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2162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협력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나정파		손인호	윤재삼	마채숙	11/28 강태웅
협 조
	주무관				문영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22번,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용진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 요구번호 : 3022번

○ 요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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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을 어떻게 신청하고 교부되는지에 대한 절차 설명자료

□ 국고보조사업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국가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하는 등의 절차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구 국비 신청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국비 신청 (서울시→중앙부처)		기재부 국회 제출 후 국비 시·도 내시 (중앙부처→서울시)		국회의결 확정후 국비 시·도 통보 (중앙부처→서울시)

□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제9조제2항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통해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행안부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특교 신청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특교 신청 (서울시→행안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심의 (특교세 교부사업 선정)		심의 후 교부결정 시·도 통보 (행안부→서울시)

□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되는 것으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절차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 임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손 인 호
	☎ 2133-6880 ☎ 2133-6881	주무관	나 정 파 문 영 식
	작 성 일 :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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