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263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채리나	박용숙	오성문	한영희		12/03 황치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부족 예산 변경 계획

2018. 1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부족 예산 변경 계획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 선정된 우수 지역자활센터에 추가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시비를 타 사업 집행잔액을 예산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30개 지역자활센터

□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7~30조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운영비는 복지부 선정 우수 지역자활센터(15개소)에만 지급하며, 기관 운영비 등으로 활용

□ 사업예산 : 6,876백만원

○ 기정예산 : 국비 4,324백만원, 시비 2,552백만원

※ 운영비(국 50:시25:구25) 외 종사자 복지수당 및 복지포인트 전액 시비 지원

2		국비 변경내시

□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18.9.4.)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정예산		변경 내시		증감 현황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4,208	2,552	4,324	2,610	증 116	증 58

3		예산변경 개요

□ 예산변경 사유

○ 지역자활센터는 평가주기가 2년이나, 자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복지부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 중간점검 결과 서울 내 15개 지역자활센터가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한 시비 매칭예산 확보 필요함

○ 센터 당 15,400천원이 지급되며 매칭 비율(국50:시25:구25)에 따라 국비 7,700천원, 시비 3,850천원, 구비 3,850천원 지원

- (산출근거) 3,850천원×15개소 = 57,750천원

○ 자활근로사업 감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변경하여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함

□ 예산변경 계획

○ 예산변경 금액 : 57,75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활근로사업)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552,717		57,750	51,494,967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 사업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876,084	57,750		6,933,834

4		행정사항

○ 추가 운영비 교부 : 12월 중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