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2018. 11.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목   차

Ⅰ. 목적 및 법적 근거	1

Ⅱ.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2

Ⅲ. 폭염 인명피해 처리절차 및 판단기준	3

Ⅳ.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4

[참고자료]	5~17

참고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5

참고 2. 폭염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7

참고 3. 폭염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7

Ⅰ. 목적 및 법적 근거

	목 적
❖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 가목에 따른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시･도본부장 책임 하에 인명피해 원인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폭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법 제3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 (법 제58조)

-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 수립･시행 (법 제59조)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법 제2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 (법 제4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 재난안전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사망･부상자에 대한 지원 (영 제4조)

Ⅱ. 적용 범위 및 용어의 정의

□ 적용범위

○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한하여 적용

□ 용어의 정의

○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항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온열질환

- 폭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종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열발진 등이 있음

❰온열질환의 종류 및 주요 증상❱

분 류	주 요 증 상
열사병	･ 40℃가 넘는 체온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심한두통, 오한, 빈맥, 빈 호흡, 저혈압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열탈진	･ 체온 정상 혹은 상승(≤40℃) ･ 오심 또는 구토, 혼미, 어지러움,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창백함, 근육경련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열경련	･ 근육경련(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열실신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어지러움증
열부종	･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열발진	･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소수포 (목, 가슴상부, 서혜부, 유방 밑, 팔꿈치 안쪽)

※ 폭염 발생시 열사병은 체온이 40℃가 넘어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를 일으켜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높은 사망률을 보임

○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 폭염 인명피해 여부 판단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

○ 피해원인 의사진단

- (사망진단서)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 (검  안  서) 의사가 치료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문서 (사체 검안서 또는 시체 검안서)

Ⅲ. 폭염 인명피해 처리절차 및 판단기준

□ 처리절차

인명피해

발   생

폭염특보 여부 판단

온열질환 여부 확인

(※ 의사진단 확인)

귀책사유 여부 판단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폭염 인명피해  확정

폭염 인명피해 미인정

재난지원금 지급

No

No

Yes

Yes

No

Yes

* 폭염 피해 여‧부 확정이 어려워 관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1.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당 지역의 폭염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시간)을 기준으로 폭염 피해자 해당 여부를 판단

※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피해자 인적사항과 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 → 피해자 주소지 지자체에 통보

○ 폭염 특보기간에 온열질환으로 입원 후 폭염이 종료된 이후에 결국 사망한 경우에도 폭염 인명피해자로 간주

2. 폭염 피해자 판단기준

○ (인명피해 원인 확인) 의사의 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폭염 피해자로 분류

* 온열질환의 종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해당되며, 이중 중추신경 기능장애를 일으켜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는 질환은 열사병임

○ (귀책사유 여부 판단) 본인 또는 보호자(관리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염피해 대상에서 제외

	❮귀책사유 범위❯
❖ 어린이 차안 방치 등 재난취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 보호자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정신질환, 뇌전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 또는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기타 과도한 음주 등 개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귀책사유 판단 시 목격자, 증빙자료 등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

○ (폭염 피해자 확정) 의사의 진단이 온열질환으로 판정되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폭염 인명피해자』로 확정

- 다만, 귀책사유 판단 등 기타의 사유로 인명피해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확정

Ⅳ. 폭염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개최대상

○ 폭염 피해 여‧부 확정이 어려워 관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주요내용

○ (구성) 위원장(시군구 재난대책본부장), 소방, 민간전문가(의학계), 해당 병원 관계자, 피해조사 담당부서장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 심의위원회는 조속한 피해결정을 위하여 폭염 대책기간 前에 구성

○ (운영) 폭염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다만 연속된 폭염으로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개최

※ 시･군･구 단위로 위원회를 운영하되, 필요시 시･도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역할) 폭염 특보상황, 온열질환 여부, 귀책사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피해원인을 판단하고, 그 절차는 폭염 피해자 판단기준을 준용

참고 1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가족 수				명(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 )고등학교 명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이동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도시가스 사용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 생년월일 :
2. 피해 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①		②					③			④				⑤
총면적(소유 + 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⑤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피해 발생 위치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⑩
총면적(소유 + 임차)				⑥		⑦					⑧			⑨				⑩
면허ㆍ허가ㆍ등록 번호				⑥		⑦					⑧			⑨				⑩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⑩
		확정		⑥		⑦					⑧			⑨				⑩
피해 구분				⑥		⑦					⑧			⑨				⑩
피해 원인				⑥		⑦					⑧			⑨				⑩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3. 확인 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른 복구비 등의 선지급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여 주(主) 생계수단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主) 생계수단 확인에 필요한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구호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위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재난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매몰ㆍ침수ㆍ소파ㆍ반파ㆍ전파ㆍ유실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2	폭염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서식

문서번호	ㅇㅇㅇㅇ과-
보고일시	'00. 00. 00.
공개여부

결 재	주무관	ㅇㅇㅇㅇ담당	ㅇㅇㅇㅇ과장	부시장 (부군수)	시장 (군수)

'18.00.00.~ 00.00. 기간 中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2018. 00. 00.

ㅇㅇㅇ시･군･구 지역대책본부

폭염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 사고개요

○ 발생일시 : 0000.00. 00. 00:00분

* 폭염 특보 발표 :

○ 사망일시 : 0000.00. 00. 00:00분

* 사망자 경위  : ○○○은 ○○병원 후송 후 ○○

○ 사고(발견)장소 : ○○ 군 ○○ 읍 ○○ 리 00번지

○ 인적사항

<사망자>

- 성     명 : ○○○ (00세)     성  별 :

- 주     소 : ○○ 시(군)  ○○ 읍(면) ○○ 리 00번지

- 가족관계 :

○ 사고경위 (육하원칙으로 작성)

- 0000. 00. 00일 00:00경, 00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연락두절로 00가 수소문하여 현장도착 시 쓰러져 있어, 00시경 00소방서 출동하여 00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00시경 사망

○ 사고원인 (기저질환 여부, 의사 사망진단서 등을 고려작성)

- 사망자 000는 당뇨, 간경화 등 기저질환을 있었으며,

- 00. 00일 00:00 사고발생 전(00:00)까지 영농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00.00일 폭염 특보발령 시간 00~00시까지 00면 00번지 밭에서 작업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사고당시 기상상황

○ 기상특보

폭염 주의보 발효*	폭염 경보 발효	해 제*
0.00일 00:00	0.00일 00:00	0.00일 00:00

* 증빙자료 : (첨부 3) 폭염 특보 발표, (첨부 4) 폭염 특보 해제

□ 피해자 특징

○ 기저질환 현황

- 00.00.00~00.00.까지 당뇨, 간경화, 뇌졸중 등 병명 기재

※ 병원진료 증빙자료 확인 및 주변 탐문 조사결과 첨부

○ 사회취약계층으로 냉방기 유무 등 특이 활동상황 조사

- 기초생활수급자로 00시군에서 지원현황, 가족관계 등 기재

□ ○○군(시)의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실적

○ 폭염특보 예보 단계 조치사항

-

○ 폭염특보 발령(주의보·경보) 조치사항

-

○ 인명피해 최소화 관련 상황관리사항

- 00.00 00:00 : 특보 발표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지시

- 00.00 00:00 : 취약시설(지역) 예찰활동 강화 지시

- 00.00 00:00 : 폭염 주의보 발효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지시

- 00.00 00:00 : 폭염 경보 발효에 따른 특별점검 지시 (실과소장 담당읍면 출장지시)

- 00.00 00:00 : 재난문자 등 SMS 문자 발송(0회 000건)

○ 기타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사항(증빙자료 첨부)

□ 종합의견

○ (예시) 사망자 000는 당뇨, 간경화 등 기저질환을 있었으며, 00. 00일 00:00 사고발생 전(00:00)까지 영농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00.00일 폭염 특보발령 시간 00~00시까지 00면 00번지 밭에서 작업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증빙자료 : (첨부 5~8), (첨부 9)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첨부

인명피해 여부 판단결과
□ 자연재해	□ 안전사고 (귀책사유 등)	□ 심의위원회 운영 필요

[조 사 자]

○ 소속 :                     직급 :  ㅇㅇㅇ담당

○ 성명 :                       (인)

[확 인 자]

○ 소속 :                     직급 : ㅇㅇㅇ과장

○ 성명 :                       (인)

[첨부 1] 피해발생(신고) 지역 위치도

위  치  도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소 입력하면 주소지 표시되며,

⇒ 화면 캡쳐 붙이기 하면 됨

[첨부 2] 피해발생(신고)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사진설명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온열질환 사망

사진설명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온열질환 사망

[첨부 3] 폭염특보 발표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위험기상감시 ⇒ 특․정보 ⇒ 통보문조회

⇒ 화면 캡쳐 또는 TIF/PDF 다운로드

[첨부 4] 폭염특보 해제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위험기상감시 ⇒ 특․정보 ⇒ 통보문조회

⇒ 화면 캡쳐 또는 TIF/PDF 다운로드

[첨부 5] 사고경위서

	❰피 해 사 실❱
피해원인(진단명) : 피해장소 : 피해일시 : 이송기관 : 치료병원 : 피해구분 :

(사고경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첨부 6] 피해자 병원 진료 관련 자료

[첨부 7] 피해자 사망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8] 기타 피해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참고 3	폭염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 (지원 기준) 사망자와 부상자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사망자 : 10백만원

- 부상자 : 5백만원 (장해 1~7등급), 2.5백만원 (장해 8~14등급)

	지원 제외 대상 (기준령 제6조)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제5호) ※ 공사장 작업 중 발생한 피해로 산재보험금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제외 ②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