91,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해제된 정비구역 등 건축물의 높이 관리기준 마련 방안,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건축물 높이 기준 관련 법령·제도 분석

- 서울특별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중 높이기준 미지정 지역 조사

- 도로 폭원에 따른 적정 건축물 높이 분석

- 도시/건축/안전 등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안) 마련

- 건축물 높이기준 공고 관련 행정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 제작

2. 용역사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용역 기간 연장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용 역 비	91,000,000원	91,000,000원	변경 없음

□ 추가 과업

□ 정비구역 해제(변경) 지역의 난개발 우려에 따른 실태조사

-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내 정비구역 해제(변경) 지역의 기반시설 및 신축 건축물 높이 등 현황 조사

- 해제 지역의 돌출개발 제어 방안 마련

□ 역할이 다른 도로(간선,이면)에 동시에 접한 대지 추가 분석

- 간선·이면도로에 동시에 접한 대지 추가 분석

□ 용도지역 경계부 스카이라인 시뮬레이션

- 용도지역 경계부 및 노선상업지역 등 스카이라인 시뮬레이션 샘플

□ 검토 의견

□ 내실있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 수립을 위하여 용역계약자의 추가과업 제안사항이 적정하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6절 제1호 다목에 따라 설계변경(기간연장)계약 처리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건축위원회 심의

□ *****************용역준공 및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공고

붙 임 : 용역사 계약기간 연장 요청 문서 및 합의각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