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158
결재일자	2014.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강명식	조대복	05/30 공헌구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 검토 보고

2014년 5월

서울대공원

(시 설 과)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 검토 보고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서울대공원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할 것인지 의견조회가 있어, 그 검토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과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 조회(과천시 환경사업소-3600호, ‘14. 5. 27)

□  추진 경위

○ 2004. 11. 8 : 과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구역내 서울대공원 편입 및

과천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반영 통보

○ 2006. 10. 11 : 1차 실무자 회의(과천시, 서울대공원, 경마공원)

※ 시설분담금 약 196.6억원 분담요구

○ 2006. 12. 20 : 과천시 하수처리장 건설 시설분담금 관련 자문회의 실시

․  자문위원 : 카톨릭대 한기봉 교수, 에치투엘(주) 박봉삼 부장, 공원과 김인숙 공원관리팀장,    하수계획과 박찬학 하수계획팀장, 시정개발연구원 조항문 연구위원(서면 제출)

․  회의결과 : 1. 과천시 시설분담금 요구가 과다함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협의.

2. 협의 결렬시 기존 시설 개선 추진

○ 2007.  4.  5 : 2차 실무자 회의

※ 시설분담금 약 167억원 분담요구

○ 2007.  7. 16 : 과천 하수처리장 시설분담금 적정성 검토보고(부시장님 보고필)

※ 과천시와 협의시 시설분담금 부담가능액으로 59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 2007.  7. 25 : 과천2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관련 시설분담금 재협의

※ 시설분담금 약 196.6억원 분담요구

○ 2007.  8. 20 : 과천2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관련 시설분담금 재협의 회신

※ 재검토 결과 부담가능액은 59억원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28.6억원으로 통보

○ 2007. 11. 13 : 과천 하수처리구역 변경계획 통보

※ 과천시는“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는 경우 원인 비용은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환경부 의견에 따라 재원 확보가 어려워 서울대공원을 과천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할 계획 통보

○ 2008. 7. 15 : 과천 하수처리구역 변경계획 협의 통보

※ 시설분담금  216.4억원 분담요구

○ 2008. 7. 30 : 오수처리시설 개선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2008. 7. 31 : 자체시설 이용 처리할 계획임을 과천시에 회신

○ 2008. 8. 22 : 과천 하수처리구역 변경계획 통보

※ 서울대공원을 과천시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할 계획

○ 2008.  9. 19 : 오수처리시설 개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 2009. 11. 18 :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 2010. 12. 15 :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

○ 2012.  4. 23 :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준공

․  시공사 : 동인건설(주)

․  공사비 : 49.2억원(도급비 23.5억원, 관급비 25.7억원)

․  시설 현황

- 규    모 : 처리용량5,000㎥/일(1라군조 28,000㎥, 2라군조 27,000㎥)

- 처리방식 : 생물여과막방식

- 처리계통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캡시스템→여과기→자외선소독→방류

- 주요 신규 시설

캡시스템(혼화조, 침전조, 생물막여과시설), 기계실(역세펌프 및 약품탱크),

자외선소독기

□  검토 의견

○ 기존 오수처리시설은 법개정으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현 오수처리시설은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평균 3,000㎥의 오수를 처리함으로써 년간 11억원의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막계천 건천화 방지  효과를 겸하고 있고, 과천시 하수처리구역 편입시 시설분담금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하수처리구역 편입시 공공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 따라서 시설분담금과 하수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성 및 수생태 수환경 보전 등을  고려할 경우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