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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민사소송 판결금 지출(품의번호:3)

1. 시설보수과-630(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가 재배정되어 다음과 같이 판결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민사소송 판결금 지출

나. 사건번호 : 대법원 2017다280500 손해배상(산)

다. 대 상 자 : 원고 최완배 (소송대리인 황선웅 변호사)

라. 지출금액 : 금삼억구천오백구십팔만삼천오백이십원정(\395,983,520원)

마. 지급방법 : 판결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황선웅 변호사)의 사업계좌로 지급(붙임 판결금 수령위임장 참조)

바.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6개 도로사업소),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서부도로사업소 배상금, 배상금 등

붙임 : 1. 민사소송 판결결과 예비비 사용계획 1부.

2. 판결금 청구서 및 수령위임장 1부.

3. 통장사본 1부.

4. 소송대리인 사업자등록증 1부.

5. 판결문(대법원) 및 확정증명원 1부.  끝.

주무관	이동섭		주무관	권순회		시설보수과장	신동헌		서부도로사업소장	01/30 이학구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802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전화	02-300-8374	/전송	02-300-8384	/	lds04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