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3967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재영	김천억	우정숙	10/29 김태균
협 조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정보기획담당관		고경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代김안철

- 2019년도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4차) 보고

2018.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4차) 보고

2019년도 추진 예정인 신규분야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사 개요

□ 심사 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2019년도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8526호, 2018.7.6.)

□ 심사 대상 : 총 5건 심사완료

(단위 : 백만원, 2018.10.29.기준)

심사요구		승인		증감액 (A-B-C)	비고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	*****	*	*****	**	***************** *************

□ 심사 내용

○ 정보화사업 타당성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 타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 심사 기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2019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
(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2		심사방법 및 방향

□ 심사방법 : 내부심사 + 외부전문가 검토(자문)

1단계 : 내부 심사

① 실무자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IT투자심사팀)

— 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소요 예산의 적정성, 시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② 기술 검토 : 전문분야별 소관부서 검토

소관부서	전문분야
정보기획담당관	□ 웹사이트(모바일웹) □ 모바일앱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 엠보팅 □ 문자전송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 데이터개방 □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내부행정시스템 □ 행정포털 연계 □ e-메일 연계 □ 업무관리 연계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AP) □ 상용SW □ 인공지능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및 보안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 CCTV □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 시스템SW(DBMS 등)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웹사이트(외국어 분야)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 디지털화(기록물DB)
서울기록원	□ 아카이브

2단계 : 외부전문가 검토

① NIPA(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SW발주기술지원 컨설팅 활용

— 정보화사업 소요예산 적정성(사업대가 산정) 검토 : 해당없음

②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 타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여부 : 해당없음

□ 심사방향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웹사이트 운영 평가 결과 반영

- 운영 실적 저조한 시스템에 대한 통폐합 유도

○ 서울시 EA를 통한 중복성 점검

-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 정보화사업 타당성, 투자의 적정성 검토 등

- 성과관리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3		주요 사업 심사 결과

□ 주요 승인 사업

연번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목적
1	***** *******	**********	*******	*******************************************************************
2	***** *******	***************	*********	**********************************************************************

4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예산타당성 결과통보 : 2018. 11. 15(예정)

붙 임	1. 2019년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결과(4차) 1부.
	2. 2019년 정보화사업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4차) 1부.
	3.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및 유형별 준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