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일  시 :   2018. 11. 6.(화) 15:00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대회의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2018. 11. 6.)

2018년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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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속기사무소  ☎ 02) 318-1127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15시 02분, 개회】

○ 이정연 고용훈련팀장

- 안녕하십니까? 고용훈련팀장 이정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소개에 이어서 보고사항으로 2018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와 5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위원님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전문가님, 기술교육원 원장님, 서울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한성대학교 장명희 교수님. ( 일동 박수!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김정일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부위원장이신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육훈련연구센터 김태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상명대학교 취업정보센터 박정란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연구원 윤형호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장국찬 선임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한국고용정보원 정영현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 기술교육원 정원택 노조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휘정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홍창우 전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중앙기술교육원 이기훈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북부기술교육원 김재복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남부기술교육원 원장 직무대리 송선영 교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통합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인목 부위원장님하고 이성배 위원님이 새로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만 다른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2기 통합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고자 했던 청년정책위원회 임경지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위원직 사임을 표명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용역을 수행하셨던 강문상 인덕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그리고 기술교육원 교학부장님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하는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도 제3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책상 위에 자료를 보셔서 아시듯이 오늘 안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이 ’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결과 보고 1건을 비롯해서 기술교육원 의결사항 5건 등 총 6건입니다. 저희에게 딱 2시간이 지금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

’18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결과보고

○ 장명희 위원장

- 의결사항에 앞서서 보고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고 건입니다.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강문상 교수님께서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지금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두꺼운 자료 보시면 2019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검토보고서, 여기에 조금 더 요약내용이 많은 것이 있고요, 그것 말고 별도로 표지 없이 1 해서 ‘2018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연구용역 주요내용’, 더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학회가 고등직업교육학회라고 전문대학에 유일하게 학회 하나 있는 단체인데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이번에 저희가 받은 주내용은 2017학년도 4개 기술교육원 과 중에 3년 연속 운영한 학과 80개죠. 정확하게 80개 학과에 대해서 3년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3년에 대한 평가를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서 하위 10%에 해당되는 학과를 어떻게 개편할 지에 대한 그 연구를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요약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동부기술교육원을 보시면 여기는 21개 학과가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대상 과 중에 스마트웹디자인학과가 개편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 평가가 다른 점수보다 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웹디자인학과에 대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국가자격증 취득이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취업률이 55%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웹디자인과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는 자격증 취득을 하면 우리 평가기준에 자격취득률이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해당학과는 다양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자격증 취득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를 이용해서 취업 연계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부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디자인 전공의 학과가 최하위 학과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면 취업률, 수료율, 자격증 취득률, 이 3.개의 지표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히 취업률 같은 경우는 42%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부 같은 경우는 학과 운영목적이 취업률이 42%라는 것은 취업의 목적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료율도 또 낮았습니다. 중도탈락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과 정체성이 취업률이 낮더라도 수료율이 높은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자기계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중부에 주얼리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수료율도 낮았기 때문에 취업률, 수료율 이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개편하고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방법은 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개편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해당학과가 22개로서 다른 교육원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2개 학과가 산정이 됐는데요, 전기내선공사하고 LED응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내선공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취업률, 수료율, 자격증 취득률이 낮았는데 전기내선공사 같은 경우는 산업제 자격증하고 취업이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또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공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이것을 개편을 해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서 자격 취득률과 취업률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LED응용 같은 경우도 역시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다른 부분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LED응용도 역시, 여기도 아마 전기계열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 학과도 마찬가지로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학과 교육과정  개편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DIY가구에 대한 학과가 최하위 학과로 됐는데요, 여기도 취업률와 자격증 취득률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취업률이 34%로 아마 가장 최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수료율 환산점수가 만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수료율이 만점이라는 것은 중도탈락이 없이 굉장히 만족해서 다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계발 목적입니다. 정말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다닌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차라리 서울시 지원보다도 지금 이 제도 안에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비를 부담하더라도 여기 가구 관련된 이것은 사업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다른 방식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혹시 지금 보고해 주신 건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일단 강 교수님 보고해 주신 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일단 의결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시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의결사항 >

의안1: 기술교육원 혁신 연구용역 추진 방향 설정

○ 장명희 위원장

- 먼저 심의․의결사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의․의결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첫 번째 안건이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김혜정입니다.

이 첫 번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9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을 보시면 그동안에 학과과정이나 조직 운영체계가 변화가 없이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공공훈련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부합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4개의 교육원에 대해서 현 실태 파악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온 경험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좋은 어떤 운영체계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으로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은 유연성, 직무성, 책무성, 그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과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력운영에 대한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학과과정 및 캠퍼스 특화전략,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표준훈련비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해 주고는 있으나 과연 우리 서울 현실에 맞는지, 서울형 표준훈련비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 주실 내용들은 저희가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과업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예산이 12월 말에 확정이 되면 ’19년 상반기 중에 한 5개월여 기간 동안에 이 용역을 실행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후속 필요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회의자료의 4쪽입니다. 한 장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문상 교수님께서 수행하셨던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결과 발표를 해 주셨고요, 또 이 이후에 보면 내년도 학과개편과 관련된 안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담당관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용역은 어쩌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의 기술교육원의 혁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아마 기초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략하게 지금 정리되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후에 이 진행과 관련해서 연구기간이나 연구내용 또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행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국찬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내용에 다 동의하고요. 좀 더 추가한다면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술교육원 운영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과개편을 신산업과 앞으로 미래의 산업과 결부된 그런, 지금처럼 명칭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도려내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학과개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교사나 시설장비의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의 훈련준비나 이런 내용들도 그 연구용역에 포함돼서 한다면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 정원택 위원

- 저도 연구용역 주요내용 중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사실은 혁신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됐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4개의 기술교육원이 2000년도 이후 경쟁체제로 이렇게 쭉 민간위탁 되어 와서 표준훈련비 도입으로 해 왔는데 양적으로는 성과도 많이 거두었고 굉장히 팽창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진짜 혁신하려면 미래산업에 대한 직업훈련, 또 서울시민들의 직업안정이나 실업 구체를 위한 좀 더 통합적인 운영, 그런 기능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쭉 해 왔는데, 그런 것이죠. 기획기능이 사실 부재하다라는 얘기죠.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시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시 적용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사실 한 학과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도 주요내용에 포함돼서 같이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이기훈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객관적인 외부의 결과물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런 전제 하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운영과 관련된 개선(안)을 먼저 마련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부기술교육원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방안을 여러 차례 내부논의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안에 저희 결과물을 내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그런 계획도 있는데, 저희 교육원뿐만 아니라 4개 교육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논의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우리의 정책방향, 운영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네.

○ 정영현 위원

- 우리 정원택 위원님이 기획기능의 부재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것이 연구용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기술교육원 혁신과 관련돼서는 제가 보기로는 기술교육원의 정체성, 그야말로 근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한 7천여 개의 기술계 학원들도 있고 기능대학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하는 많은 훈련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그런 다른 타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 훈련기관과 다른 어떤 것을 갖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통합위원회에서 쭉 있어 왔던 것을 보면 다른 훈련기관하고 학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것의 비슷하고, 또 이게 오히려 다른 데보다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교직원 처우수준 얘기도 지금 주요내용에도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이 기획기능을 보강을 해서 4개의 서울시 기술교육원 모두가 서울시에서 일하는 서울시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하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일자리정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정책들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에서는 마장동에 있는 육가공 그런 것을 육성을 하고 이런다, 창신동에 수제화 이런 데를 육성하고 그런다 하는데 그런 데 보면 거의 그게 대부분 교육을 통해서 훈련생을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도제형식으로 거기서 1, 2년 동안 일하면서 배워 가지고 육성하는 체계인데 이 교육체계하고 그런 것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연계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가공 과정 같은 서울시에서 필요한 이런 새로운 과정들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각 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학과들은 이미 기존에 시장이라든가 다른 훈련기관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학과들 형태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학과를 서울시에 맞는, 그게 물론 처음에는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새로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선호하고 그 취업률에 어떤 기준을 맞추고, 그러고는 있지만 이 취업률보다는 이게 공공교육기관이고 서울시 교육기관이니까 여기에서도 서울시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기획기능 보강부분하고 어울려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 또 추가로,

○ 홍창우 위원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도 그랬죠. 중장기도 세워보고 단기․중기 세웠었는데 항상 깊이 들어가다 보면 보틀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 교육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을 하고자 했을 때 또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될까. 결국은 이 문제로 계속 가더라고요. 뭔가를 beautiful하게 바꿔놔도 결국은 그쪽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하고 하는 것을 저는 계속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내용 중에 그런 것을 틀림없이 하실 것이라고 보이고요, 제목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 기업들이 모른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굉장히 빨리 왔고 이미 기업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도 있어서 생각 이상으로 라인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아이템들이 무척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별로 취업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에 맞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중소, 중견 이런 견실한 기업들의 니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전에 취업에 대한 제고, 취업에 대해 서로들 cooperation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이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100%는 확답을 못하지만 취업을 제공을 해 준다는 그런 언약을 받아서 해 놓으면은 훨씬 더 용이하게 되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명희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를 좀 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과제의 생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요내용 속에 실질적으로 교육기술원을 혁신할 수 있는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더 통합적 운영이 가능한 그런 모델들을 찾아내는 것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 세 분이 주신 의견을 보면 이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기술교육원이잖아요. 사실 기술교육원끼리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육성해야 되는 기술교육원으로서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어떤 혁신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구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서울시 지원을 받는 기술교육원으로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혁신방안이 필요한 지에 대한 명확하게 읽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결국은 기술교육원의 정체성하고 연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무리 연구를 해서 혁신방안을 내놔도 실질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기술교육원 스스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혁신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유하고, 그 터 위에 이 과제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계속 보면 왜 이 기술교육원의 진행에 있어서는, 운영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일자리사업하고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안 보이는가, 그게 굉장히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까지를 반영하셔서 이 연구용역은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만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안2: 예치환불제 확대 시행 여부

○ 장명희 위원장

- 그러면 두 번째 의결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입니다. 예치환불제 확대시행 여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예치환불제 확대시행 여부 안건입니다.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2017년에 개정을 하면서 조항이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고용훈련에 따른 징수 비용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예치환불제는 중도탈락과 불필요한 교육수강을 방지하고자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면서 단기과정에는 20만 원, 정규과정에는 40만 원씩 이렇게 예치금을 받고 교육을 수료할 경우에 전액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18년도 운영현황을 보시면 상반기에는 4개 학과에 각 교육원별로 1개 학과씩 130명을 적용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8개 학과에 260명이 예치환급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는 평균 한 4.6%의 중도탈락이 발생을 했는데 하반기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이어서 그 현황은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평균을 보면 맨 좌측 칼럼이 되겠는데요, 타 학과가 10.8%에서 8.3%로 중도탈락률이 줄었습니다.

예치환불제 학과는 12.9%에서 4.6%로 줄은 것으로 이렇게 평균치는 나오는데 이게 과연 유의미한 지를 한번 옆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6.1%에서 6.7%로 오히려 조금 늘었고, 옆에 중부는 건너뛰고 북부의 경우는 0%에서 3.3%로 늘었고, 남부의 경우는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중부에서 작년 2017년도에 57.7%라는 중도탈락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입니다. 학과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생이 집단이탈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서 이 예치환불제의 시행의 효과를 본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은 시행 첫해 운영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 수준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금 확대해서 2019년도에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효과가 없으니 폐지하면 좋을 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우 위원

- 지금 하반기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데 현 시점에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현재 있는 재학생들의 수준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앞에 4개의 학과를 가지고 이 제도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게 양이 적습니다. 하나 우리 중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평균치에서 빼야 될 항목 같고, 그러면 3개 학과만 가지고 사실 판단하는 것은 힘들고요. 지금 하반기에 운영되고 있는 예들이 그나마 좀 더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작년의 현 시점하고 재학생들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치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자료는 혹시 없습니까?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바로 후속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란 위원

- 기술교육원 원장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느낌이라든가,

○ 장명희 위원장

- 혹시 원장님들 지금 하반기 현황을 말씀해 주실 있으십니까?

○ 송선영 위원 [남부기술교육원]

- 남부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지금 하반기에는 이 자료로 보면 상반기에 비해서,

○ 송선영 위원 [남부기술교육원]

- 1명이 중도탈락이 있는데요 작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1명 정도 있었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지금 하반기에 적용한 학과는 늘었지 않습니까?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일단 8개 학과니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이 진행되는 동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확인하셔서 저희 심의 중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3: ’19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안)

○ 장명희 위원장

- 그럼 이것을 일단 미루고 세 번째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19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개의 기술교육원에서 학과개편(안)을 제출하셔서 상정하였습니다.

인덕대학교에 강문상 교수님께서 ’19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요약자료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요 표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료, 교육원별로 내용하고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동부기술교육원을 보시면 2018년에 IT융합기계가 개설이 됐었고, 2019년에 폐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기계융합로봇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광고디자인, 그다음에 스마트웹디자인을 디지털콘텐츠 디자인으로 합해서 과정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에 보시면 2개의 폐과하고 신설은 동의를 했고요. 이게 지난 주 소위원회 때 다 검토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매년 이게 학과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에 동의를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 합반을 한다든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 선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부기술교육원을 보면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가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관련학과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련학과가 있는 다른 기술교육원에서 개설을 한다든지, 승강기안전관리자보다는 승강기 A/S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게 오히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매니지먼트 쪽이라 사실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이 시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저트카페 신설에 대한 것은 동의를 다 하셨는데, 여기서 단지 디저트카페 내용이 그때 제과․제빵이 들어가느냐.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시간이 너무 이게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는 데 제한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어&뷰티가 중부기술교육원에서 1위 한 학과입니다. 학과가 가장 좋은 학과인데 이것을 헤어디자인으로 바꾼 이유가 뷰티 관련된 전공하신 분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뷰티를 빼고 이제 디자인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말하자면 교육내용을 축소하는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웹콘텐츠제작, 웹개발응용소프트, 이것을 디지털웹디자인이라든가 모바일응용 소프트웨어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계속 명칭이 바뀌는 학과라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정원을 축소하는 그런 쪽으로 동의를 했고요.

주얼리디자인과가 아마 이쪽 중부 쪽에서 제일 평가가 낮은 학과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주얼리디자인을 주얼리캐드디자인으로만 바꿀 경우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만약에 바꾸려면 교육과정까지 대대적인 개편을 해서 정원을 축소하는 쪽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상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꼭 지켜야 될 그런 전공기술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으로 시수 확대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회계 300시간에서 400시간 시수 확대하는 것은 일단 취업률 입장에서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률을 올리는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이게 시간을 늘릴 경우에는 중도탈락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도탈락 방지를 고려한 그런 범위 내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같은 경우는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인터넷쇼핑몰은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중도탈락률이 30%,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제목으로 시간만 늘릴 경우에 중도탈락률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학과 폐지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북부기술교육원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건축시공이 타일․방수분야인데 제가 낸 의견은 이게 관련학과가 없어서 반대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건축시공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실습실이라든가 이게 큰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서울시 일자리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 실내인테리어, 전산세무회계, 직업상담사, 전기기능장, 조경관리, 여기는 시간확대에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전기기능장 같은 경우도 기사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는 좀 점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을 하려면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교육원하고 마찬가지로 스마트멀티미디어전자책이 디지털출판 편집디자인으로 이 학과도 매년 조금씩 명칭만 바뀌는 학과로서 장기적으로 정원을 축소하면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그런 조건 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자체정비하고 자동차정비를 서로 서울시 과정하고 지역산업맞춤훈련 양성과정으로 맞바꾼는 데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부기술교육원을 보시면, 외식조리가 여기 남부기술교육원에서 1위를 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외식조리를 조리는 바꾸는데 잘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이것은 민간 쪽에서 많이 오픈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바리 스타 과정도 교육을 한 번 더 2회에서 3회로 늘리는데 동의를 하셨고요.

요양보호사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장시공도 관련학과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 경우 학과명칭이 산업기사 명칭을 쓰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개설하는 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요 과정이 말하자면 2018년에 심화과정에서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조사 같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는 그런 조건 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기술 쪽에 조리하고 미용을 재직자 과정에 신설하는 것도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강문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검토결과는 사전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위원들이 메일로 교수님의 검토결과와 관련자료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고 그 검토한 결과를 서울시에서 정리를 하셨고요. 그 정리한 안이 이 자료입니다. 위원들마다 정리한 안이고, 이 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하고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교육원장님들께서 다 참석하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지금 두 장짜리 이 의결 결과입니다. 주말에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린 의결 결과인데요, 동부기술교육원이 4건에 대해서 개편(안)을 내주셨고요. 중부기술교육원이 10건, 그다음에 북부기술교육원이 10건, 남부기술교육원이 7건입니다.

각각 강 교수님께서 주신 검토의견과 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대부분 동의를 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에는 지금 부동의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동의를 드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건부 동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되는 의견을 덧붙여서 조건부 동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 자료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부분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을 주시는 동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었던 것은 학과 명칭을 바꾸는 그 배경 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시한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놓고 의결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후에는 학과개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 없으십니까?

○ 정원택 위원

- 소위원회 의결을 하면서 진행됐던 내용이 정원 축소에 관한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체제에서는 정원 축소를 하게 되면 기관의 예산축소하고 또 운영예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표준훈련비 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유연하게 같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간과정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공히 주․야간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성과가, 어떠한 실적이 부족한 학과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표준훈련비가 도입되기 전부터 쭉 이게 고착화되어 왔던 것인데요, 주간과정 1,440시간, 야간과정 한 700여 시간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런 게 유연하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표준훈련비 예산 지급방식을 획일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유연하게 인원수라든지 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훈련비 지급기준이 작년도 50 몇 %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조정을 해서 같이 갈 것이냐,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지난 위원회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정원축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와 가지고 정원이 한 10%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3명 교육시키던 과정들은 30명으로 하고, 44명 하던 과정들은 올해 2018년도 들어와 가지고 40명으로 하고 해서 한 10% 감소를 시켰지만 그것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과밀학급 문제도 같이 더불어서 논의가 돼서 최소한 정원이 30명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현재 40명 교육시키는 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게 또 그 인원이 10명 주는 만큼 표준훈련비가 예산이 또 삭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기준이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소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김태우 위원님.

○ 김태우 위원

- 저는 사실 이 학과개편과 관련돼서 지난번 소위원회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마 부동의한 것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과개편 관련돼서 사실 강문상 교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주셨고 제시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온 개편(안)들을 보면 그냥 학과 이름만 바꾸고, 기존에 교육시키는 분들 그대로 다 활용해 가지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민간훈련기관에서 많이 하는 직종들에 대한 확대도 저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바리스타라든지 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를 늘립니다. 물론 다 동의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고요.

특히 이번에 강문상 교수님이 해 주셨지만 ’16년에도 저희가 서울시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다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오히려 지금 보면 옛날에 없어졌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무슨 효과가 있을까. 말 그대로 학과 실적이 나쁘고 문제가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폭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한 축소가 있어야지 그나마 뭔가 다음에 개선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이름만 바꾸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면 틀림없이 내년, 내후년에도 이게 솔직히 반복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과정을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사실 가만히 있었는데 운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학과개편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일반대학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뼈를 깎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꿔 가지고 운영하는 것, 특히 공공기관에서 민간훈련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것을 확대하는 것,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훈련기관에서는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운영비가 나와야지 운영이 가능한데 이것을 줄이면 기관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또 이래서 안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원 얘기가 같은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줄일 경우에는 우리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훈련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 같습니다. 주체가 결국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이나 정책목표에 대한 것을 아주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기관들은 그것대로 그냥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훈련기관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서울시에서 뭔가 기술교육원들한테 요구하는 명확한 정체성과 훈련목표,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계속 제시를 해 줘야지 훈련기관들은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진짜 실적이 나쁘면 이렇게 개편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나온 내용들을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면 크게 바뀌는 것은 그렇게 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민간훈련기관에서 하는 직종들을 확대하는 것도 거의 다 됐고, 이 이유가 뭐냐. 기관운영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표준훈련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훈련기관들의 그런 운영비를 채우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에 맞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아까 정원 축소나 이런 것들보다도 만약에 그런 과정이 야간과정 하나가 운영이 안 됐을 때 진짜 그 기관 운영이 안 되는지. 아니면 정원을 줄였을 때 진짜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사실 퀘션입니다. 말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기관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래서 당연히 어차피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기술교육원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체성부터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이기훈 원장님 아까 손드셨는데, 네.

○ 이기훈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항상 어렵습니다. 혼나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시에서 목표가 없다. 그렇지는 않겠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서울 산업수요에 기반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설립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인재를 배출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실이 이율배반적인 샌드위치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엄연히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묘수를 내려고 고심을 하는 것이고요. 매년 개편에 대한 노력 내용들을 가지고 안을 드리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하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 고심을 해서 낸 제안들이라고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과개편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영역들은 현재 성과가 좋기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폐지 내지는 축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강기안전관리자 관련해 가지고 주신 말씀은 현재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이것과 관련된 인프라 내지는 유사학과가 없는데 전혀 관계 없는 과정을 새로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승강기안전관리자 과정 관련해서는 2016년도부터 승강기 A/S 과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창에 있는 엘리베이터대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조사도 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분명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장치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애로가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던 차에 관련협회에서 승강기안전관리자과정이 있다. 이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조금 비중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거쳤고, 협회에서 요구한 것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가 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잘하고 있는 민간에 중복되고 있는 예를 들면 조리나 이런 부분들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과정들을 개설해야 되는데 새로운 과정의 개설기준은 시장수요입니다. 그 수요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전혀 생뚱맞게 나온 것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수요에 맞게 transfer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는 민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했는데 그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으니까 안 되고, 저희들이 개설할 수 있는 학과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교육원 전체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화시키고 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게 조사를 통해서 개설한 과목이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단순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애로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우 위원

-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수정을 하면 사실 여기가 민간하고 중복이 되는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위원님 분들이 얘기했던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축소하고 폐과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그것을 지금 ‘폐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축소하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을 그때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승강기안전관리자도 사실 이 승강기안전관리자 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는 A/S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직종이고 괜찮은 직종이라고 저희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 뭐냐 하면 이것을 신설할 경우에는 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동부기술교육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전기계측부터 해 가지고 기계 관련된 학과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부에서 할 경우에는 많은 시설투자를 다 해야 되지만 동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유사학과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기본적인 인프라도 적게 들어가고 관련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그쪽에는 계시니까 그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아예 새로운 분야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서울시 내에 4개의 기술교육원이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기술교육원에다가 적합한 직종을 어디다 할 것인가는 기술교육원별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여건이 좋고 시설투자가 조금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희가 제시를 했던 것이지 무턱대고 이것을 저희가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 이기훈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과가 하나 개설이 되게 되면 기본시설을 같이 공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다만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계열화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투자비용은 유사합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아마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계획을 만드시고 제출을 해 주실 때는 우리 기술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받으신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편(안)을 내주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승강기안전관리자 관련해서는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개편을 해서 새롭게 신설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설설비에 대한 것과 인력에 대한 것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따라와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 관련되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육원이 이것을 개설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4개의 기술교육원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적절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시면서 반대를 하신 것이라서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수행하시는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이 학과 설․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주로 학과명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는 지원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이 사실 그 시스템이 저희한테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개편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포함해 주셔야 그게 정말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소위원회를 거쳐서 정리된 이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학과개편소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이 결정(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4: ’19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지표 개편(안)

○ 장명희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이 ’19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개편입니다.

올해 성과평가를 하신 강문상 우리 연구팀에서 ’19년도의 성과지표개편(안)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회의자료 24페이지입니다.

여기 성과평가지표 개편(안)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성과평가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하다보니까 좀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보고서 뒤쪽에 제안 정도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이게 의결사항까지 올라올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연구하면서 성과평가지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제안한 내용으로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가 현재 기준의 성과평가지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정(안)이 저희가 연구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취업률 배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아마 서울시에서 괄호하고 배점이 어느 게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위에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에 것으로 설명드리면 취업률이 만점이 35점입니다. 35점이고, 그러니까 65% 이상 취업시켰을 경우에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55% 이상 했을 경우에 20점 해서 최고와 최저는 한 1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취업률 최고학과를 보면 94.1% 정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0% 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최저학과가 22%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65%면 사실상 전문대학도 대학 평균 65% 이상 다 됩니다. 지금 거의 80%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낮은 것 같아서 이것을 65%가 아니라 실제로 90% 이상 달성한 학과가 꽤 되기 때문에 90%까지 올려서 취업률을 많이 벌려놓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취업률 증감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죠.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플러스되는 것은 괜찮은데 작년보다 못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감점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감점은 괜찮겠지만 거기에 0%, 그러면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감점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작년에 94%로 최고를 했어도 올해에 똑같이 94% 하면 1점이 감점입니다. 그러면 이 취업률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매년 사실 계속 올릴 수 없습니다. 포화가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0%로 같은 것을 유지했을 때는 감점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취업유지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1월 말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과평가가 보통 7, 8월에 해 가지고 취업유지율을 계산을 못하죠. 그런데 이 기준에서는 11월 말 기준, 그러니까 사실은 졸업하고서 11월 달까지 취업을 유지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인데 성과평가가 그 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료율이 10점인데 이것은 수료율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면서 수료율 배점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수료율 증감률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년도와 같을 경우에는 감점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취득률이 모든 전공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자격증 취득하기가 쉬운 전공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에 따라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든가 여기서 보면 합격률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전공에 따라서 가중치를 어려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가중치를 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만족도 평가가 전체 100점 만점에 20점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높더라고요. 만족도가 사실 재학생 만족도, 산업체 만족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 연구진판단에서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0% 정도 차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조금 낮더라도 만족도 평가에서 많이 받으면 등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배점을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담제 운영이 지금 주간, 야간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간에만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반드시 주간에만 운영하고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주간에 운영하면 무조건 5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도 야간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추가항목입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없지만 좀 더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입시경쟁률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물론 경쟁률이 100% 다 넘기는 한데 결국은 입시경쟁률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것이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입시경쟁률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원에 따른 가중치,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떤 학과는 30명인 학과가 있고 어떤 학과는 40명인 학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과 유지를 하는데 정원이 적은 학과가 항상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교수 대 학생비율, 그러니까 한 교수가 여러 학생을 맡는 학생 정원이 많은 그런 학과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연속 개설학과에 가점을 줘야 된다. 매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이런 경우는 학과 기자재라든지 추가기자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항상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년 학과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개설을 하는 학과는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개설하면서 상위 몇 % 안에 들었으면 그 다음 해에 평가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원금을 더 준다든지 해 가지고 학과명칭을 매년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점을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육원 내 자체평가 점수를 넣었으면 합니다. 여기 원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교육원 내에서도 교육원의 어떤 특성화라든가 장점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운영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이런 게 조금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내에서 자체평가해서, 물론 학과에 대한 것이죠. 학과에 대한 평가를 자체평가를 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현재 성과평가지표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북부원장입니다.

취업률을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90% 이상이라는 얘기는 고용보험 사업장이기 때문에 65%에 비해서 수료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 송선영 위원 [남부기술교육원]

- 현실을 반영했던 숫자였었죠.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그렇죠. 그러니까 90% 이상 취업했을 때 상향조정하자는 말씀은 지금 현재 65% 이상은 실제로 서울시 고용보험 사업장에 취업한 인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5%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이 지금 고용보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그렇죠.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그것을 감안했을 때 90%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차이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그러니까 취업률이 대상 대비 취업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업대상 대비, 군대 간 애들은 다 빠지고 진학한 학생들도 빠지고, 그런 학생들 다 빠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포함해서 민간기업 다 포함한 그 취업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민간을 다 포함하니까 90% 이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 과정은 고용보험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만 인정해서 하니까 65%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기본자료는 제가 가공 안 하고 로우데이터로 받은 것이 취업대상 대비로 취업률이 90% 넘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기업 그런 것까지 다 합친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여기 교육원에 65%를 만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네.

○ 이기훈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증감률 관련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취업률과 수료율인데요, 단순 산술적으로 평가해서 가점을 주는 방식도 좋은데 구간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률이 평소에 90%인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올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90% 이상인 학과는 일정 qualify가 됐다고 해서 증감률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50% 미만, 60% 미만 저성과의 학과의 경우에는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독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감률을 평가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낮은 퍼센티지의 저성과 학과와 항상 성적이 좋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학과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증감률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구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일정구간 이상은 qualify는 됐다고 봐서 평가로부터 면제를 시켜주고, 못했던 과는 수요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업계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었다는 이런 관점에서 봐서 가점을 주는 요인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윤형호 위원

-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증가율에 대한 보상은 없고 하락률에 대한 패널티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4% 이하에는 배점이 마이너스 3점인데요 원자료에는 4% 이상 증가시켰을 때 5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올렸을 때 점수를 더 주는 것에는 동의를 했고 이게 떨어질 경우에도 감점은 했는데 그냥 0%를 유지하면 감점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제안한 겁니다.

○ 이기훈 위원 [중부기술교육원]

- 그것은 증감의 경우에는 똑같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더 잘하기 힘듭니다.

○ 윤형호 위원

-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취업률이 현재는 65% 이상이면 만점 35점을 받는데 이것을 교수님이 하신 대로 90% 이상으로 했을 때는 해당되는 전체 교육과정이 100개라면 90% 이상 취업률을 한 데가 서너 개밖에 안 된다면 만점을 받는 것이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분포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고용보험 사업장의 평균이 54%뿐이 안 됩니다.

○ 김태우 위원

- 이것은 저희 것을 얘기해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취업률은 만점구간을 저희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취업률 최상위 퍼센티지를 저희는 한 85% 정도로 잡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만점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5% 이상이면 85%를 받나 90%를 받나 다 만점을 주고, 취업률 증감률에서도 취업률이 만점구간인 데들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다 점수를 줍니다.

○ 윤형호 위원

- 그 또 하나 저는 이것은 질문보다는 약간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제시헌 것을 보면 취업률 20%만 해도 점수배점을 주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률 20%는 배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률 30%도 그렇고요.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65% 이상 했을 때는 만점이고요 55% 미만일 때는 0%라도 20점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윤형호 위원

- 20점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네.

○ 윤형호 위원

- 여기 자료에는 이상으로 써있는데요.

○ 장명희 위원장

- 미만인가 봅니다.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55% 이상이 있고 그 밑에 미만이 있습니다. 아, 이게 오타가 났네요. 55% 미만. 제일 마지막에 오타입니다.

○ 윤형호 위원

- 그것을 세분시키겠다는 것이죠?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그렇죠. 이게 너무 큰 구간에 큼직큼직하게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85% 넘어가면 취업할 애들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진에서는 그냥 한 90 정도를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90 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보니까 정규과정에 4개의 학과가 9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5 정도 이상 되면 다 만점으로 주고, 그다음에 밑에 구간을 조금 더 해서 점수차이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 이규용 위원

- 분포를 좀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간을 나눌 때는 분포를 보고 적당한 구간을 잘라서 가운데가 많이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그것까지는 안 봤고요.

○ 이규용 위원

- 분포가 있으면 좀 더 판단이 쉬울 것 같습니다.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저희가 연구범위에 이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론부분에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이라서 분포까지는 안 봤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것이 65% 넘는 학과가 너무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넘어버려서 변별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 이규용 위원

- 그러니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취업률 기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하는 것하고 민간 취업하는 것하고 직종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의 분포를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유지율이라고 그랬는데 대개 이것을 잡을 때 학과마다 수료나 취업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수료 이후 6개월 시점’ 이렇게 해서 각각 스펠이 다르니까 특정시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이후의 시점을 6개월’, 이렇게 잡아서 합산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정시점을 딱 끊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다른 스펠들을 평균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유지율은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김태우 위원

- 취업유지율은 뭐냐 하면 그 당해에 평가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것 실적을 가져가는 겁니다. 졸업하고 나서 6개월 후에 하는 것을 그 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해에 그 학과평가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취업유지율은 1년씩 뒤로 밀리는 겁니다.

○ 이규용 위원

- 그러니까 특정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졸업 후 6개월 이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 김태우 위원

- 졸업 후 6개월은 보통 취업률을 산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취업유지율은 보통 우리가 길게는 1년을 잡는데 이것은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가지고 유도리 있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취업률보다 취업유지율을 더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 이규용 위원

-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일자리 평가 같은 것을 할 때도 ‘취업한 이후에 6개월 또는 1년 유지율’ 이렇게 합니다.

○ 김태우 위원

- 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평가는 아마 여기는 보니까 학과평가시기가 8월 중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써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 해에 적용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취업유지율은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교육원에서 다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매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정 위원님.

○ 정영현 위원

- 근본적으로 학과 운영방안 및 학과개편(안) 목적 자체가 지금 성과지표를 해 가지고 1등부터 4등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워서 각각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정부 경영평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있는 학과를 고르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표로 과연 학과개편을 할 그런 게 골라지는가,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학과가 취업이 낮았어요. 취업률이 낮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학과 자체는 과정 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교수가 잘 안 해 가지고 학생들을 엉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이었으면 그게 좋은 학과로서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게 나쁜 학과로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과를 개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 자체가 학과과정 개설뿐만이 아니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생 자체를 선발할 때 적합하지 않은 훈련생을 선발해 가지고 탈락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성과지표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그 최하위 문제 있는 학과를 고르는, 문제 있는 학과를 선발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것을 설정하고 그 선발된 학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 훈련생도 면담하고 훈련 교사도 인터뷰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 학과 개편으로 교수를 바꿔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정자체의 설계를 바꿔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원택 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향된 의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치 학과의 문제, 개편이 안 되고 혁신이 안 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라고 지금 그렇게,

○ 정영현 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모르는 것이죠.

○ 정원택 위원

- 저희는 그렇게 매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현장에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면 몇 개를 교육을 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교육에 접근했느냐가 교육행위라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정량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영현 위원

- 그것을 평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 정원택 위원

- 그러니까 일예를 들어서 그렇게 드시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얘기죠.

○ 정영현 위원

- 평가기준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 윤형호 위원

-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죠.

○ 정영현 위원

- 이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기준은 최하위로 설정을 하고,

○ 정원택 위원

- 기술교육원의 더 큰 문제는 우리 주무부서도 그렇지만 직업훈련 전문가가 없어서 2, 30년 동안 전문가 없이 플랜 없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와서 미래 4차 산업 얘기 나오고 실업문제가 과잉되니까 기술교육원의 역할이 이제 증대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혁신에 대한 해석이 각기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의 얘기 틀리고, 행정 하시는 분 얘기 틀리고, 정치 하시는 분 얘기가 틀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은 현장의 역할을 하겠지만 문제는 통합운영체계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서울시의 직업훈련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 윤형호 위원

- 교수님 조금 진정하시고, 저희가 오늘 발표하신 분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지 토론자끼리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규용 위원

- 저는 질문이 성과평가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 강문상 교수[인덕대학교]

- 저희는 이것을 안건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학과평가(안)대로 하면 정말 최악의 학과 한두 개만 걸러서 개편하자는 그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잘하고 있는 학과가 더 잘되게 할 것 같으면 입시부터 학생 뽑는 것, 교육하는 것, 졸업하는 것, 계획, 실행, 피드백까지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하고 현장에 가서 다 서류 보고 뭐 하고 정성평가하고, 그것을 다 합해서 해야만 지금 이 학과는 잘하고 있지만 이런 이런 것이 문제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안 가지고는 절대로 거기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제한이 되고, 저희는 이 평가(안), 이것만 보고 ‘이것은 정량평가지만 이런 것이 문제 있다’ 해서 안을 낸 것이고, 사실 이 안만 가지고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안 되는, 정량지표만 가지고서 안 되는 최저, 최악의 학과 한두 개 정도 선택하는 그 이상 될 수가 없는 겁니다.

○ 장국찬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과평가지표는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네 개의 기술교육원에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각 기술교육원별로 지표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순위가 바뀌거나 이런데, 이 부분이 오늘 이것을 의결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에 좀 더 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 윤형호 위원

- 동의합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정원에 따른 가중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정원이 아니라 입학확정인원, 입학 확정할 때 미달학과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입학인원 대비 중도탈락, 취업률 즉, 입학인원 가지고 해서 정원은 40명인데 40명 하는 데가 있고 정원은 40명인데 미달돼 가지고 20명 모집한 거기에서 지금 점수가 나오니까 우리 내선공사 같은 것은 잘됐는데 지금 꼴찌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입학확정인원, 입학해 놓고 한 달 뒤에 확정했을 때 교수 두 사람, 2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으로 점수가 되면 공평하다. 우리 내선공사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꼴찌가 나와 가지고 검토대상이 되어서 왔습니다.

○ 윤형호 위원

- 저는 교수님이 추가사항 제시한 것은 그 뜻은 좋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것 갖고도 항목을 확정하고 점수 구간들을 자르기가 어려운데 추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경쟁률 이것은 불필요한 것 같고, 10대1이 되든 5대1이 되든 하고,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경쟁률은 여태까지 미달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 윤형호 위원

- 그다음에 연속 개설학과는 위에 있는 지표가 다 좋으면 그 학과는 중복성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잘 진행되는 것이죠. 하여간 항목은 많은 것보다 적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휘정 위원

- 다음 회의 준비하실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취업률이 이렇게 설정됐었던 사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평가지표 선정할 때, 가부 결정할 때 참여했었는데 그 히스토리도 같이 모여서 심의에 올려주시면 왜 없어졌다 다시 생성됐는데, 왜 그렇게 구간이 설정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당혹스러운 분이 강 교수님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의 본질이 아니었고, 연구를 하고 보시니까 이것을 정량지표로 평가를 한다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한 안이 지금 오늘 이렇게 심의안건으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를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흡한 학과들을 골라내서 개편하는 근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학과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피드백까지 줄 것인지에 따라서 평가의 방식과 지표가 아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처럼 기존에 있는 성과지표의 안이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지, 지금 ’18년도에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 나온 개편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된 자료로 다음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 장명희 위원장

-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5: 취업맞춤특기병 직업훈련과정 운영(안)

○ 장명희 위원장

- 그러면 다섯 번째, 취업맞춤특기병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께서 해당 안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26쪽입니다.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자료 26쪽입니다. 이 건은 간단한데요, 병무청에서 협조요청이 온 내용입니다. 기술훈련을 받은 사람과 또 군복무, 그다음에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운영이 지금 현재 2014년부터 운영 중인데 여기에 일정학과를 또 추가로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면서, 그 내용 중에 중간쯤 보시면 초․중․등 희망직업 조사에서 요리사 셰프 부분이 선호도가 높은 직업으로 나와서 조리분야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교육원 4개 중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이 관련과정이 있으니 2019년 모집서부터는 이 취업맞춤특기병을 모집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는 건이 되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우 위원

- 이것은 너무 좋은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요리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전에 있던 것들을 특성화해 가지고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비슷한 과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병무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저는 찬성을 합니다.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육․해․공군에 한 89개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연계를 해서 우리도 더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국찬 위원

- 훈련직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나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우선은 병무청에서 이 분야를 추가하겠다고 의사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협력하는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지금 학생들 모집을 빨리 해야 됩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지금 아마 조리분야는 전체적으로 훈련생 수급에 전혀 문제는 없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상을 특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고, 결국은 이들의 경력개발과 연동된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된 것으로 진행을 하고요.

의안2: 예치환불제 확대 시행 여부

○ 장명희 위원장

-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안건입니까?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네, 두 번째 예치환불제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예치환불제 확대시행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별도로 드린 한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설명을 잠깐 추가로 해 주시겠습니까?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지금 현시점에서 중도탈락을 파악해 보니까 하반기에 8개 과정에 3개 과정에서 1명씩 중도탈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 2017년도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줄은 부분이 일단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예치환불제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그런데 하반기 과정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겁니까?

○ 김강열 위원 [동부기술교육원]

- 2월 19일까지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그러면 아직도 한 네 달쯤 남아 있는 것이네요?

○ 간사 [김혜정 일자리정책담당관]

- 세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윤형호 위원

- ’17년도는 예치환불제를 안 할 때죠?

○ 장명희 위원장

- 네.

○ 박정란 위원

- 그런데 주로 이 탈락하는 학생들이 지금 시점을 지나서 그만두게 되는지, 아니면 요쯤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지는 경험상으로 모르십니까?

○ 장명희 위원장

- 주로 어느 시점에 학생들이 중도탈락이 일어납니까?

○ 김강열 위원 [동부기술교육원]

- 그런데 중도탈락자는 대개 보면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에 딱 예측해서 언제 간다는 그런 경험치는 별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의회에서 중도탈락자가 지금 평균 한 10%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시면 작년 상반기 보면 30명 모집에 230명이 와서 767%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은 학과인지 알고 더 많이 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한데, 전체 다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그렇고 점진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느냐, 안 그러면 한 학과를 더 확대해서 한 1년 더 해 보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 한다 한다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혹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받은 자료로는 중간데이터이기는 한데 물론 지금 앞으로 한 세 달 반 정도 수료기간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같습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북부원장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전반기에 1개 학과하고 하반기에 2개 학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3개 학과 가지고 평균치를 내봐야 지금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전반기에 한 2개 학과를 더 넣어서, 많이 우려를 했지만 무리 없이 잘 운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상반기에 한 2개 학과에서 4개 학과 정도로 확대를 해야지 그래도 통계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장국찬 위원

- 기술교육원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모집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그런데 일단 선정할 때는 모집이 잘되는 학과를 선정했습니다. 모집 잘되는 학과를 항상 했지 안 되는 학과를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안 와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모집 잘되는 과를 선정해본 결과 돈 나누어주고, 그 안에 민원생기고 한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는 한 2개 학과 정도를 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형호 위원

-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기초생계 그 사람들은 면제입니까?

○ 박정란 위원

- 그런 사람들은 면제입니다.

○ 윤형호 위원

- 면제조항이 있으면 저는 동의합니다.

○ 김재복 위원 [북부기술교육원]

- 별도로 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 김강열 위원 [동부기술교육원]

- 단계적으로 조금 한 1년 더 해 보는 식으로 해서 현행에서 한 학과 정도 더 한다든지 이렇게 점차 점차,

○ 윤형호 위원

- 내년에는 한 4개 정도, 동의합니다.

○ 김강열 위원 [동부기술교육원]

- 네, 3개를 하든 4개를 해서,

○ 장명희 위원장

-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2개로 확대를 하셨고 내년에는 최대한 4개까지, 그런데 기술교육원에 따라서 우리는 2개는 더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경우에는 3개까지 확대해 보실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 중도탈락의 변화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요인에 대한 것, 어떤 것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확대시행을 하되 내년도에는 한 기술교육원당 최대한 4개까지, 그 개수의 결정은 기술교육원에서 3개를 하시든 4개를 하시든 그 범위를 결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다수

- 동의합니다.

○ 장명희 위원장

- 오늘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저희가 클로징을 하기 전에 꼭 논의해야 되거나 부탁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보고 1건 있었고요 의결사항이 5가지였습니다. 5가지였는데, ’19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지표 개편에 대한 안만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분석하고 정리해서 이후 회의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시기를 요청을 드렸고요. 나머지 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또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일동 박수! )

【16시 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