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비고

서울특별시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 학생배치 관련

해당시설은 전용면적기준 11.1㎡~  52.3㎡의 1~2인 가구 전용 민간임대주택으로서 학생 유발률은 없는 것으로 판단

조건부여

○ 교육환경보호 관련

해당 사업구역은 현재 수유3동 거주  학생의 수유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하므로, 추후 공사 진행시 학생 등교시간 7:40~9:00뿐 아니라 하교시간 15:00~16:30에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 및 공사 완료시까지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

강북소방서

(예방과)

○ 건물 전면(노해로길) 고가차량 전개를 위한 전선 및 케이블 지중화

조건부여

(필로티

6m확보)

○ 지상1층 필로티 펌프차 진입을 위한 최종 높이 4.5m 이상으로 확보

○ 건축물 외벽과 소방활동 공간이 있는 도로 경계사이

- 조형물 높이 6m 이하로 설치

- 조경수는 키가 작은 아교목, 관목, 지피류 등으로 식재

북부수도

사업소

○ 상수도 공급가능

조건부여

○ 누수 예방을 위해 급수관 폐쇄 후 굴착  주의 요망

○ 사업시행 전 급수협의 요망

강북경찰서

○ 차량진출입시설 운전자・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지장물을 최소화하기 바람

반사경

설치

한국감정원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 정상

에너지성능지표 판정기준 : 65점 이상 적합

-

○ 설계조건 충족여부 : 적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벽체 및 창호 성능이 친환경주택 단열 및 기밀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열원설비 및 고단열 고기밀 강제문, 창면적비, 조명밀도,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의 기준을 만족함

○ 의무사항 준수여부 : 적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제7조제3항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함

대륜E&S

○ 가스 공급 가능 여부 : 가능

조건부여

○ 인입위치 : 노해로 좌측 끝(예상)

○ 정압기 설치 유무 : 설치불필요(예상용량적용시)

정압기의 설치 유무 및 인입위치는 대상처의 연소기 사용유량에 따라 결정되어지므로 추후 유량확정 및 기술검토시 당사와 재협의 바람

○ 가스압력 : 저압(2~2.3kPa)

한국

전력공사

○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한전 수유 지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음

조건부여

조건부여

○ 굴착 전 반드시 한전 강북성북지사와 굴착협의 후 굴착시행 요청

- 당사 현장순시원 현장입회 후 작업시행필요

- 연락처 한전 강북성북지사 배전운영부노석진(02-901-4262)

○ 굴착시 인력굴착 등으로 매설물 확인 후 작업 요청

- 크레인 작업시 특고압 가공선로에 근접하여 작업금지

: 건축용방호관 신청요망

- 사업부지내 배전설비로 인한 지장이 발생시에 배전설비 이설신청을     통하여 지장 배전설비 이설시행

KT도봉지사

(고객시설팀)

○ 주택건설시 통신 기반시설은 공급가능

조건부여

○ 부지내 통신시설이 존재하오며, 이에 따른 지장시설 이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2항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납부 후 이설이 가능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빗물관리 관련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와 관련,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도서와 같이 빗물 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되,

조건부여

조건부여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하고,

○ 토사, 도로분진, 낙엽 등 협잡물 또는 침전물의 유입으로 빗물관리시설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할 것

- 협잡물 또는 침전물 막힘방지시설 또는 청소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에 따라 시행

※ 투수기능 확보를 위해 투수기층 등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 향후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따로붙임3 양식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감리확인)를 회신하여 주시기바람

물 재이용 관련 검토의견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설치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수질 관련 검토의견

○ 공사 중 토사유출 등 비점오염이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필요

지하수 관련 검토의견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대규모 공사로 지하수위계 및 지반침하계가 설치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 침하 측정데이터를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월2회 이상 측정한 후 매 분기말까지 우리 시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따로붙임4참조)토록하며,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는 반드시 따로붙임4 양식으로 작성 후 아래 메일로 별도송부

: 담당 이수현(2133-3778), 이메일 lshhjsa@seoul.go.kr

○ 상기 공사장 내 설치된 지하수위계는   준공전 존치방안을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  토록 조치

○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관련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함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토양 관련 검토의견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에 따라 사업시행(공사)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서 신고해야하며,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3(오염토양의 정화)에따라 정화대책 수립제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련 검토의견

사 업 명	단위유역	준공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수유동 230-4 외 12필지 주거복합 신축공사	한강H	2021	BOD	6.29	3.07	3.22
			T-P	0.299	0.212	0.087

○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할당부하량]

정보화지원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 공사임

조건부여

○ 권고사항 : 가공인입관로 설치 및 가공  인입경로 일원화

환경과

○ 정화조 용량 : 적정

조건부여

조건부여

조건부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검토의견

○ 건축물 해체 및 신축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착공)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관리법 관련 검토의견

○ 건축과정에서 폐설면, 페인트,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여야 함

※ 건축허가시

○ 석면을 함유하는 건축자재(스레이트, 밤라이트, 석면천장재, 석면보온재, 석면뿜칠 등)를 철거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출전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의 폐기물 보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축철거시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검토의견

○ 건축물의 철거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량 이상의 석면을 해제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자로 하여금 작업케하고 고용노동분에 작업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0.01/cc)을 준수하여햐 함

○ 또한, 동법 제30조에 의거 800㎡이상의 석면건축자재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를 해체하는 경우,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지역 건물철거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 500㎡이상의 석면건축자재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를 해체하는 경우 사업장 주변 대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해야 함

하수도법 관련 검토의견

○ 법 제34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함

○ 법 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별표1)에 따라 준공하여야 함

(설치기준 주요사례 : ※ 맨홀 격자 안전망 설치하고, 정화조 발생 가스 배출을 위하여 배출장치와 방충망 설치, 정화조 상부에 차량 통행이나 주차장 등의 하중이 있을시, 필히 콘크리트 등으로 상부 또는 측면에 슬라브 및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함)

○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세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법 제35조 제2항 의거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방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을 산정하여야 함

○ 200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탱크 정화조 설치시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 저감장치설치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검토의견(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 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착공)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연면적 1,000㎡이상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검토의견(특정공사 사전신고)

○ 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사 시행(착공)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시 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의 생활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특정장비5일이상 사용시

○ 법 제22조의 2규정에 의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함

※ 연면적 10,000㎡이상 항상 협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격거리 관련 검토의견

○ 강북구 수유동 230-4외 12필지 주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개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LPG충전소) : 서울와사공업(주), 강북구 도봉로 31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1992.04.15.) 별표1 및 별표3에 의거 서울와사공업(주)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 제1종 보호시설(강북구 수유동 230-4외 12필지)까지 10.5m이상의 안전거리 유지

도시계획과

○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0조에 의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토지이므로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한계선이 규제된 후퇴부분은 연접 도로・보도 및 인접대지와 단차없이 동일한 포장으로 조성

- 건축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조건부여

조건부여

○ 수유・번동 지구단위게획 민간부문시행지침 제15조에 의거 용적률완화 받는 항목에 대하여는 아래 조성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7조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서울특별시의 빗물저수조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빗물이용시설 설치

○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시행지침 제22조에 의거 대지내 공제에 관한 공개공지 위치준수 적용

○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2조에 의거 생태면적률적용

- 생태면적률의 적용기준은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을 준용

공원녹지과

○ 수목 및 초화 식재량을 법정 최소  수량으로 계획할 경우 흙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조경공간으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완성형’으로 식재바람

- 흙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목 아래 관목 및 초화류, 지피류 식재 바람

조건부여

○ 대왕참나무는 낙엽교목으로 주변건물 인접에 식재시 가지치기 및 낙엽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

○ 조경시설의 경우 상세도면을 첨부하기 바람

건설관리과

○ 신청지점은 노해로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건부여

조건부여

○ 공사 시행자는 공사 시행3일전까지 경찰서 교통시설반으로 도로공사 신고 후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람

※ 문의: 교통과 천성현 경위 944-4678

○ 「차량출입시설 포장설치기준(제6조 1항관련)」에 의거 포장재 및 포장 두께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통행을 위하여 최소한 150~200㎝ 의 수평면을 확보하고,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시공할 것.(각 공종별 시공전∙중∙후 사진 반드시 제출요구 바람

- 기층재 사용 및 포장재 최소 두께 확인 필요)

○ 도로점용(차량진․출입시설) 부분이  침하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점용사용자(건물주) 부담으로 설치∙유지관리 할 것.

○ 점용사용자는 허가구간내 지하시설물 관리 및 도로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진입로 허가사항에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진출입 구간 내 가로등 설치 해당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요령』 준수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서 시공.

-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

- 이설 작업시 우리구 담당직원이 입회토록 사전 유선연락 요망            (901-5862)

- 시공자 전기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작업 전, 중, 후 사진 1부 제출"

※ 문의: 도로관리과 윤형철 주무관 901-5854

○ 차량출입시설 신설로 인한 시내버스정류소(09-205 대한병원) 승차대 이전은 원인자 부담으로 서울시(버스정책과) 협의 후 설치

※ 문의: 교통행정과 이수환 주무관 901-5926

○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공원녹지과 가로수(소나무1주) 이식 승인 신청 바람

※ 문의: 공원녹지과 강원석 주무관 901-6944

○ 도로점용에 따른 지장물시설(통신주, 통신맨홀) 이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2항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비용 납입 후 이설이 가능함

※ 문의: KT도봉CM팀 김용민 담당 900-1634

도로관리과

○ 도로포장공사 1개월 전에 우리부서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고, 향후 건축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지 전면 도로에 하자발생시 건축주(사업시행자)가 보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조건부여

부동산

정보과

○ 사업착수 전 인접대지와 분쟁이 없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면의 경계점을 확인하는 경계복원측량을 선행하여야 함

조건부여

○ 해당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의2에 따른‘지적확정측량’대상으로, 사업완료시 지적확정측량을 하여야 함

○ 아울러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및 시행  령 제83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 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나의 필지가 사업지구내외로 구분되는 경우 분할측량 선행 후 토지이동(분할)정리 신청하여야 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 토지로서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부동산정보과-103278(2015.12.29.)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명  주소부여를 조건부로 안내하고 사업완료시 도로명주소 부여 고지문을 확인 후 사업완료 승인처리될 수 있도록 함

교통행정과

○ 사업지 주차장 진입로 구간에 위치한 버스승차대(BIT포함)는 보도축소에 따라 위치변경이 필요하며, 준공 전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조건부여

안전치수과

○ 신청건축물은 지상21층 이상인 건축물 로서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지상21층 이상인 건축물은 일 발생량 30톤이상 유출지하수가 유출 될 때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유출지하수 발생시 적기에 신고하여 법령위반으로 인한  불이익(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발생함.

조건부여

조건부여

○ 건축물 발생 유출지하수 관련규정을 사업계획승인시 안내할 예정이니 관할부서(안전치수과)에 신고하시기 바람.

연면적(㎡)	1일 오수발생량(㎥/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
		단가	예상금액
60,932.3	719.6606	635,000	456,984,480

○ 신청건축물은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으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며 아래와 같이 예상금액을 통보하오니 건축주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예상금액

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안내

1) 사업부지 내 기존건축물의 오수발생량 공제(감면)가능

2) 기존 건축물대장, 기존건축물의 방 및 거실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사용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현황사진 등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

- 기존건축물 철거 전 증빙자료 확보 후 사용승인 협의 전까지 제출

※ 증빙자료 미제줄 시 최소량으로 산정하여 공제될 수 있음

○ 사용승인 신청 시 공공하수관 접합부위 시공 전・중・후 사진[원경사진, 근경사진(보드판에 해당주소, 날짜, 관경 기입 촬영)]을 세움터에 첨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배수설비(우수・오수・정화조)연결 시 유의사항[건축협의조건5]등 붙임 “건축협의 조건”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 기존 배수설비 폐쇄 시 하수관 철거범위는 대지경계에서 공공하수관까지임(건축협의조건 붙임4)을 알려드리니 기존 배수설비 철거 전경사진(공공하수관에서 대지경계까지) 및 공공하수관 폐쇄 사진을 반드시 세움터에 첨부하고, 우・오수 준공도면에 폐쇄한 기존 배수설비 위치를 표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 우리과로 통보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재산정 등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 또한, 기존 협의 내용을 착공 전까지 철저히 이행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가. 현재 우수처리계획에 대한 수리검토 자료 제출

(상하수도 기술사 검토 필)

나. 기존건물 철거 시 , 개인배수설비배관의 공공하수관 연결 위치를

파악 후 폐관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다. 사업주체가 이설・신설한 관로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원인자가 조치

서울교통공사

(토목1사업소)

○ ‘강북구 수유동 230-4외 12필지’상의 신 축공사는 지하철 4호선 수유~미아역간  본선 및 자하철 환기구와 매우 근접하여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여건으로「철도안전법 제4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서울교통공사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수리대상이므로 신고인이 착공 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축공사에 따른 지하철 영향성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조건부여

○ 해당공사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철도보호지구를 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 외부전문가에게 기술자문을 의뢰할 예정임

가. 구비서류 목록

(서울교통공사소관사항)

1) 철도보호지구에서릐 행위신고서

2) 지하철과의 상관관계 도면

(※측량을 통한 평면, 단면)

3) 지반조사보고서

4) 설계도서 일체

(흙막이 구조계산서 포함)

5) 지하철 안정성 검토서

※ 외부 기술자문 결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 제출 요함

관련기관(부서)별 협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