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9443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준호	이정연	김혜정		11/29 강병호
협 조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 제3차 회의 개최결과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2018년 제3차 회의 개최결과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정책 도입 및 기술교육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서울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2018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11. 6(화) 15:00~16:45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5명

- 위촉직(8명) : 장명희, 주휘정, 정영현, 장국찬, 박정란, 윤형호, 김정일, 정원택

이규용, 김태우, 홍창우,

- 당연직(5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동부·중부·북부·남부 기술교육원장

※ 간사(일자리정책담당관), 성과평가용역수행자(인덕대 강문상 교수)

○ 안    건

<보고사항>

- ‘18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 결과보고

<심의·의결사항>

- 기술교육원 혁신 연구용역 추진방향 설정

- 예치환불제 확대시행 여부

- ‘19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 ‘19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지표 개편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훈련과정

□ 개최결과

1. 기술교육원 혁신 연구용역 추진방향 설정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정체성 확립 및 정체성과 연계된 혁신의 방향 정립

○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내용 반영

- 교사나 시설장비의 확보방안, 미래 신산업과 결부된 학과개편

- 서울시 소재 기업이 필요로하는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교육과정

2. 예치환불제 확대시행 여부

○ ‘19년 기술교육원별 최대 4개 학과까지 시행한 후 확대 여부 결정

- 18년 하반기 예치환불제 시행결과가 미정인 상태에서 예치환불제 시행여부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숫자 확인 불가

3. ‘19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붙임2 참조)

○ 11.2일 학과개편 소위원회 개최 결과 결정된 결정(안)대로 의결

- 동부기술교육원(4)   : 동의 4

- 중부기술교육원(10)  : 동의 6, 부동의 2, 조건부동의 2

- 북부기술교육원(10)  : 동의 10

- 남부기술교육원(7)   : 동의 7

○ 서울시에서 기술교육원에 명확한 정체성과 훈련목표 설정 제시

- 학과개편 신설, 명칭변경, 폐지 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실행

4. ‘19년 기술교육원 성과평가지표 개편

○ 기존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18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개편의견을 반영한 성과지표안을    근거로 한 위원회 심의 필요

5. 취업맞춤특기병 직업훈련과정 운영

○ 원안 가결

□ 후속조치 계획

○ ‘19년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 ‘18.12월~

-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사무관리비 등 편성

○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19. 2월~

붙 임   1.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회의록 1부.

2. 19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소위원회 회의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