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230-4 외 12필지 주거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보고서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강북구 수유동 230-4번지 외 12필지 / 5,221.3㎡

○ 사업주체 : 에스케이디앤디주식회사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지하6층/지상23층, 연면적 60,704.60㎡(용적률 698.88%)

- 용도 : 공동주택 558세대, 오피스텔 260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검토결과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 동의 (협의결과 별첨)

- 협의부서 : 강북소방서 외 25개 기관(부서)

○ 서울시 건축위원회 통합(경관+건축+교통)심의

- 심의일자 / 심의결과 : 2018.09.11. / 조건부의결

- 심의조건 이행여부 : 이행완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하안전영향평가

- 평가결과 : 조건부 동의

- 조건사항 이행여부 : 이행완료(시기미도래 조건 제외)

※ 향후(착공전∙후 등) 이행할 사항 외 검토사항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보완예정

□ 처리의견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된 조건사항 이행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서 검토한 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사업계획승인에 지장이 없어

○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의견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여하고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  12.    .

보고자  :  시설6급  하 동 수 (인)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세액 등 산출서

1. 면허세(지방세법)

ㅇ 면허종별 세액기준

종 별	건축허가	세 액	비 고
1종	10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67,500원
2종	5층이상 10층미만 또는 연면적 1,000㎡이상 2,000㎡미만	54,000원
3종	2층이상 5층미만 또는 연면적 500㎡이상 1,000㎡미만	40,500원
4종	1층이상 500㎡미만,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27,000원
5종	정화조	18,000원

ㅇ 면허세액 산정

① 건축허가 : 67,500원

- 아파트 : 1개동(연면적 2,000㎡이상) × 67,500원(1종) =  67,500원

② 정화조 신설 : 18,000원(5종)

③ 총 계 : 85,500원

2.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주택도시기금법)

ㅇ 매입대상 기준(시행령제82조제2항 별표 부표)

구 분	매입대상 기준	매입단가	비 고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이상～100㎡미만	300원/㎡(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 100㎡이상～132㎡미만	1,000원/㎡(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 132㎡이상～165㎡미만	2,000원/㎡(주거전용면적)
비주거용	기타 철근․철골조 건축물 연면적 165㎡이상	1,300원/㎡(연면적)

ㅇ 매입금액 산정

- 공동주택 :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매입대상으로 해당없음

- 비주거용  : 28,598.75㎡×1,300 = 37,178,375원 ⇒ 37,180,000원 (만원단위 부과)

․ 부과면적 : 28,598.75㎡ = 16,444.46(오피스텔)+4,367.44(판매시설)+7,786.85(근생)

3.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ㅇ 매입대상 기준 : 토지형질변경허가면적 3.3㎡당 30,000원

ㅇ 매입금액 산정 : 형질변경이 없는 대지로 해당없음

4.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법)

ㅇ 매입대상 기준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이 25,000㎡미만으로 해당없음

▸ 업무용시설 면적 : 24,231.31㎡ = 16,444.46(업무시설)+7,786.85(근생)

-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15,000㎡미만으로 해당없음

▸ 판매용시설 면적 : 12,154.29㎡ = 4,367.44(판매) + 7,786.85(근생)

※ 근생 면적이 판매용시설 면적보다 작아야 함

-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그 복합용시설의 면적이 15,000㎡이상 25,000㎡미만으로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판매용시설 면적이 작아 해당없음

▸ 복합시설 : 28,598.75㎡ = 16,444.46(업무)+4,367.44(판매)+7,786.85(근생)

※ 24,231.31㎡(업무용시설면적) 〉 12,154.29(판매용시설면적)

- 복합시설 주용도가 주용도가 아닌 경우 그 복합용시설 면적이 25,000㎡이상

▸ 복합용시설 면적 : 28,598.75㎡ = 16,444.47(업무)+4,367.44(판매)+7,786.85(근생)

ㅇ 매입금액 산정

- 산정방식 :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05〕 +

(기준면적 초과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 기준면적 : 25,000㎡,   주차장면적 : 9,910.08㎡,   기초공제면적 : 5,000㎡

기준면적 초과면적 = 3,598.75㎡

▸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1,859,000원/㎡(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93호)

- 산정금액 :  〔(25,000-9,910.08-5,000) × 1,859,000원 × 0.05〕 +

(3,598.75 × 1,859,000원 × 0.1)

= 937,858,064 + 669,007,625 = 1,606,865,689원

5.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사용검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승인조건 부여-부동산정보과)

6.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부과예상액 : 456,984,480원 (사용검사 전 안전치수에서 부과)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면제 대상임(법11조의2 제1항제3호)

8.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ㅇ 매입대상 기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00가구 이상

ㅇ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로 면제 대상임(법제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