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12.6.)

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3376(2018.12.05.)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안)
3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5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6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8	의원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10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2	의원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의원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14	의원발의(윤후덕 의원) 법안(수도권대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4건)
16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1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수소산업육성법안
18	의원발의 4대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의원 발의 개정법률안
2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3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24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의원발의「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어업인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외 5건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12/06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5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